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변화)/배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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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대 제목|제15대 국회의원 선거|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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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margin-bottom: 15px; font-size: 16pt; color: #CFA547; line-height: 30px; font-family: Noto Serif KR">본 문서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변화)|{{color|#CFA547|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과정을 나타낸 하위 문서입니다.</div>
{{변화의 시대/시즌 1 테마}}
<div style="text-align: left; margin-top: 7px; margin-bottom: -12px; font-size: 18pt; color: #CFA547; line-height: 30px; font-family: Noto Serif KR">{{bold|제14대 대통령 선거}}</div>
{{변화의 시대/하위 문서 알림|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변화)|15대 총선|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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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대/문단|[[제14대 대통령 선거 (변화)|제14대 대통령 선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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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 #580009; color: #CFA547; font-family: Noto Serif KR" |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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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의 후임을 선출할 제14대 대통령 선거는 김영삼-김대중-정주영의 '''삼파전'''으로 치러졌다. 총선 패배 이후 민주자유당의 당권을 잡은 김영삼은 '신한국 창조'를 내세워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으며 김대중은 여당 견제와 동시에 정권 교체를 강력하게 내세운다. 현대그룹의 재력을 통해 통일국민당을 이끈 정주영은 총선 돌풍 후 대선에서 '경제대통령 통일대통령'을 강조, 재벌 해체를 비롯한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이 외에도 박찬종, 이종찬, 백기완 등 군소 후보들도 대선에 뛰어들었다.
제14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14대 대선은 민간인 출신인 김영삼-김대중-정주영의 '''삼파전'''으로 진행되었다. 총선 패배 이후 민주자유당의 당권을 잡은 김영삼은 "'''신한국 창조'''"를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으며 김대중은 "여당 견제, 정권 교체"를, 현대그룹의 재력과 총선 돌풍을 일으킨 통일국민당의 정주영은 "'''경제 대통령, 통일 대통령'''"강조하는 동시에 파격적인 공약으로 승부를 걸었다. 이 외에도 박찬종, 이종찬, 백기완 등 군소 후보들도 대선에 뛰어들었다.


허나 선거 운동 기간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이 상호 간 공세를 펼쳤고 정주영은 이들에 비해 유권자들의 우려가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YS-DJ 양강 구도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 때 1992년 12월 11일 부산직할시 대연동의 '초원복국'이라는 음식점에서 정부 인사들이 지역 감정을 부추겨 모의하려 했던 사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통일국민당 관계자의 불법 도청으로 밝혀지면서 정주영 후보는 역풍을 맞고, 영남권에서의 결집이 이루어지며 김영삼이 유리해지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 때 1992년 12월 11일 부산직할시 대연동의 '초원복국'에서 정부 인사들이 지역 감정을 부추기도록 한 사건이 터지면서 선거는 최악으로 치닫았지만, 나중에 통일국민당 관계자의 불법 도청으로 밝혀진데다 정주영의 역풍, 김영삼 쪽에서는 영남권에서의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나며 사실상 삼파전에서 '''YS-DJ 양자 구도'''로 굳어진다. 그렇게 김영삼은 41.9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경쟁 후보였던 김대중은 33.82%, 정주영 후보는 16.31%, 박찬종 후보는 6.37%로 낙선했다.


