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 강령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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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 전문

[ 펼치기 · 접기 ] 우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과 헌법적 법통, 그리고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시민혁명의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국민의 헌신과 노력을 존중하며,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책임있는 정치세력으로서 민주당 정부의 정치·경제·사회 개혁과 남북 화해·협력의 성과를 계승하여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간다. 대한민국은 분단의 어려움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재벌중심의 경제구조와 노동자 배제가 고착화되었으며,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불공정한 경제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1987년 이후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절차적 민주주의 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국민주권원리와 모든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 확장되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감염병 등에 따른 경제위기는 고용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 굳건하지 못한 상태이다.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 등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 이다. 유능한 정당, 책임 있는 정부를 통해 혁신과 성장을 지속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 를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 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다. 이제 우리는 ‘공정, 안전, 포용, 번영, 평화’를 우리 시대의 핵심가치로 삼아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를 실현할 것이다. 첫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문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제도,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한다.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특권과 차별, 불평등이 없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립한다. 둘째,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 천재지변과 감염병을 포함, 재난·사고,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등 물리적 위험 뿐만 아니라, 인구위기와 빈곤, 실업, 범죄, 자살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사람 중심의 가치가 구현되는 사회, 생명을 보호하고 중시하는 안전사회를 추구한다. 셋째, 모든 사람이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만든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꿈과 역량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와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계층, 지역, 성, 세대 간 갈등을 포용과 연대의 사회정책을 통해 조정하며 해소해나간다. 이를 위해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행정·경제 수도 등을 추진한다. 넷째, 혁신과 포용 성장으로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를 만든다. 4차 산업혁명시대와 변화 하는 국제교역질서에 대응하여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한다.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해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과 미래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로 사회적 혁신역량을 제고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으로 지속 발전가능한 경제구조를 확립한다. 토지재산권 행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다섯째, 한반도 평화 시대를 실현한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평화를 통해 남과 북이 공존 번영하는 평화경제를 실현하고,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체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와 국민을 지킨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구현한다. 연대와 협력의 세계 선도국가를 지향함으로써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우리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정한 사회, 누구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사람의 권리가 존중되고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양극화가 해소되고 삶이 풍요로운 번영된 나라, 튼튼한 안보와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새롭게 열어나갈 것을 다짐한다.

• 정치

촛불민주주의 혁명은 시민의 일상적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중심의 정당·의회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지향 하고 의회 내 정당 간 협력의 정치를 추구한다.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해 시민중심 정당을 구현한다. 권력남용과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청렴사회를 구현한다. 당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해 새로운 디지털기술 기반의 플랫폼 정당을 실현한다.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자율과 조화의 헌법정신에 따라, 지방이 건강한 나라,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화해 국민 각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추구한다. 주민자치를 활성화해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을 확대해 각 지역의 자생적·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 외교·안보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통한 방위역량 강화와 선진 병영문화 조성으로 튼튼한 안보 태세를 확립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한반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 남북통일

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 공동 선언과 10.4 남북 공동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하며,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한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남북관계를 지향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국제사회 협력과 국민 합의에 기반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하며,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현하여 번영된 통일국가 건설의 기반을 조성한다.

• 경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성장과 분배가 조화롭게 실현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든다.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간의 선순환에 바탕한 성장을 추구하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투입중심의 양적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혁신 중심의 질적 성장 방식을 지향함으로써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자율적 참여와 연계를 장려하고, 공정한 경쟁 의 기회를 보장한다. 국민 모두가 성장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여 ‘함께 잘 사는 나라, 사람이 중심인 경제’를 만든다.

• 과학기술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다.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경제성 장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문제와 기후·환경 및 에너지·자원문제 등 우리사회가 직면 한 과제를 해결한다. 기초과학,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 해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한다. 청년 과학자를 비롯한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및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기후·환경·에너지

21세기 모든 인류가 당면한 과제인 지구생태계의 회복과 보전,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 해 성장과 효율을 환경보전 및 사회 형평성과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와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생산 · 소비방식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 전환을 추구한다. 자연생태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고, 자연생태계의 회복과 사전예방적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 복지

복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기회균등과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한다.

• 일자리·노동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과 함께하는 경제로 사회통합적 일자리를 마련한다. 적정한 임금과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구축하며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권익을 보장받으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추구한다.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인권 및 노동기본권을 신장한다. 일하는 사람이 경제와 사회의 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촉진시키고, 사회적 대화기구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교육

교육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따라서 교육은 국가의 기본 책임이다.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통해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이 불평등과 차별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의 경로가 되도록 높은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국가와 세계의 문제에 대해 참여하고 책임지는 민주시민성을 기르고 평화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인재를 육성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평생학습사회를 만든다.

• 성 평등·사회적 약자·소수자

여성,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어떠한 차이도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 평생 돌봄 체계를 실현하여, 돌봄 서비스의 공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국가의 역할을 확대한다.

• 문화·예술·체육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문화의 권리를 확보하여 문화·예술·체육을 일상과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시대를 구현한다. 문화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풍요를 증진하고, 현재 및 미래 세대의 문화수요를 충족하며,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지구촌 모든 구성원이 평화롭게 교류·소통·공존할 수 있는 토양을 배양한다.

• 언론·미디어

국민의 정서적·정신적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은 정치 및 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언론의 정상적인 관계 정립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며, 의사표현의 제약이 없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론의 장을 만든다.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경쟁관계 속에서 국민이 차별받거나 소외받지 않고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미디어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신 계승

구 민주당사(국민통합당 제1당사)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이 붙어있었으며, 입구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흉상도 설치되어 있다. 당 내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신 계승 또한 정치 이념으로 추구하고 있었다. 국민통합당으로 신설통합된 이후에는 김대중, 노무현 흉상 오른쪽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공동대표의 흉상이 추가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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