곽용 변호사 고문치사 사건

바벤베르크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4월 20일 (일) 03:00 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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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18년 12월 14일 해루의 대표적 인권변호사였던 곽용 변호사가 체제보안법 및 간첩죄로 경찰에게 연행되어 운봉자치시광역지방경찰청 제2조사실에서 각종 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한 사건.

이 사건으로 각 취임한 박단아 대통령이 홍민열 당시 경무청장에게 경찰관 윤리 강령을 만들도록 지시했고 고문에 가담한 운봉시경 안보수사과 2계 소속 경찰관 4명에 대한 강력처벌을 지시하는 등 사건 후속 대처에 온갖 노력을 해야했다.

하지만 2020년 12월 고문에 가담한 안보수사과 2계 경찰관들은 박단아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사면, 복권되어 모두 경찰로 복직하면서 이들의 강력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