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토론문서 역사

221년 대한민국 정계개편

대한민국의 제3지대 정당
현대당 → 통합
절차 		→ 개혁중도당
국민정당
대한인민당
공명당
무소속당
시민인권당
국가개혁당 → 국가개혁당(손수길계)
국가개혁당(임서진계) → 국가신당
대한농민당 → 통합 불참 → 대한농민당
대한민주당 대한민주당
문화예술당 문화예술당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자유당 → 통합
절차 		→ 자유당
개혁보수당
HBS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태양당 → 보수통합추진연대
태양당 → 태양당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
민주당 → 일부 의원
탈당 		→ 민주당
청년신당

221년 대한민국 정계개편은 221년 4월 개혁중도당의 출범부터, 자유당의 보수 통합 논의, 이지예 의원 탈당 이후 조금씩 떠오른 민주당의 위기 등으로 216년 대한민국 정계개편 이후 약 5년 만에 정당의 구도가 변경된 정계개편을 말한다.

본격적인 정계개편이 시작된 것은 220년 12월 현대당의 새 원내대표로 당선된 김현식에 의해 제3지대 통합 논의가 시작된 221년 1월 초였으며

진행 동향

현대당-중도성향 정당 중심 - 개혁중도당

국민정당 개혁중도당
현대당 개혁중도당
대한인민당
공명당
무소속당
시민인권당
국가개혁당 국가개혁당(손수길계)
국가개혁당(임서진계) 국가신당
대한농민당
대한민주당
문화예술당

현대당은 제3지대 통합에 성공하여 제4당에 오를 수 있을까?

자유당-개혁보수당-기타 보수성향 정당 중심 - 합당 논의

자유당 자유당
개혁보수당
HBS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태양당 보수통합추진연대
태양당

과연 통합에 성공하여 보수정당의 재전성기를 누릴 수 있을까?

자유당이 본격적으로 보수 통합에 주력하기 시작한 것은 정수민 당시 자유당 총재의 발언에서 시작되었다. 정 총재는 국제단위시 기준 4월 17일 새로운 로고와 심볼을 공개하며 앞으로의 목표를 설명했는데 "우리 당 중심의 보수 통합을 위해서라면, 개혁보수당과 태양당도 함께할 줄 알아야 된다"라며 보수 통합에 대해 발언했다. 보수 통합론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자, 개혁보수당 측은 "당을 혁신하려면 막말하는 사람들부터 청산해야 한다"며 당의 쇄신을 요구했고, 태양당은 "자유당과의 보수통합은 추후 진행하겠다"며 합류 가능성을 밝혔다.

