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나더어스)의 정당

대한민국의 정당은 헌법 제9조와 정당법에 의해 규정된 정당을 의미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 보장,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제도가 적용되어 있다.

헌법 규정

헌법 제9조에는 정당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으며 현실 한국의 헌법 제8조(정당 조항)과 거의 유사한 형태이다.

“	①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의 활동·운영, 그 정당의 목적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정당을 가져야 한다. ② 정당법에 따라 정당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며, 복수정당제 즉 상호작용적 다당제를 지향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정당법에서도 정당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쩡당의 책무)가 삽입되어 있다. 다음은 정당법 제2조 (구성과 관리 조항)에 관한 것이다.

“	①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되며 시·도당이 세 곳 이상, 시도당이 만 명 이상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② 정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따르고, 이에 위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그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③정당법에 따라 정당과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정당사

조선의 정당사

대한민국의 정당사는 조선시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조선시대는 현실 조선의 붕당이라는 개념이 없고 현대 한국처럼 250명의 중추원 참의들을 선출하는 조선 중추원이 존재하였다. 초기에는 급진적, 개혁적인 방법으로 국가를 다스리자는 조선 급진파와 온건적인 방법으로 국가를 다스리자는 조선 온건파가 거대 정당이었으나, 동남 출신의 방민 등이 급진파 대부분을 제거하고 동남 지역의 급진파를 중심으로 한 동남파가 분열되면서 조윤이 이끄는 온건당이 새로운 세력으로 떠올랐다. 이후 동남파는 영락군 시기 영인당이 되고, 온건파는 한경도, 충영도, 전주도, 제신도 4도의 온건 세력들을 통합하여 서북파가 되다가 서인당이 된다. 하지만 영락군은 영인당을 이끌어 서인당을 몰아내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고, 서인당은 세력이 약화되면서 중추원 자리를 차지, 독재 정치를 펼친다.

하지만 영인당도 위기를 맞았는데, 인종이 탈군주, 탈왕정을 주장하면서 내부 갈등이 커졌고, 결국 온건보수/개혁파들은 조선회의로 이탈, 기존의 중추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의회를 세우자는 영인당 내 의회주의자들이 모여 의회학파를 구성하게 된다. 하지만 의회학파는 중추원을 놓고 대립하다가 결국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어 분열되고 만다. 서인당은 다시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중추원을 폐지하려는 급진 의회주의자들의 주장에 반대한 일부 세력들과 서인당의 탈보수에 반대한 세력들이 이탈하여 반의회파를 구성해 의회학파에 대항했다.

뿐만 아니라 서양삼개론과 개화론을 통한 서양개화파를 이끌어 전국적인 개화 운동을 전개시켰고, 조선회의에서는 이진, 설영무, 진황계 등 보수파의 강경책에 반발하여 급진파가 대거 이탈하고, 영인파와 합당하여 영인연합파를 이끌게 된다.

99년 청종이 즉위하면서 대한제국이 선포되었고, 조선의 모든 정당의 활동이 중단, 해산되어 조선의 정당사는 끝을 맺게 된다.

대한제국의 정당사

대한제국 선포 후 기존의 중추원은 폐지되었고, 의정원이 설치되었다. 이 중 조선의 개혁 세력과 온건 세력이 각각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으로 분화되었고, 진보세력들은 진보당과 사회당을, 보수세력은 보수당, 황국당, 제국진리당을 형성한다. 보수당은 대한제국 정당 중에서 가장 온건적인 정당이었고, 제국진리당은 개신교 성향이 강한 정당이었으며 황국당은 친황실정당으로 불렸었다. 또 진보당은 매우 급진적인 반면 사회당은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정당이었다. 그 중 서양개화파에서 이탈한 일부 개화론자들과 개신교 세력들이 주도한 개화인민당도 여기서 나왔다. 101년 사회당과 진보당은 사회진보당으로 합당했고 개화인민당과 제국진리당은 대한국진리당을, 보수당의 분열은 102년 자유주의자들이 보수당의 반동 성향에 반발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자유당은 이러한 사건 속에서 탄생한 자유주의 정당으로, 후에 자유당의 뿌리가 된다.

