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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1943년
- 장제스의 참모장 웨드마이어가 정예 군단을 이끌고 카보네이트 작전을 개시. 대신 스틸웰은 중국이 아닌 북아프리카 전선에 파견.
- 김구가 장제스를 만나 한국의 독립을 결의해줄 것을 당부했고, 장제스가 이를 약속하기로 함.
-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주장한 중국의 요구로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킨다'로 합의.
- 1944년
- 무타구치 렌야가 이끄는 일본군이 임팔 전투에서 패배하며 교두보 확보 실패. 거기다 중국 카보네이트 작전으로 일본군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대본영에 의해 대륙타통작전(이치고 작전)을 취소. 이 일로 인해 우한과 난징, 상하이 등 주요 지역이 함락당했고, 산시, 화북 일대에서 항전을 이어감.
- 1945년
- 중국은 4월 초 만주국을 침공해 '만주 전략 공세 작전'을 개시. 이 때 공산당이 만주에 자리를 잡고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
- 소련이 유럽전을 마치고 전후 복구에 나서면서 태평양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소일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성명을 발표.
- 오키나와 상륙에 성공한 미군이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주도로 제주, 여수, 부산을 거점으로 상륙을 개시했고, 중국도 한반도 북부에 상륙해 해방 작전 개시.
- 미국이 떨어뜨린 원자폭탄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초토화되자 일본은 끝내 옥음방송으로 항복을 선언.
-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 여운형이 총독부와 교섭한 후,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이념적 통합 시도. 그러나 미군이 포고령을 통해 총독부의 행정권을 받아내면서 위기.
-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한반도 전체를 사실상 점령하고, 극동사령부가 한반도 전체에 군정을 실시하기로 하자 중국 측이 반발함.
- 이승만이 개인 자격으로 입국해 존 하지와 수차례 담판을 벌였고, 결국 무장 해제와 개인 자격 하에 입국을 허용.
-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중국 내 독립운동 인사들이 대거 귀국하고, 임시정부 개선대회가 개최.
- 미국, 영국, 중국 3개국이 베이징에서 3국 외상회의를 열어 약 10년 간 3개국의 신탁통치를 주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대립이 불거짐.
- 동아일보를 비롯한 주요 신문사들이 "중국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이란 오보로 기사를 실면서 반탁·반중 운동이 강해짐.
- 1946년
- 미중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임시정부에 협의할 정당 및 사회단체의 참여에 합의. 그러나 우파 진영은 신탁통치 반대로 협조를 거부.
-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이 일어나 조선공산당과 미군정 간의 충돌이 일어남.
- 여운형과 김규식 등 중도 인사들이 '좌우합작위원회'를 개최했고, 미군정도 여운형과 김규식을 지지하기로 함.
- 장제스의 해방구 공세와 공산당의 만주 반란으로 인해 국공내전 재개.
- 이승만이 정읍에서 정부 수립을 추진하고, 만주를 비롯한 국내 공산주의자를 타도해야 한다는 연설 발표(정읍발언).
- 조선공산당 등이 전국 각지에서 9월 총파업을 일으켰으나, 10.1 사건으로 인해서 총파업이 지속됨.
- 김일성, 김두봉 등을 비롯한 이북 내 좌파 인사들이 북조선노동당을 결성해 의회투쟁 노선을 천명함.
- 좌우합작위원회가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
- 좌파 3당의 통합으로 남조선노동당 출범.
- 1947년
- 제주에서 오인 발포 사건이 일어나 6명이 사망했고, 4.3 사건의 기폭제가 됨.
- 트루먼 독트린 발표. 이를 통해 미국과 소련 간 외교 대립으로 이어지면서 냉전 시대가 시작됨.
- 여운형 암살과 냉전의 영향으로 인한 좌우합작위원회 해체.
-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발족함.
- 1948년
- 유엔이 유엔 감시 하에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함.
- 북조선노동당이 김구, 김규식과의 통일정부 수립 협상에 동의.
- 제주 4.3 사건 발생.
-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이 좌우합작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으나 상호 간 의견 대립으로 합의점에 다다르지 못함.
- 미군 당국이 총선거에 대비해 특별 경계령을 내림.
- 5.10 총선거가 실시됨.
- 제헌국회가 국명을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헌법이 국회를 통과함.
- 제헌국회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함.
-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미군정기가 종료됨.