국제단위시 기준 4월 23일에는 자유당 지도부가 개혁보수당 지도부와의 비공개 만찬에서 보수 통합이란 말이 등장했고 정세광 의원은 "나중에 유승훈 같은 사람들이 우리 당에 들어올 수만 있었다면..."이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 때문에 개혁보수당 측은 자유당과의 보수 통합 러브콜에 한 발 물러선 상태였다. 국제단위시 기준 4월 29일에는 자유당, 개혁보수당, 태양당 간의 3자 회동을 통해 야권 단일화, 통합전당대회 실시, 막말 정치인 처벌 등을 통한 조건으로 개혁보수당은 찬성, 태양당은 조건부 찬성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다음 날 한현철 태양당 당대표는 "자유당발 보수통합은 좌경화를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사실상 보수 통합에 선을 긋기로 하자 논란이 일었고 결국 비당권파와 당권파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 비당권파는 자유당과의 통합과 현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했고 당권파는 자당 소속 거물급, 신인 정치인들이 자유당에 빠져나갈까봐 우려하며 충돌하고 있다. 무소속 10인은 자유당발 보수 통합에 찬성하는 편으로 보수 통합이 성사된다면 이들도 자유당에 복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단위시 기준 5월 1일 HBS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의 김성준 당대표는 "이번에도 대선에 참패한다면 자유당에 입당하겠다"며 탈당 후 자유당에 들어가겠다는 파격 발언을 하게 되지만 후에 보수 통합에 합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HBS당 내부에서 대선 참패 시 자유당 입당과 함께 당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 후 5월 9일 정수민 총재가 자유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 보수 통합이 점차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었다. 정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꼭 늦지 않게 보수 통합을 이룩할 것이다"라고 말했고, 자유당 브리핑에서도 '보수통합은 한국 보수정당의 새 국면'이라는 문구까지 띄었다. 하지만 태양당의 당 내 갈등이 변수로 떠오르며 쉽게 이뤄질 줄만 알았던 보수 통합에 난항을 겪었고, 7월에 치러질 20대 대선 관련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도 자유당과 보수당 간의 입장 차가 발생해 만약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보수표가 자연스레 자유당과 보수당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자회견 후 자유당 측은 "야권 단일화를 위해서 유승훈 후보와 만나 단일화 협상을 가지고, 성사 후엔 보수 통합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이로운 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개혁보수당 측은 "통합 단일화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내고 합당으로 넘어가야 한다"며 보수 통합보다는 단일화 경선부터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날인 5월 10일 태양당 소속 비당권파 의원 12인은 한현철 지도부에 최후통첩을 보냈는데 10일 동안 자유당과의 합당에 찬성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분당을 예고했다. 이에 한 대표는 정당 학살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5월 11일에는 자유당이 보수 통합에 대해 "보수 통합에 대해선 난항이 예상되지만 만약 실수하면 보수 통합은 물거품이 된다"며 보수 통합이 실수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국제단위시 기준 5월 13일 정수민 후보, 유승훈 후보 외에도 김성준 후보까지 참여하여 3자 토론회를 열고 야권 단일화를 위한 제시안에 대해 설명했는데 자유당안 (단일화 협상)과 개혁보수당안 (야권 단일 후보 경선) 중 최종적으로 개혁보수당안이 최종 의결되며 야권 단일 후보 경선을 치르게 되었다.

국제단위시 기준 5월 15일 자유당은 야권 단일 후보 경선을 6월 초에 치르기로 결정하고 정수민 후보, 유승훈 후보, 김성준 후보가 통합 경선에 참여하게 된다. 자유당은 협상 후 단일화를 주장했고, 보수당은 경선 후 단일화를 주장했기 때문에 만약 정수민 후보나 유승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보수 통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같은 날 태양당에서는 비당권파 12인이 보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5월 말 결성되는 '보수통합추진을 위한 의원연대' 결성준비위원회를 준비 중이고, 무소속 11인도 자유당 복당 대신 교섭단체 합류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추후 태양당에서 탈당한다면 자유당발 보수 통합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태양당 비당권파 12인과 자유당 출신 무소속 11인이 참여하기로 결정되어 최종적으로 새 교섭단체의 의석은 민의원에는 20석, 참의원에는 3석으로 동시에 민의원에만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얻게 된다. 그러다 다음날 결성준비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교섭단체로 등록되었고, 공식 명칭도 '보수통합추진연대'로 결정되면서 동시에 결성준비위원회가 해산되고 바로 교섭단체가 결성되었다. 하지만 태양당 비당권파 의원들이 복수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교섭단체가 되었다. 보수통합추진연대는 김태민 민의원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임명했다.

국제단위시 기준 5월 19일에는 태양당 소속 비당권파 의원 12인이 탈당을 선언했다. 태양당은 이번 탈당 사태로 인해서 의석은 참의원 4석, 민의원 2석으로 줄어들어 여성정치연대와 비슷해졌다. 5월 20일 자유당, 개혁보수당, 통추연, H국당과의 4자 회의에서 공동교섭단체를 결성할지 혹은 선거연합을 통해 야권 단일화를 결정할지를 논의한 결과 4당 모두 공동교섭단체 결성으로 가닥을 잡아 5월 22일 공동교섭단체인 보수통합 추진을 위한 야권연대를 결성하였다.