그러던 중 사회진보당이 104년 분열하여 사회주의를 따르는 급진세력과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을 따르는 온건세력으로 분열되었다가, 급진파가 조선무산당을 거쳐 107년 6월 제1차 조선공산당을 형성시키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무산세력, 사회주의 세력들은 정부의 탄압을 피해 지하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제1차 조선공산당도 정부에 탄압을 받다가 119년 3월 해산된다. 온건파는 진보당으로 이어지다가 개혁진보성향의 조선사회당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진보성향을 가진 진보당의 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한편 또 다른 정당인 개혁당은 중도성향의 지식인들이 주축이 되어 창당한 정당인데 당시 인지도는 지방장관의 부정부패가 심한 북부 지역의 백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107년 황종이 집권하면서 공화주의 사상이 조금씩 피어오르면서, 사정당이란 간판을 단 진보당은 조선사회당으로 넘어간 후 유일하게 공화주의를 주장했다. 보수당도 공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물갈이시켜 왕정 유지를 내걸자 공화주의자들은 인민당을 창당하여 개혁당과 함께 반정부 세력인 임시정부수립연대를 결성한다. 임시정부수립연대는 민주공화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이후 임정수립연대는 대한사회당 등 50여개의 단체들이 뭉쳐 전국적인 봉기를 벌였다. 조선공산당도 무장 투쟁 방식으로 봉기에 참여하였다. 117년 임정수립연대와 임시정부파는 군사를 동원해 성경부에 무혈입성하게 되고, 대한국포도군은 많은 병력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후퇴해야만 했다. 이후 황종 정부와 2년 동안 협상한 끝에 황종 정부는 임시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1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된다.

임정의 정당사

1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초대 총통선거에서 자유당의 유상민이 당선된다. 이후 유상민은 보수당의 조경윤과의 연립내각을 형성하였고, 나중에 자유당과 보수당은 통합자유당이라는 보수여당을 탄생시킨다. 조선사회당도 만만치 않게 세력이 강했지만 개혁당은 개혁세력이 대부분 이탈하여 민생당과 대한신민당으로 갈라지게 된다.

122년 3월 조선사회당과 조선노동자연합, 조선아나키스트연합의 일부가 통합하여 제2차 조선공산당을 형성시킨다. 이 때부터 조선공산당은 한국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민족해방회의가 다수파가 되면서 강경진보 성향이 강해진 시기였다.

하지만 140년 총통제 폐지와 의원내각제 채택, 정부 수립의 논의를 두고 좌우익이 충돌했으며, 이로 인해 통합자유당이 분열되고, 조선사회당은 몰락하면서 여러 진보정당으로 나뉘게 된다. 이 정당을 뿌리로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인 열린진보당은 이 시기를 구 조선사회당으로, 신영민 당수가 사회당을 재건한 시기를 신 조선사회당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민중해방결사단, 전국노동자정치해방협의회, 사회민주당, 조선사회당, 자유당, 대한소작농당은 민주공화국에 기반한 정부 수립을 지지하였고, 대한민주당, 대한인민국립촉성민주협의체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정부 수립을 지지하였다. 대한인민당과 유상민 내각도 민주공화제를 지지하면서 우익의 반발이 커졌고, 이에 따라 임시정부는 전국대한인공화국준비위원회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보수파로 분열되었다.

145년 7월 공준위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면서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한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고, 대한민주당과 국총협은 충격에 빠졌다. 결국 대한민주당과 국총협은 정부 수립 후 보수야당으로 계속 남게 된다.

제1공화국의 정당사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정당사는 진보정당, 보수정당, 민주당계 정당으로 분류된다. 극좌 정치단체인 민중해방결사단과 노정협은 합당하면서 조선민주노동당이 되고,

제1공화국 당시 집권여당은 자유당이었다. 의정원은 국회가 되었고, 148년 7월 8대 총선이자 첫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초대 국회에서는 자유당 161석, 국총협 63석, 대한민주당 16석, 조선사회당 8석, 사회민주당 3석, 기타 회파 25석, 무소속 23석으로 자유당이 우세한 상황이었다.

등록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준 현재 대한민국의 정당은 총 28개이며, 교섭단체는 총 2개, 창당준비위원회는 총 8개이다.