역사 분기점
- 반유신항쟁/72혁명
프랑스 68혁명에서 착안해 유신독재 철폐와 민주화, 사회 자유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민중항쟁
훗날 김영삼, 김대중 등 민주화 인사들이 이들의 요구안을 받아들이면서 점진적인 사회 자유화가 이루어짐
반유신항쟁을 통한 민주화 열기는 부마민주항쟁, 5.18, 6월 항쟁을 거쳐 마침내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데 기여함
- 6.29 선언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가 발표한 특별선언문으로서 제6공화국의 서막을 알린 사건
대통령 직선제 내지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시국사범 사면복권, 사실상의 사회 자유화, 사회 자율자치화 등 내용 담겨
이 선언을 통한 개헌 작업은 국민투표와 대선을 거쳐 1988년 2월 9차 헌법으로 이어짐
사회
정치
- 참고
- 정치 체제
- 이원집정부제(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정부를 맡는 구조, 프랑스와 동일), 양원제(하원은 우리나라 국회 방식 적용, 상원은 권역별 비례제를 통한 의원 선출)
- 대통령제(1948~1960) → 의원내각제(1960~1963) → 대통령제(1963~1987) → 이원집정부제(1987~)
- 1987년 이후 9차 헌법이 시행되면서 지금의 정치 체제로 변화
- 권력 구조
- 현재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사실상 대통령중심제)이므로 대통령(국가원수)과 국무총리(정부수반)가 공동으로 정부를 이끔
-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총리는 국회나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명되며 각각 외치와 내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
- 대통령의 권한은 5년 단임으로, 하원의원의 임기랑 똑같음. 그래서 대통령 선출 한 달 후에 총선이 열리는데 대개 여대야소임
- 대통령 권한: 국무총리 임명권, 각료 임명권, 헌재 재판관 3인 임명권, 외교권, 대통령 거부권(1회 기준, 양원에서 재심사 가능), 법률 의결권, 하원 해산권, 군 통수권, 사면권, 국민투표 부의권, 면책 특권(불체포특권 아님)
- 국무총리 권한: 내각 구성에 대한 권한
-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동거정부가 수립되면 총리가 권한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으므로 대통령은 내정 실권을 잃게 되는데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미테랑 재임기 때랑 시라크 재임기 때 동거정부가 나타나면서 대통령이 내정 실권을 잃어버린 사례가 있음
- 입법부
- 우리나라의 입법부는 국회이며, 현재 상원(참의원)과 하원(민의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하원 5년, 상원 4년 임기로 고정되어 있음
- 하원은 총 400석, 상원은 150석으로 각각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출됨
- 국회에는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이 있으며, 그 밑에 2명의 원내대표와 원내총무, 상하원 부의장이 있음
- 프랑스 국회와 마찬가지로 상하원 모두 똑같은 권한이 주어지지만 상원은 하원 견제 외에는 권한이 적으므로 하원 쪽에 의결권 비중이 높음
- 하원은 법률안 발의 및 의결 외에도 총리나 내각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내각불신임안)이 주어지는데 상원의 동의도 필요함. 하지만 양원 간의 의견이 달라질 경우 최종 권한이 하원에 넘겨짐
- 상원은 하원에 비해 의회해산이 불가능하며, 개인에게 문제가 없는 한 의원직이 유지됨
- 개원 이후 성향이 맞는 정당끼리 모여 교섭단체 설립이 자율화되어 있고, 당적과 상관 없이 구성이 가능함. 다만 상원은 10석, 하원은 15석을 확보해야 하는 조건이 있음
- 정당
- 민주당(중도좌파 ~ 좌파): 더불어민주당 + 친민주당계 진보 + 정의당(참여계) + 조국신당 + 소나무당
- 국민의당(중도 빅텐트): 호남계 + 이낙연계 + 조박해, 원칙과 상식, 새로운선택 등 비낙비명 계열
- 사회당(좌파 ~ 극좌): 정의당 다수 + 노동당 + 진보당 다수(국민주권연대 + 대진연 + 맑스레닌 빠짐) + 일부 북한 인사
- 녹색당(좌파): 녹색당 + 미래당 + 페미당(비TERF 계열)
- 공산당(극좌): 북한 인사들(김여정, 최룡해, 김정은 등) + 국민주권당 + 대진연 + 맑스레닌 + 기타 강성 NL·종북 계열
- 공화당(중도우파 ~ 우파): 새보계(친유 + 천아용인 + 개혁신당 + 친오) + 친안 + 친홍 + 일부 친윤
- 국민연합(우파 ~ 극우): 친윤 다수 + 부정선거 세력 + 유튜버계 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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