끝내 김영삼은 41.96%의 득표율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고, 경쟁 후보였던 김대중은 33.82%, 정주영 후보는 16.31%, 박찬종 후보는 6.37%로 패배하게 되었다. 이 선거를 통해 김영삼은 그 동안의 군사 정부를 완전히 청산하고 '문민정부'라는 이름으로 정부를 이끌게 되지만 김대중은 선거 패배의 책임으로 정계를 은퇴했고 정주영은 현대그룹과 함께 선거법 위반 수사 중 의원직을 사퇴했다.
대선 이후 김영삼은 대통령에 취임해 '문민정부'를 선포했고, 김대중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한 뒤 아시안태평양평화재단{{small|(아태재단)}}의 이사장을 맡는다. 초원복집 사건의 여파로 역풍을 맞은 정주영은 선거 이후 조작임을 주장했다가 현대그룹의 세무조사, 대통령선거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사실상 끝나버렸다.
<div style="text-align: left; margin-top: 7px; margin-bottom: -12px; font-size: 18pt; color: #CFA547; line-height: 30px; font-family: Noto Serif KR">{{bold|DJ 복귀·새정치국민회의 창당}}</div>
{{변화의 시대/문단|충청권 보수의 등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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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 #F0F0F0" | <div style="margin: -4.5px -9px">[[파일:자유민주연합 창당.jpg|500px|링크=]]</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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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 #580009; color: #CFA547; font-family: Noto Serif KR" | 자유민주연합 창당대회{{small|(1995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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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패배로 정계를 은퇴한 김대중은 1995년 7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계 은퇴를 번복한다. 끝내 9월 구 평화민주당의 구성원과 재야 인사들을 모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게 되었으며, 대통령중심제를 추구하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대중적인 정당을 표방하기로 했다. 새정치국민회의라는 명칭은 인도의 '인도 국민 회의'에서 영감을 얻었고 이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란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3당 합당 이후 민주자유당의 계파 가운데 공화계는 김종필 당시 대표위원을 비롯하여 신민주공화당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음에도 두 계파에 비해 가장 세가 미미했다. 그러나 민주계를 이끌던 김영삼의 당권 장악을 계기로 김종필과 충돌했고, 민주계 내부에서는 김종필을 "개혁 정권에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 인사", "세계화를 위해 김종필을 비롯한 구세대 정치인들이 나가야 한다"라고 몰아세우며 퇴진을 요구했다.


한편 PK를 중심으로 노무현, 이기택 등이 포진해있는 민주당은 잔류를 결정하면서 개혁신당과 함께 통합민주당을 구성하게 된다. 하지만 세 정당이 중심인 삼김이라는 정치적 특성을 고려하면 지역 기반도 없고 제4당을 유지할 수 있는 당세 또한 높지 않았기에 향후 선거에서의 성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으며 오히려 '개혁 정당'이라는 정체성 또한 변화당에게 밀리고 있었다.
결국 1995년 2월 김종필을 비롯한 공화계 인사들이 집단 탈당을 선언했고, 같은 해 3월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한다. 자민련은 민자당의 행태를 두고 "당을 쫒아내는 게 세계화냐", "다른 지역에서도 충청도를 핫바지로 보고 있다" 등 지역감정을 자극할 만한 충청도 핫바지론과 자신들이 원조보수라는 점을 내걸어 강원도와 수도권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낸 후, 대경권 공략을 위해 문민정부에 반발한 구 민정계 세력을 대거 영입시켰다.
<div style="text-align: left; margin-top: 7px; margin-bottom: -12px; font-size: 18pt; color: #CFA547; line-height: 30px; font-family: Noto Serif KR">{{bold|신한국당·자유민주연합 출범}}</div>
 
<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padding: 5px 10px; margin-bottom: -10px; background: linear-gradient(to bottom, transparent 45%, #CFA547 45%, #CFA547 55%, transparent 55%); width: 100%"></span>
충청권 보수정당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자민련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4석, 기초단체장 24석을 확보하며 '''충남의 맹주'''가 부활했다 싶을 정도로 돌풍을 일으킨다. 비록 충북 지역에서는 지사직을 얻었음에도 이렇다 할 성적은 아니었지만 강원도와 대구, 경기 일부까지 세를 넓히는 데 성공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 총선에서 '녹색 돌풍'을 통한 60석 확보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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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대/문단|민주당계의 분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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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 #F0F0F0" | <div style="margin: -4.5px -9px">[[파일:자유민주연합 창당.jpg|400px|링크=]]</div>
! style="background: #F0F0F0" | <div style="margin: -4.5px -9px">[[파일:국민회의 창당.jpg|500px|링크=]]</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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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 #580009; color: #CFA547; font-family: Noto Serif KR; " | 새정치국민회의 창당대회{{small|(1995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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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출범 이후 김영삼은 비극적인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언급을 통해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이 추진되었고, 1995년에는 12·12 군사반란 가담자로 지목된 두 전직 대통령인 노태우와 전두환을 구속시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민주자유당은 14대 대선 당시 국정 표어로서 내세운 '신한국 건설'에서 따와 '신한국당'으로 명칭을 고치고, 보수 온건화를 추진한 새정치국민회의와 비슷하게 중도 노선을 강력하게 내세운다.
한편 대선 패배 이후 정계를 떠나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김대중은 1995년 7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계 복귀를 선언하고, 민주당에서 탈당한 동교동계{{small|(내외문제연구회)}}, 재야 인사들을 모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한다. 국민회의는 대통령중심제를 추구하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대중적인 정당을 표방하였고, 명칭 역시 인도 국민 회의에서 영감을 얻음과 동시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란 의미를 가졌다.
 