국제단위시 기준 5월 23일 자유당은 만약 통합했어도 당명 변경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권 단일화 경선도 국제단위시 기준 6월 4일로 확정했다고 밝혔고, 개혁보수당은 단일화 경선 이후 합당이 성사되고 나서 2개월 간은 원내대표가 맡다가 전당대회를 통해 새 당대표를 뽑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통추연과 H국당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단일화 이후 합당 속도가 가속화될지 주목된다.

국제단위시 기준 5월 25일 H국당 김성준 후보는 "본인은 좌편향 적폐언론 HBS를 비판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하였지만 정계 개편이 진행되다 보니 더 이상 정치를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든다"라며 대선 불출마 및 정계 은퇴를 발표했다. 이어 "H국당은 꼭 자유당과 합당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빛나는 별이 되어야 한다"며 자유당과의 합당을 꼭 이뤄야 한다고 소명했다. H국당은 김 후보의 기자회견 이후 곧바로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국제단위시 기준 5월 26일 자유당, 개혁보수당, 통추연, H국당과의 2차 4자 회의에서 김 후보의 정계 은퇴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후보 구도가 정수민과 유승훈으로 나뉘자 긴장감이 돌고 있어 앞으로 예상보다 합당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5월 27일에는 H국당 소속 당원 78명이 자유당에 입당 신청서를 낸 것이 확인되었다. 다음 날 실시된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정수민 후보가 51.2%, 유승훈 후보가 31.9%로 나타났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65.4%, 유 후보가 33.7%로 정 후보가 두 배 차이로 앞서나갔다.

민주당 분당

민주당
여성행동 		민주당
여성정치연대
여성행동 		청년신당

탈당 사태로 인해 위기를 맞은 민주당의 운명은?

221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경선에서 3위로 패배한 이지예 의원은 국제단위시 기준 5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 민의원 선거에선 연합전진당으로 입당할지 아니면 신당을 창당할지 고려해볼 것"이라며 민주당 탈당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 의원이 당시 민주당 산하 교섭단체인 여성행동의 대표의원이었기 때문에 만약 탈당한다면 새 대표의원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5월 7일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정든 민주당을 떠나며 청년들과 젊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자 한다"면서 "자신보다 더 젊은 인재로 민주당을 이끌어주길 바란다"는 이 의원의 바람과 함께 탈당을 시사했다. 국제단위시 기준 5월 12일 이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다고 밝혔고 5월 13일 탈당계가 의결되어 13년 만에 민주당에서 탈당하게 되었다. 그 후 이 의원은 비정당 교섭단체인 여성정치연대를 결성하고 여성행동을 산하 교섭단체로 편입시켰으며, 여성행동의 대표의원은 송이나 민의원 의원으로 교체되었다. 급기야 5월 14일에는 여성행동에 속해 있던 나머지 의원들도 민주당을 탈당하고 여성행동을 해산시킨 후 여성정치연대에 합류하였다. 여기에 여성행동을 지지하던 청년민주연합 소속 당원들은 물론 청년민주연합 출신 기초의원 96명이 추가로 탈당했다.

국제단위시 기준 5월 15일에는 창당준비위원회였던 변혁당의 합류를 위해 좌파정치그룹 변혁(이하 변혁) 소속의 민의원 7인, 참의원 9인이 탈당 의사를 밝혔는데, 2차 탈당을 예상한 민주당은 변혁 소속 의원들에게 탈당을 최대한 지양하도록 했고, 이러한 탈당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변혁 측은 아직까지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변혁당도 아직 정식 창당을 하지 않았으니 민주당 측에선 일단 다행이라는 반응.

