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변화)/배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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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0일 (토) 19:1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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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대는 "만약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했다면?"을 바탕으로 제작된 시즌제 대체역사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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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과정을 나타낸 하위 문서입니다.

제14대 대통령 선거

노태우의 후임을 선출할 제14대 대통령 선거는 김영삼-김대중-정주영의 삼파전으로 치러졌다. 총선 패배 이후 민주자유당의 당권을 잡은 김영삼은 '신한국 창조'를 내세워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으며 김대중은 여당 견제와 동시에 정권 교체를 강력하게 내세운다. 현대그룹의 재력을 통해 통일국민당을 이끈 정주영은 총선 돌풍 후 대선에서 '경제대통령 통일대통령'을 강조, 재벌 해체를 비롯한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이 외에도 박찬종, 이종찬, 백기완 등 군소 후보들도 대선에 뛰어들었다.

허나 선거 운동 기간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이 상호 간 공세를 펼친 반면 정주영은 유권자들의 우려와 비판을 받으면서 YS-DJ 양강 구도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 때 1992년 12월 11일 부산직할시 대연동의 '초원복국'이라는 음식점에서 정부 인사들이 지역 감정을 부추기도록 한 사건이 일어나고 만다. 이 사건은 나중에 통일국민당 관계자의 불법 도청으로 밝혀지면서 정주영 후보가 역풍을 맞고, 영남권에서 YS로 결집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끝내 YS는 41.96%의 득표율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고, 경쟁 후보였던 김대중은 33.82%, 정주영 후보는 16.31%, 박찬종 후보는 6.37%로 낙선하였다. YS는 그 동안의 군사 정부를 완전히 청산하고 '문민정부'라는 이름으로 정부를 이끌게 되지만 김대중은 선거 패배의 책임으로 정계를 은퇴했고 정주영은 현대그룹과 함께 선거법 위반 수사 중 의원직을 사퇴했다.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대선 패배로 정계를 은퇴한 김대중은 1995년 7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계 은퇴를 번복한다. 끝내 9월 구 평화민주당의 구성원과 재야 인사들을 모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게 되었으며, 대통령중심제를 추구하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대중적인 정당을 표방하기로 했다. 새정치국민회의라는 명칭은 인도의 '인도 국민 회의'에서 영감을 얻었고 이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란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PK를 중심으로 노무현, 이기택 등이 포진해있는 민주당은 잔류를 결정하면서 개혁신당과 함께 통합민주당을 구성하게 된다. 하지만 세 정당이 중심인 삼김이라는 정치적 특성을 고려하면 지역 기반도 없고 제4당을 유지할 수 있는 당세 또한 높지 않았기에 향후 선거에서의 성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으며 오히려 '개혁 정당'이라는 정체성 또한 변화당에게 밀리고 있었다.

신한국당·자유민주연합 출범

문민정부 출범 이후 김영삼은 비극적인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언급을 통해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이 추진되었고, 1995년에는 12·12 군사반란 가담자로 지목된 두 전직 대통령인 노태우와 전두환을 구속시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민주자유당은 14대 대선 당시 국정 표어로서 내세운 '신한국 건설'에서 따와 '신한국당'으로 명칭을 고치고, 보수 온건화를 추진한 새정치국민회의와 비슷하게 중도 노선을 강력하게 내세운다.

이 때 공화계를 이끄는 김종필이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계와 김영삼의 태도로 인하여 탈당을 선언했고,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하게 된다. 김종필은 민자당의 행태에 '당을 쫒아내는 게 세계화냐', '다른 지역에서도 충청도를 핫바지로 보고 있다'며 충청도 핫바지론과 원조보수론을 내걸어 강원도와 수도권의 지지를 얻어낸 후, 대경권 공략을 위해 문민정부에 반발한 구 민정계 세력을 대거 영입시켰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95년 6월 27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지역주의의 부활로 요약할 수 있다. 당시 3당 합당으로 1991년 지방선거에서 우세를 점한 민주자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인 지역, 영남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패배했고, 여기에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는 이변을 맞았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선전을 일으키며 여당을 압도한데다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에서도 제1당을 차지했다. 민주자유당에서 분당된 자유민주연합도 충청권과 대구에서의 '녹색 돌풍'으로 제3당 안착에 성공했다.