정당 목록

대한민국의 정당 목록

[ 펼치기 · 접기 ] 극좌 ● 대한공산당(3석 · 6석), ● 민중공화투쟁당, ● 사회혁명당 진보 ● 사회당(9석 · 13석), ● 연합전진당(28석 · 52석), ● 연합전진당(16석 · 34석), ● 민주사회당, ● 정의당, ● 청년신당 (4석 · 2석) 민주당계 ● 민주당(114석 · 432석) 제3지대 ● 개혁중도당(10석 · 17석), ● 대한농민당, ● 대한민주당 보수 ● 자유당(49석 · 158석), ● 태양당(4석 · 2석) 극우 ● 국가부흥당, ● 공화당(11석 · 16석), ● 일민신당 단일쟁점 ● 가자코리아, ● 녹색당, ● 맥주애호가당, ● 여성의당, ● 자영업연합당, ● 한나라당, ● 한민족통일당 종교 ● 대한기독당 창준위 ● 대애국신당, ● 변혁당, ● 배당금혁명당, ● 성인물 합법화를 추진하는 당, ● 자유와시민당, ● 자유지상당

원내정당

221년 기준 민의원과 참의원에 의석이 있는 정당은 모두 8개이다.

대한민국 참·민의원 원내 구성

[ 펼치기 · 접기 ] 제9대 참의원 219.03 ~ 제26대 민의원 220.05 ~ 정수민 정부 221.07 ~ 225.07 여당 49석·158석 야당 114석·432석 28석·52석 16석·34석 11석·16석 10석·17석 9석·13석 3석·6석 4석·2석 무소속 6석·20석 재적 250석·750석 원내 · 원외 · 금지 극좌 · 진보 · 민주당계 · 제3지대 · 단일쟁점 · 보수 · 극우 · 종교

원외정당

대한민국의 원외정당

[ 펼치기 · 접기 ] 가자코리아* 민중공화투쟁당 국가부흥당 사회혁명당* 녹색당* 여성의당* 대한기독당* 일민신당* 대한농민당* 자영업연합당 대한민주당 정의당 맥주애호가당 한나라당* 민주사회당* 한민족통일당 문화예술당 *자가 붙은 정당은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지방의회 의석이 있는 정당이다. 원내 · 원외 · 금지 극좌 · 진보 · 민주당계 · 제3지대 · 단일쟁점 · 보수 · 극우 · 종교

교섭단체

정당명		대표자		결성일		의석		형태
여성정치연대		이지예		221년 5월		2석 / 4석		일반교섭단체

정당 계보

조선·대한제국·임정

조선국의 정당 역사

급진파 온건파 동남파 서북파 온건당 동남파 영인당 서양개화파 영인당 서인당 조선회의 영인파 의회학파 조선회의 (보수파) 조선회의 (급진파) 급진 의회학파 온건 의회학파 서인당 반의회파 영인연합파 반의회파 조선보수당 온건 서양개화파 급진 서양개화파 ↓ 대한제국 대한제국 수립으로 인한 소멸 급진·개혁정당 / 온건·보수정당 / 사회·무산정당 / 극보수정당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정의 정당 역사

↑ 조선 진보당 사회당 제국진리당 개화인민당 보수당 황국당 사회진보당 대한국진리당 자유당 보수당 급진 진보당 온건 진보당 자유당 보수당 무산당 진보당 개혁당 ↓ 공산당계 조선사회당 진보당 자유당 보수당 인민당 대한사정당 조선사회당 임정수립연대 ↓ 공산당계 조선사회당 통합자유당 개혁당 민생당 신민당 민중해방결사단 공준위 노정협 공준위 조선사회당 공준위 사회민주당 공준위 자유당 공준위 대한민주당 보수파 국총협 보수파 대한인민당 공준위 대한소작농당 공준위 ↓ 진보정당 ↓ 민주당계 ↓ 보수정당 ↓ 중도정당

보수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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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보수정당 정부 수립 ~ 김영후 정부 (145 ~ 189)

↑ 대한제국·임정 국총협 보수파 일민우선당 국총협 민족자유통일당 보수당 자유국민당 일민국가당 자유청년단† 우영국민당 국립촉성당 유신당 청년단† 자청 잔류파† 자유국민당 조선애국청년단† 일민국가당 민주공화당 자유국민당 정의개발당 근정련 자유당 자유청년당† 해산 해산 정의개발당 민주자유통일당 정치 활동 금지 ↓ 강규일·김유화 정부 †: 청년단계 정당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강규일·김유화 정부 (189 ~ 197)