5월 18일에는 여성정치연대가 연합전진당과의 흡수 합당을 추진할지, 아니면 신당 창당을 추진할지 고려하는 상황이었지만 이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연합전진당에 흡수 합당하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음 날 이 의원은 연합전진당과의 흡수 합당을 국제단위시 기준 5월 20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합전진당과의 입당 신청이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제단위시 기준 5월 23일로 연기되었다. 하지만 신청 당일 연합전진당 측은 여성정치연대 소속 의원 6명의 입당 신청서를 불허했고, 여기에 여성정치연대와의 합당은 아직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밝힘에 따라, 연합전진당과의 합당 논의는 사실상 무산되었다. 결국 신당 창당으로 가닥을 잡을 수 밖에 없었는데 때마침 창당을 준비하고 있던 청년신당 창당준비위원회와의 연락이 닿아 신당 창당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청년신당과 여성정치연대는 가칭 청년정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설립을 목표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국제단위시 기준 5월 28일 좌파정치그룹 변혁은 민주당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6월 중부터 공산당발 통합신당에 합류하겠다고 밝혔지만 다음 날 신당 창당을 목표로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들은 국제단위시 기준 6월 1일 탈당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신당이 창당되면 반드시 통합신당에 합류하겠다며 내비쳤다. 하지만 당일 날 입장을 바꿔 변혁 소속 의원들은 대한공산당의 합당을 거부하고 탈당계 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 민주당 잔류를 선언했다.


한편 여성정치연대는 국제단위시 기준 7월 1일 청년신당 창당준비위원회와 합당하고, 정식 창당을 선언하였다.

대한공산당 중심 - 미정

변혁당(창준위)
대한공산당 미정
민중공화투쟁당
사회혁명당
사회당 진보신당(창준위)
사회당

세 정당은 과연 대중적 좌파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지난 19대 대선에서 대민노총 급진파 소속 김종후 후보를 내세웠으나 2%를 아깝게 넘지 못하고 패배한 대한공산당은, 218년 좌경화를 계기로 3회 지방선거와 26대 민선에선 약진했지만 지지율도 약 1~2%대에 머물렀고 후보들이 당선되었어도 지지층인 노동자들이나 4~50대 밖에 결집되지 못해 정당 입장에선 상당한 난항을 겪어야만 했고 조직력도 점차 약화되면서 당 내에선 대한공산당을 어떻게 흥행시키느냐가 문제였다. 20대 대선에서도 후보를 내려 했으나, 조직력 강화를 이유로 끝내 무공천을 선언했다.

그런데 급진적인 공화주의를 내세운 민중공화투쟁당과 사회혁명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는 대신 전당원투표를 통해 합당을 통한 신당 창당이 아닌 대한공산당 합류로 결과가 나타났는데, 대한공산당 측은 조직력 강화와 대중적인 좌파정당을 기대하지만 공산당이라는 정체성의 희석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정치단체인 변혁정치연대가 변혁당이라는 신당 창당을 목표로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했고, 6월 중에 창당을 목표로 하였다.

사회당에서는 민중사회당계(급진행동) 소속 당원들이 줄줄이 탈당함에 따라 대한공산당 합류 혹은 신당 창당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이미 탈당파들은 신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름도 진보신당(가칭)이라는 이름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국제단위시 기준 5월 15일 대한공산당은 일단 민중공화투쟁당, 사회혁명당과 통합 논의를 가진 후 6월 말 좌파통합신당 준비를 위한 지도부 구성을 준비하겠다며 통합의 뜻을 밝혔고, 변혁당은 대한공산당의 통합 논의에 합류하고 싶다는 입장, 진보신당도 좌파통합신당 합류를 내비쳤다. 5월 18일에는 대한공산당이 5·18 민주화 운동 기념 입장을 내고 민중공화투쟁당, 사회혁명당과의 합당 준비를 시사했다. 5월 22일 대한공산당은 변혁당 창당준비위원회, 민주사회당과도 통합을 고려하고 있는데, 국제단위시 기준 5월 27일 변혁당 창당준비위원회는 대한공산당 합류를 선언했지만, 민주사회당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일단 합당에 관해선 중립을 택했다.

