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당 (변화)/강령 및 정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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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3.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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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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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당은 3·1운동으로 건국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5·18, 부마민주항쟁, 6·10 항쟁 등 우리 역사의 민주화 정신과 68혁명에서 비롯된 서구권 사회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한반도·동아시아·세계평화에 입각한 국민의 대단결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자유로운 평등사회를 실현하며, 사회의 악폐습과 잔재 청산, 사회 정의와 모든 영역에서의 균등한 생활 보장, 지구 생태계의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호, 중앙정부의 권력 분산과 지방 분권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도록, 미래 세대의 자유와 안전, 행복을 확보할 것을 다짐하는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는다. 해방 이래 좌우의 이념 전쟁과 동족상잔의 아픔을 겪은 대한민국은 개발 중심의 성장과 경제적 호황기를 맞았고, 독재자와 군부 세력에 맞선 국민적 항쟁으로 일군 진정한 민주주의는 87년 체제라고 하는 대전환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 결실로 한국은 경제계획과 정보통신을 넘어선 4차 산업 중심의 성장과 더불어 수 많은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2차 대전 이후 전후 복구와 경제 성장으로 부상한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의 선진국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현재 세계는 초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자연 재해를 비롯한 기후 변화와 더불어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미래 기술의 등장으로 미래 사회를 앞둔 가운데, 대한민국의 현실을 어땠는가. 5공 시절의 '군대 문화'가 사라졌음에도 현저히 남아 있는 권위주의적 병폐의 잔재,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 성별·나이·지역·인종 등을 불문한 모든 형태의 갈등, 오랜 정치 문화가 만들어낸 폐해, 사회 혼란과 극단주의의 출현, 그리고 고령화·저출산, 3저 현상까지. 지금의 대한민국은 아직도 암울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정치인들은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보다는 거짓말과 오만함에 물들여졌고, 상대 진영과 싸우면서도 불필요한 특권과 혜택을 쥐며 군림하고 있다. 또 팬덤 정치와 이념적 극단주의로 인한 정치 문화가 곳곳에 스며들면서, 논리보다는 감정 싸움에 불과한 혐오 정치로 변해버렸다. 시민이 참여해야 할 풀뿌리 민주주의는 실종되었으며, 탁상공론과 전형적인 세금 낭비에 불과한 국책, 쓸데없는 담론으로 승자독식을 행하겠다는 모습은 나라를 이끌어야 할 정치의 현실을 잘 느끼게 해준다. 이제는 30년 넘은 낡은 불판을 바꿔야 한다. 우리의 미래와 삶의 질, 행복이 더 암울해지기 전에, 기성 세대 밑에서 자란 평범한 시민들이 나서서 미래 세대를 위한 위대한 개혁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제6공화국의 시작과 함께해온 변화당은 과감한 미래선진국가 구축, 혁신 성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 평화와 공존의 한반도, 공평하고 혁신적인 평등사회를 핵심으로 87년 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제7공화국으로의 전진을 시작할 것이다. 첫째, 미래선진국가 구축을 과감하게 실현하자.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고착화·모호화·비실용화·도태화된 기존의 방식을 과감히 해체하고, 실효성 높은 양질의 방식을 도입해 공공의 이익과 의무, 책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 행복, 자유, 권리, 안전을 모두 누릴 수 있게 한다. 또 현행 헌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가를 재설계하고, 권력의 탈중앙화, 지방 권력의 분권화를 실현하여 선진국을 넘어 미래로 도약하는 기회와 혁신, 자유로운 선진국가를 이끌어나간다. 둘째, 혁신 성장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자. 토건개발 중심의 성장에서 효율·실용성을 갖춘 대안적인 혁신 성장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중견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노동환경과 산업현장을 위해 필수교육을 이행한다. 또 인재 융성과 미래기술 중심의 R&D에 투자하여 반도체·에너지·정보통신·과학기술·핵융합·컴퓨터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을 선도한다. 셋째,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만들자. 부정부패·오만·독선·불통·무능의 대물림과 무분별한 특권, 반지성주의, 정치 제도의 한계를 해소하며, 정치적 의사 표현 및 활동의 자유, 토론·상생·협치·화합·투명성의 보장, 올바른 경쟁과 다당제 실현, 정당한 권리를 위한 제도적 개혁, 국민주권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를 추구하여 한국 정치를 바로 세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나라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는 일류 선진정치를 실현한다. 넷째, 평화와 공존의 한반도를 만들자. 1950년의 비극 이후 오랫동안 분단된 남북의 통일을 넘어 한반도를 평화·번영·안정의 땅으로 만든다. 통일 이후 주변국과의 안보 위협에 맞서 우방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미중러 패권 경쟁이나 국가 간 전쟁 등 국제 갈등을 해소하고자 제3진영 내지 비동맹 진영으로서의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자주 외교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지며 세계 평화의 번영과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다섯째, 평등하고 정의로운 선진사회를 실현하자. 불평등과 높은 빈곤율, 나빠지는 삶의 질, 악화된 노동 환경, 인권 및 감수성 약화, 부조리 및 악습 문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과 노동자가 당당한 평등사회를 실현한다. 북유럽식 복지 시스템과 음의 소득세, 비례성을 고려한 새로운 복지 제도를 도입해 모두가 공평하게 가지면서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소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복지국가로서의 전환을 준비한다.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있는 87년 체제를 과감히 끝내고, 제7공화국의 비상을 위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새로운 정치 세력, 기성 정치의 확실한 대안, 역사에 길이 남을 개혁적 수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변화당은 과거의 시련을 딛고 일어나 공정과 상식, 무궁무진한 기회를 가지고 싶어하는 평범한 사람들, 더 나아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로 살아가고픈 미래 세대를 바라보며 새로운 기적을 만들 수 있도록 힘차게 전진하는 정당이 될 것임을 굳게 다짐한다.

• 정치

• 사회 개혁·사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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