↑ 정부 수립 ~ 김영후 정부 자유당 민주자유통일당 민주공화당 자유민주당§ 국민당 자유당 통일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당§ (중민당으로 이동) ↓ 황대진·노유천 정부 §: 민주당계 정당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황대진·노유천 정부 (197 ~ 205)

↑ 강규일·김유화 정부 자유당 통일민주당§ 국민당 공화당 자유당 보수신당 국민당 민주자유당 자유당 자유당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 이명재 정부 ~ 권남국 정부 §: 민주당계 정당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이명재 정부 ~ 권남국 정부 (205 ~ 220)

↑ 황대진·노유천 정부 자유당 공화당◇ 태양당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한나라당 자유당 일민당 국민정당♥ 개혁 보수당 자유당 새벽당◇ 자진 해산 국민정당♥ 일민신당◇ ◇: 극우정당 ♥: 중도/제3지대

민주당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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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 정부 수립 ~ 김영후 정권 (145 ~ 189)

↑ 대한제국·임정 자유당 공준위 대한민주당 보수파 민주당 대한민주당 민주사회당 민주당 자유민주당 민중당 사회민주당 민주당 구파 민주당 신파 신민당 정치 활동 금지 신민당 민주당 강제 해산 (민주연합회) 신민당 민정당 민주당 강제 해산 민주자유당 신민당 신민당 자진 해산 평화민주당 민주당 자유민주당‡ ↓ 강규일·김유화 정부 ‡: 보수정당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 강규일·김유화 정부 (189 ~ 197)

↑ 정부 수립 ~ 김영후 정부 평화민주당 민주당 자유민주당‡ 개혁민주당 통일민주당‡ 중도민주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당‡ 민주당 중도민주당 정당 등록 취소 통일민주당‡ ↓ 황대진 정부 ~ 권남국 정부 ‡: 보수정당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 황대진 정부 ~ 권남국 정부 (197 ~ 220)

↑ 강규일·김유화 정부 민주당 통일민주당‡ (자유당으로 이동) 민주당 시민민주당 민주당 중도개혁당♥ 창조민주당♥ (개혁민주연합으로 합당) 시민민주당 민주당 새정치당 시민참여당♣ 시민민주당 국민의당♥ 새정치당 국민정당♥‡ (열린진보당으로 신설합당) 통합민주당 민주당 소나무당 민주당 국민정당♥‡ ‡: 보수정당 ♥: 중도/제3지대 ♣: 진보정당

진보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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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진보정당 정부 수립 ~ 김영후 정부 (145 ~ 189)

↑ 대한제국·임정 민중해방결사단 공준위 노동자정치해방협의회 공준위 조선사회당 공준위 사회민주당 공준위 조선민주노동당 조선사회당 인민해방당 노동당 진보당 정치 활동 금지 사회당 사회민주당 사회민주당 정치 활동 금지 진보당 강제 해산 ↓ 강규일·김유화 정부

대한민국의 진보정당 강규일·김유화 정부 (189 ~ 197)

↑ 정부 수립 ~ 김영후 정부 진보당 사회민주당 사회민주당 진보신당 민중당 국민민주당 좌파지상당 녹색진보당 사회당 개혁당 ↓ 황대진·노유천 정부

대한민국의 진보정당 황대진·노유천 정부 (197 ~ 205)

↑ 강규일·김유화 정부 민주노동당 사회당 한국녹색당 개혁당 노동당 노동당 대한정의당 녹색민주당 정당등록취소 여성당 민주사회당 ↓ 이명재 정부 ~ 권남국 정부

대한민국의 진보정당 이명재 정부 ~ 권남국 정부 (205 ~ 220)

↑ 황대진·노유천 정부 노동당 시민민주당◈ 대한정의당 사회당 환경당 미래당 청년당 소수자권리당 여성당 민주사회당 민주좌파당 노동당 평등당 여성우선당 좌파당 소수자권리당 정당등록취소 미래전진당 녹색당 평화전진당 사회민주당 사회당 해산 혁명투쟁당 3세기당 민중사회당 좌파당 시민참여당◈ 사회혁명당 민중공화투쟁당 (열린진보당으로 신설합당) (사회당으로 흡수합당) 열린진보당 열린진보당 사회당 연합전진당 여성의당 ◈: 민주당계 정당

중도/제3지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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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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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정당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어나더어스)의 종교정당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기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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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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