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의원 선거 / 배경

WARSAW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28일 (수) 14:4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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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대는 "만약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했다면?"을 바탕으로 제작된 시즌제 대체역사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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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면에 실린 김대중 대통령 당선 소식
(김대중 대통령 당선)

1997년 1월 23일, 정태수의 한보그룹이 부도 처리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고,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난 외환 위기가 한국 재계에 큰 타격을 입으며 여러 재벌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를 맞았다. 김영삼은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IMF의 구제금융 합의서에 서명하지만, 정태수는 공금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후 재계, 정계 인사들도 한보그룹에 관련된 비리 수사를 받게 된다. 그 때 김영삼의 차남인 김현철이 한보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면서 구속된다.

정치권에서는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창당의 주역인 김대중, 한나라당에서는 대법관 겸 감사원장, 문민정부의 국무총리를 맡은 이회창이 선출되었지만 2위로 탈락한 이인제는 경선 불복으로 국민신당을 창당, 독자 출마를 선언한다. 한편 자유민주연합은 11월 3일 국민회의와 DJP연합을 성사시킨 후, 김종필을 국무총리로 임명시키는 대신 내각제 개헌을 1999년 12월 이전까지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선거 결과 김대중이 40.27%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이회창이 38.74%, 이인제가 19.20%로 각각 2·3위로 낙선하였다. 김대중은 중도층 안정 전략과 TV 토론회·선거 광고를 통한 지지율 상승으로 정권 교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반면, 네거티브 전략만을 고수한 이회창은 초박빙 출구조사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병풍 사건), DJ의 인기에 밀린 것이 낙선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일각에서는 이인제의 독자 출마로 인한 보수 표 분열이 이회창을 낙선시켰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에 대한 논쟁이 있다.

대중적 진보정당의 탄생
이들이 주도했던 진보정당 추진 사업은
건설국민승리21을 거쳐 민주노동당으로 그 결실을 이루었다.

1996년 말 의원 꿔주기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신한국당 의원들이 노동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주도로 총파업을 강행한다. 이는 노동자 대투쟁 이후 9년 만의 대규모 총파업으로, 그 여파로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한 데 이어 생산·수출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이후 노동법 문제에 대해 여야 간 영수회담을 진행했지만 어떠한 성과 없이 끝나버리는 바람에 훗날 한국의 노동 환경은 실직가장, 명예퇴직,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가 생겨나면서 점점 후퇴하게 된다.

그러던 중 민주노총, 운동권, 시민단체들은 장외투쟁과 총파업만으로는 정국을 바꾸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에 권영길 위원장의 주도로 '진보정당 건설 운동'에 뛰어든다. 그리하여 1997년 건설국민승리21의 창당을 통해 오랜 숙원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나, 15대 대선 참여 당시 PD 계열의 반발과 전국연합의 DJ 지지 등으로 100만 표 달성에 실패했다. 한편 PD 계열 중 일부는 국민승리21에 잔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청년진보당을 창당했는데, 역시 1999년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하는 수모를 겪었다.

낙선·낙천 운동
2000년 총선 시민연대가 주최한 후보 낙선 운동

노동법 날치기 사건과 IMF 사태를 겪은 뒤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사회 전반에 대한 목소리와 함께 정치 개혁도 논의되기 시작하는데, 16대 총선을 앞둔 2000년 1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총 412개의 시민단체들이 '2000년 총선 시민연대'를 조직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당시 이들이 의뢰한 설문조사에서는 무려 80%에 가까운 응답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총선에서 승리를 거뒀던 변화당도 총선연대에 합류해 이들을 도왔다.

그러나 당시 선거법에서는 시민단체가 후보자를 향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을 금지했기에 정치권에서는 연일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고, 일부는 테러라고 했을 만큼 거부감이 매우 컸지만 우려와는 달리 정치 개혁의 열망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이에 국회까지 나서서 시민단체의 정치 참여를 허가하는 선거법 개정을 통과시켰지만 집회나 캠페인 활동의 불허는 여전했고, 총선연대는 구속까지 불사하겠다며 활동을 이어간다.

이러한 움직임은 김대중 정부 이후 '깨끗한 선거'를 추구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영향이 컸으며, 안티조선 운동 등 개혁을 열망하는 시대적 산물로 불렸지만, 훗날 낙천 운동이 선거법 위반 판결로 퇴출됨에 따라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는 운동은 그대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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