그러나 선거에 참여한 변화당이 한 석도 얻지 못하자 김민재 의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분개했고, 결국 이한수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공식적으로 내세우게 된다. 변화당의 정치적 변신은 지역주의에 염증이 생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 결속이 이루어졌으며 역사바로세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반면 부정부패 타파와 정치 개혁을 당의 핵심으로 내걸었다. 이로써 변화당은 후원회까지 설립하는 행보를 거쳐 삼김을 위협할 새로운 정치 세력의 부상을 예고했다.

게리맨더링으로 불거진 선거구 획정

또 15대 총선에서는 1995년에 시행된 행정구역 개편으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여야는 전체적인 선거구 획정을 다음으로 미루는 대신 14대 총선 당시의 선거구 몇몇을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조정된 지역구는 260석, 전국구는 39석으로 나타났는데 문제는 선거구의 최대 인구와 최소 인구의 편차가 6:1로 나타나는 바람에 표의 등가성 문제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또 충청북도에서는 선거구가 개편되던 중 게리맨더링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동년 12월 27일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의 비율을 4:1로 낮출 것을 판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획정을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이 벌어지는 사태가 벌어진다. 보다 못한 헌법재판소도 구체적인 숫자까지 거론하며 선거구 획정을 제안했으나 수그러들지 않았고 결국 여야 합의 끝에 야당안을 수용함으로써 선거구 획정에 관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지역구 253석, 전국구 46석으로 의석이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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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의 후임을 선출할 제14대 대통령 선거는 김영삼-김대중-정주영의 '''삼파전'''으로 치러졌다. 총선 패배 이후 민주자유당의 당권을 잡은 김영삼은 '신한국 창조'를 내세워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으며 김대중은 여당 견제와 동시에 정권 교체를 강력하게 내세운다. 현대그룹의 재력을 통해 통일국민당을 이끈 정주영은 총선 돌풍 후 대선에서 '경제대통령 통일대통령'을 강조, 재벌 해체를 비롯한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이 외에도 박찬종, 이종찬, 백기완 등 군소 후보들도 대선에 뛰어들었다.
-허나 선거 운동 기간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이 상호 간 공세를 펼쳤고 정주영은 이들에 비해 유권자들의 우려가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YS-DJ 양강 구도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 때 1992년 12월 11일 부산직할시 대연동의 '초원복국'이라는 음식점에서 정부 인사들이 지역 감정을 부추겨 모의하려 했던 사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통일국민당 관계자의 불법 도청으로 밝혀지면서 정주영 후보는 역풍을 맞고, 영남권에서의 결집이 이루어지며 김영삼이 유리해지는 결과로 나타난다.
+허나 선거 운동 기간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이 상호 간 공세를 펼친 반면 정주영은 유권자들의 우려와 비판을 받으면서 YS-DJ 양강 구도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 때 1992년 12월 11일 부산직할시 대연동의 '초원복국'이라는 음식점에서 정부 인사들이 지역 감정을 부추기도록 한 사건이 일어나고 만다. 이 사건은 나중에 통일국민당 관계자의 불법 도청으로 밝혀지면서 정주영 후보가 역풍을 맞고, 영남권에서 YS로 결집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끝내 김영삼은 41.96%의 득표율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고, 경쟁 후보였던 김대중은 33.82%, 정주영 후보는 16.31%, 박찬종 후보는 6.37%로 패배하게 되었다. 이 선거를 통해 김영삼은 그 동안의 군사 정부를 완전히 청산하고 '문민정부'라는 이름으로 정부를 이끌게 되지만 김대중은 선거 패배의 책임으로 정계를 은퇴했고 정주영은 현대그룹과 함께 선거법 위반 수사 중 의원직을 사퇴했다.
+끝내 YS는 41.96%의 득표율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고, 경쟁 후보였던 김대중은 33.82%, 정주영 후보는 16.31%, 박찬종 후보는 6.37%로 낙선하였다. YS는 그 동안의 군사 정부를 완전히 청산하고 '문민정부'라는 이름으로 정부를 이끌게 되지만 김대중은 선거 패배의 책임으로 정계를 은퇴했고 정주영은 현대그룹과 함께 선거법 위반 수사 중 의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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