이 때 공화계를 이끄는 김종필이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계와 김영삼의 태도로 인하여 탈당을 선언했고,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하게 된다. 김종필은 민자당의 행태에 '당을 쫒아내는 게 세계화냐', '다른 지역에서도 충청도를 핫바지로 보고 있다'며 충청도 핫바지론과 원조보수론을 내걸어 강원도와 수도권의 지지를 얻어낸 후, 대경권 공략을 위해 문민정부에 반발한 구 민정계 세력을 대거 영입시켰다.
<div style="text-align: left; margin-top: 7px; margin-bottom: -12px; font-size: 18pt; color: #CFA547; line-height: 30px; font-family: Noto Serif KR">{{bold|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div>
<span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padding: 5px 10px; margin-bottom: -10px; background: linear-gradient(to bottom, transparent 45%, #CFA547 45%, #CFA547 55%, transparent 55%); width: 100%"></span>
1995년 6월 27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지역주의의 부활'''로 요약할 수 있다. 당시 3당 합당으로 1991년 지방선거에서 우세를 점한 민주자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인 지역, 영남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패배했고, 여기에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는 이변을 맞았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선전을 일으키며 여당을 압도한데다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에서도 제1당을 차지했다. 민주자유당에서 분당된 자유민주연합도 충청권과 대구에서의 '녹색 돌풍'으로 제3당 안착에 성공했다.


그러나 선거에 참여한 변화당이 한 석도 얻지 못하자 김민재 의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분개했고, 결국 이한수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공식적으로 내세우게 된다. 변화당의 정치적 변신은 지역주의에 염증이 생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 결속이 이루어졌으며 역사바로세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반면 부정부패 타파와 정치 개혁을 당의 핵심으로 내걸었다. 이로써 변화당은 후원회까지 설립하는 행보를 거쳐 삼김을 위협할 새로운 정치 세력의 부상을 예고했다.
그러나 노무현, 이기택 등의 민주당은 김대중과 선을 그어 잔류를 택했고, 이후 국민회의에 맞선 개혁 정당을 목표로 시민운동 세력 내지 개혁신당과의 합당으로 통합민주당을 출범시킨다. 하지만 개별 정치인들의 높은 인지도와 비호남 계열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삼김이라는 정치적 환경, 빈약한 지역 기반, 변화당에 비하면 약한 개혁적 정체성으로 제4당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있었다.
{{변화의 시대/문단|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
이런 상황에서 1995년 6월 27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의 우세를 점한 민주자유당이 경인 지역, 영남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패배했다. 민주당은 서울과 호남에서의 압도적 선전을 통해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수에서 1위를 차지했고, 자유민주연합은 일명 '녹색 돌풍'을 통해 충북을 제외한 충청권과 강원도에서의 승리를 거두어낸다. 허나 첫 선거에 참여한 변화당은 다른 정당과는 달리 득표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 한 명의 당선자를 내지 못하였다.