국제단위시 기준 6월 1일 민주당의 변혁 소속 의원들이 탈당계 제출 거부와 잔류를 결정하자, 변혁당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했고 김성일 변혁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부르주아 좌파 포퓰리스트 정당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는 자들은 대중적인 좌파정당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해 이번 행보를 비판했다.

가자코리아-한나라당-한민족통일당 중심 - 미정

가자코리아 미정
한나라당
한민족통일당

통합 범국민주의 정당의 등장?

무소속 복당론

결과

이번 정계개편의 결과 자유당은 보수통합 이후 큰 호재를 보게 되어 7월에 치러진 대선에서도 압승하는 등 호화로운 결과를 누리게 되었지만 반대로 민주당은 이세훈 대망론이 흥행했으나 안타깝게 대선에 참패하여 큰 타격을 입었다.

반면 제3지대 정당 연합체인 개혁중도당에서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는데 잡음은 물론이고 중도층 대부분이 민주당과 자유당으로 집중되며 사실상 2%라는 득표율을 얻어야 했다.

의석 수 변화

대한민국 민의원

개편
이전 		민주당 자유당 연합전진당 열린진보당
434석 113석 52석 34석
개혁보수당 공화당 사회당 태양당
24석 16석 13석 12석
현대당 국민정당 대한공산당 대한인민당
8석 6석 6석 3석
무소속
29석
개편
이후 		민주당 자유당 연합전진당 열린진보당
432석 158석 52석 34석
개혁중도당 공화당 사회당 대한공산당
17석 16석 13석 6석
청년신당 태양당 무소속
2석 2석 18석
부분적 정계 개편 시 의석 변화
보수 통합 시 민주당 자유당 연합전진당 열린진보당
434석 137~158석 52석 34석
개혁중도당 공화당 사회당 대한공산당
17석 16석 13석 6석
태양당 무소속
2석 18~19석
무소속 복당 시 민주당 자유당 연합전진당 열린진보당
449석 124석 52석 34석
개혁보수당 개혁중도당 공화당 사회당
24석 17석 16석 13석
태양당 대한공산당 무소속
12석 6석 3석

대한민국 참의원

개편
이전 		민주당 자유당 연합전진당 열린진보당
118석 31석 28석 16석
개혁보수당 공화당 사회당 태양당
15석 11석 9석 6석
현대당 국민정당 대한공산당 대한인민당
5석 4석 3석 1석
무소속
3석
개편
이후 		민주당 자유당 연합전진당 열린진보당
114석 49석 28석 16석
공화당 개혁중도당 사회당 청년신당
11석 10석 9석 4석
태양당 대한공산당 무소속
4석 3석 2석
부분적 정계 개편 시 의석 변화
보수 통합 시 민주당 자유당 연합전진당 열린진보당
118석 46~47석 28석 16석
개혁중도당 공화당 사회당 대한공산당
17석 16석 13석 6석
태양당 무소속
4~5석 2~3석
무소속 복당 시 민주당 자유당 연합전진당 열린진보당
120석 32석 28석 16석
개혁보수당 공화당 개혁중도당 사회당
15석 11석 10석 9석
태양당 대한공산당
6석 3석

정당별 전망

민주당

민주당 측에선 여성친화적, 성 자유주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고, 여성행동 계파가 전부 여성정치연대로 이동한 상태이고 해당 교섭단체도 여성, 젠더 관련 의제를 다루는 쪽을 택했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신인 여성, 청년 정치인들을 탄생시킬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변혁 소속 의원들이 탈당을 예고함에 따라 민주당은 또 다시 위기를 맞았는데, 이렇게 되면 역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커질 수 있어 차기 대선에서도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

자유당

개혁중도당

이슈별 전망

221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이번 정계개편으로 인해 221년 7월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엄청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