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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수 정부 퇴진 운동 2027-29 Korean protes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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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2027년 3월 10일 ~ |
| 지역 | 대한민국 전역 |
| 목적 | 김현수의 대통령직 사퇴 내각제 개헌 전면 취소 |
| 유형 | 반정부 집회, 항의, 집회, 행진, 폭동 |
| 영향 | 국민통합당-변화당 간 대립 격화 시위의 극단화로 폭력 시위로 확대 |
미래도 변화도 없다! 무능한 대통령 김현수, 개악정당 변화당을 끌어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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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현수의 퇴진과 10차 개헌 저지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이었으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후 발생한 대선 무효 시위, '좌우중도합작 국민대행진'이라 불리는 반변화당 성향 단체들의 대규모 연합 시위, 그리고 극단주의 세력이 주도권을 잡은 뒤로 나타난 폭력 시위에 이르기까지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굵직한 이슈로 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김현수와 김현수 정부, 그리고 입법여당인 변화당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시위라는 점에서 기성 정치 진영의 최후의 보루로 불리우고 있었으나, 역설적이게도 이 시위가 극단주의의 확산을 증폭시켜 폭력 시위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사건으로 퇴진 운동에 대한 민심 악화와 좌우중도합작 국민대행진이 몰락하였고, 퇴진 시위의 중요한 역할을 하던 국민통합당마저 분열되며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된 규모로 평화적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본 집회는 매주 목요일과 주말에 광화문광장 근처 시청-숭례문 사이 세종대로, 용산구, 수원시 일대에서 열리며, 매달 셋째 주 토요일은 전국 단위의 '범국민대회'라는 이름의 대규모 집회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또 단체의 주체답게 일부 단체를 제외한 대다수의 진보, 보수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며, 일부 노동계 조직이나 온건한 정치단체들까지 참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시기 퇴진 운동과 마찬가지로 '정권 퇴진'이라는 공통점에서 궤를 같이 하지만, 대사건 없이 일어난 것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 시기에 일어난 퇴진 운동과 매우 흡사하다.
퇴진 집회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김현수의 당선과 더불어 새 정부의 급진적 개혁 의제, 양당 심판론을 통한 변화당의 득세로 타격을 입은 기성 정치 세력이 위기감을 느끼고 정부에 맞서 좌우통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지난 대선 시기에 불거진 최측근의 선거 로비 의혹, 추미애 후보를 겨냥한 발언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캠프 측에서 충분히 해명한 상황이고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끝났기 때문에 시위의 주체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들의 목표는 김현수 정부의 퇴진과 변화당의 해체, 내각제 개헌 반대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 중 '내각제 개헌 반대'는 변화당이 공식적으로 10차 개헌과 함께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로의 전환을 논의하기로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반영시킨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위에 참여한 절대 다수가 4년 연임 대통령제나 현행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은 변화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에 맞서기 위한 일종의 차악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한편으로는 이번 시위가 정치적 대립을 촉발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주요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촛불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 국민의 과반수가 퇴진 시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퇴진 시위가 시민의 저항이 반영된 것이 아닌 기성 정치 세력의 이익을 목적으로 일으켰다는 인식을 보인다. 또 지난 정부에 대한 여러 실책이 변화당의 득세로 이어졌고, 임기 초 지지율이 80%에 이를 정도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기에, 해당 시위가 과거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대통령 퇴진이라는 의도는 좋았으나, 내각제 개헌이나 권력 개편에 반대하고 제7공화국을 '시대 역행'이라고 비난하는 등 2020년대 후반의 대한민국과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내세우기에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번 시위에 참여한 국민통합당이 정파를 불문하고 퇴진 시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거나 대여·대정부 투쟁을 주도하는 행보를 보였는데, 정치권과 일반 국민들에게는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 통합당이 비판을 받는 요인은 주로 입법야당으로서의 역할 부족 및 반정부 세력화, 소극적인 입법 활동, 대정부 투쟁을 통한 정부와의 비협조적 태도가 그 것인데, 때문에 야권 통합으로 과반 의석을 얻고도 반정부 투쟁에 신경을 쓰니 정치적으로 고립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통합당이 반정부 이미지를 강하게 투영하면서 이 기조가 총선 내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지역 발전이나 국가의 내부적 문제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문제 해결보다는, 오직 변화당 심판, 정권 퇴진을 크게 부각시켜 사실상 퇴진 운동을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반발이 클 것이란 우려가 높다. 또 출마 선언을 밝힌 주요 정치인들도 반정부 기조에 따른 일관된 주장을 부르짖고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원내정당들 중에서 비슷한 반정부 성향을 보이는 공정당, 민주시민당, 진보당은 각각 강력한 윤심, 민주당의 부활, 노동자·민중 중심의 대안 정치임을 강조하므로 통합당처럼 반정부 아젠다를 과도하게 활용하지는 않으며, 시위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통합당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에 비·반정부 성향의 기성 정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통합당보다 세 정당이 오히려 적절하다는 반응이 많다.
| 대한민국의 정부 퇴진 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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