<div style="text-align: left; margin-top: 7px; margin-bottom: -12px; font-size: 18pt; color: #CFA547; line-height: 30px; font-family: Noto Serif KR">{{bold|게리맨더링으로 불거진 선거구 획정}}</div>
이 선거를 계기로 '''영남은 민자당''', '''충청도는 자민련''', '''호남은 민주당'''이란 공식이 성립되면서 3당 합당 이후 지역 분할 구도가 명확해졌고, 변화당은 1년 뒤 있을 총선 승리를 위해 기존의 사회 개혁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지역 중심주의 타파, 공명선거 강화, 양극화 해소, 안전불감증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촉구 등 다양한 의견을 당론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정치 신인들을 육성하는 조직 신설까지 검토하는 전체적인 쇄신과 세대 교체를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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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대/문단|선거구 획정 논란|1}}
또 15대 총선에서는 1995년에 시행된 행정구역 개편으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여야는 전체적인 선거구 획정을 다음으로 미루는 대신 14대 총선 당시의 선거구 몇몇을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조정된 지역구는 260석, 전국구는 39석으로 나타났는데 문제는 선거구의 최대 인구와 최소 인구의 편차가 6:1로 나타나는 바람에 표의 등가성 문제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또 충청북도에서는 선거구가 개편되던 중 게리맨더링 논란까지 불거졌다.
또 1995년은 직할시가 광역시로 개편되는 해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 대대적인 선거구 획정이 필요했다. 다만 전체적인 선거구 획정을 다음으로 미루는 대신 이전 총선 당시의 선거구 몇몇을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지역구 260석, 전국구는 39석으로 조정되었지만, 문제는 최대 인구 선거구와 최소 인구 선거구의 편차가 6:1로 나타나면서 표의 등가성 문제가 일어났다. 또 충북에서는 시군 통합으로 인해 제천·단양 선거구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남은 1석을 보상하기 위해 보은·옥천·영동 선거구가 옥천군을 분리시킴으로써 게리맨더링 문제로까지 번졌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동년 12월 27일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의 비율을 4:1로 낮출 것을 판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획정을 놓고 여야 기싸움이 벌어지는 사태가 벌어진다. 보다 못한 헌법재판소도 구체적인 숫자까지 거론하며 선거구 획정을 제안했으나 수그러들지 않았고 결국 여야 합의 끝에 야당안을 수용함으로써 선거구 획정에 관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지역구 253석, 전국구 46석으로 의석이 조정되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동년 12월 27일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의 비율을 4:1로 낮출 것을 판시했는데, 인구 상·하한선을 놓고 여야 기싸움이 벌어진 끝에 야당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선거구 획정은 마무리된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지역구 253석, 전국구 46석으로 의석이 조정되었다.
</div>
{{변화의 시대/테마 문구}}
<div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 white; color: #580009; padding-top: 3px; padding-bottom:-10px; font-size: 9pt;">여러분은 지금 '''변화의 시대''' 시즌 1을 보고 계십니다. 본 세계관은 '변화의 시대'의 공식 설정입니다.</div>
[[분류:변화의 시대/설정]]
[[분류:변화의 시대/설정]]

2024년 2월 28일 (수) 14:45 기준 최신판

 3.5 / 5

변화의 시대는 "만약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했다면?"을 바탕으로 제작된 시즌제 대체역사물입니다.

모든 설정은 공식이자 허구임을 밝히며, 자세한 정보는 각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본 문서는 15대 총선의 배경을 다루는 하위 문서입니다.

관련 영상

제14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14대 대선은 민간인 출신인 김영삼-김대중-정주영의 삼파전으로 진행되었다. 총선 패배 이후 민주자유당의 당권을 잡은 김영삼은 "신한국 창조"를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으며 김대중은 "여당 견제, 정권 교체"를, 현대그룹의 재력과 총선 돌풍을 일으킨 통일국민당의 정주영은 "경제 대통령, 통일 대통령"을 강조하는 동시에 파격적인 공약으로 승부를 걸었다. 이 외에도 박찬종, 이종찬, 백기완 등 군소 후보들도 대선에 뛰어들었다.

이 때 1992년 12월 11일 부산직할시 대연동의 '초원복국'에서 정부 인사들이 지역 감정을 부추기도록 한 사건이 터지면서 선거는 최악으로 치닫았지만, 나중에 통일국민당 관계자의 불법 도청으로 밝혀진데다 정주영의 역풍, 김영삼 쪽에서는 영남권에서의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나며 사실상 삼파전에서 YS-DJ 양자 구도로 굳어진다. 그렇게 김영삼은 41.9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경쟁 후보였던 김대중은 33.82%, 정주영 후보는 16.31%, 박찬종 후보는 6.37%로 낙선했다.

대선 이후 김영삼은 대통령에 취임해 '문민정부'를 선포했고, 김대중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한 뒤 아시안태평양평화재단(아태재단)의 이사장을 맡는다. 초원복집 사건의 여파로 역풍을 맞은 정주영은 선거 이후 조작임을 주장했다가 현대그룹의 세무조사, 대통령선거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사실상 끝나버렸다.

충청권 보수의 등장
자유민주연합 창당대회(1995년 3월 30일)

3당 합당 이후 민주자유당의 계파 가운데 공화계는 김종필 당시 대표위원을 비롯하여 신민주공화당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음에도 두 계파에 비해 가장 세가 미미했다. 그러나 민주계를 이끌던 김영삼의 당권 장악을 계기로 김종필과 충돌했고, 민주계 내부에서는 김종필을 "개혁 정권에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 인사", "세계화를 위해 김종필을 비롯한 구세대 정치인들이 나가야 한다"라고 몰아세우며 퇴진을 요구했다.

결국 1995년 2월 김종필을 비롯한 공화계 인사들이 집단 탈당을 선언했고, 같은 해 3월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한다. 자민련은 민자당의 행태를 두고 "당을 쫒아내는 게 세계화냐", "다른 지역에서도 충청도를 핫바지로 보고 있다" 등 지역감정을 자극할 만한 충청도 핫바지론과 자신들이 원조보수라는 점을 내걸어 강원도와 수도권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낸 후, 대경권 공략을 위해 문민정부에 반발한 구 민정계 세력을 대거 영입시켰다.

충청권 보수정당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자민련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4석, 기초단체장 24석을 확보하며 충남의 맹주가 부활했다 싶을 정도로 돌풍을 일으킨다. 비록 충북 지역에서는 지사직을 얻었음에도 이렇다 할 성적은 아니었지만 강원도와 대구, 경기 일부까지 세를 넓히는 데 성공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 총선에서 '녹색 돌풍'을 통한 60석 확보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계의 분화
새정치국민회의 창당대회(1995년 7월 18일)

한편 대선 패배 이후 정계를 떠나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김대중은 1995년 7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계 복귀를 선언하고, 민주당에서 탈당한 동교동계(내외문제연구회), 재야 인사들을 모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한다. 국민회의는 대통령중심제를 추구하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대중적인 정당을 표방하였고, 명칭 역시 인도 국민 회의에서 영감을 얻음과 동시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란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노무현, 이기택 등의 민주당은 김대중과 선을 그어 잔류를 택했고, 이후 국민회의에 맞선 개혁 정당을 목표로 시민운동 세력 내지 개혁신당과의 합당으로 통합민주당을 출범시킨다. 하지만 개별 정치인들의 높은 인지도와 비호남 계열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삼김이라는 정치적 환경, 빈약한 지역 기반, 변화당에 비하면 약한 개혁적 정체성으로 제4당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있었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런 상황에서 1995년 6월 27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의 우세를 점한 민주자유당이 경인 지역, 영남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패배했다. 민주당은 서울과 호남에서의 압도적 선전을 통해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수에서 1위를 차지했고, 자유민주연합은 일명 '녹색 돌풍'을 통해 충북을 제외한 충청권과 강원도에서의 승리를 거두어낸다. 허나 첫 선거에 참여한 변화당은 다른 정당과는 달리 득표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 한 명의 당선자를 내지 못하였다.

이 선거를 계기로 영남은 민자당, 충청도는 자민련, 호남은 민주당이란 공식이 성립되면서 3당 합당 이후 지역 분할 구도가 명확해졌고, 변화당은 1년 뒤 있을 총선 승리를 위해 기존의 사회 개혁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지역 중심주의 타파, 공명선거 강화, 양극화 해소, 안전불감증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촉구 등 다양한 의견을 당론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정치 신인들을 육성하는 조직 신설까지 검토하는 전체적인 쇄신과 세대 교체를 추진하게 된다.

선거구 획정 논란

또 1995년은 직할시가 광역시로 개편되는 해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 대대적인 선거구 획정이 필요했다. 다만 전체적인 선거구 획정을 다음으로 미루는 대신 이전 총선 당시의 선거구 몇몇을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지역구 260석, 전국구는 39석으로 조정되었지만, 문제는 최대 인구 선거구와 최소 인구 선거구의 편차가 6:1로 나타나면서 표의 등가성 문제가 일어났다. 또 충북에서는 시군 통합으로 인해 제천·단양 선거구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남은 1석을 보상하기 위해 보은·옥천·영동 선거구가 옥천군을 분리시킴으로써 게리맨더링 문제로까지 번졌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동년 12월 27일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의 비율을 4:1로 낮출 것을 판시했는데, 인구 상·하한선을 놓고 여야 내 기싸움이 벌어진 끝에 야당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선거구 획정은 마무리된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지역구 253석, 전국구 46석으로 의석이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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