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변화)/배경


본 세계관은 공식이자 허구이며, 맹목적인 비난·비하를 일절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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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대는 "만약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했다면?"을 바탕으로 제작된 시즌제 대체역사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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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서거 이후 치러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

참여정부를 출범시킴으로써 탈권위주의 정치 문화와 개혁을 추진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열린우리당과 함께 국정 안정을 다해왔으나 야당과의 충돌, 임기 내 불거진 논란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또 참여정부가 실시한 경제 정책은 물론, 부동산 정책을 이행하였음에고 집값 상승으로 인한 양극화를 초래했고,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큰 비판을 받아야 했다.

결국 임기 4년 차가 되던 시점에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민주 진영의 압도적 참패와 10년 만의 정권 교체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던 2009년, '박연차 게이트'로 노무현 일가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줄줄이 소환되면서 본인 또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했으나, 언론과 검찰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결국 5월 23일 투신으로 생을 마감한다. 이 사건으로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 여론은 크게 요동쳤고 야권에서는 민주 세력의 결집과 동시에 참여정부 말기 '폐족'이라는 소리를 듣던 친노 세력이 부활의 불씨를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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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광우병 논란을 둘러싼 촛불집회, 그리고 노무현, 김대중의 서거로 야권이 다시 힘을 얻자 여당은 고민에 빠졌고 지방선거에 대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 때 야권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기 위한 단일화로 의견이 모아지게 된다. 하지만 각 정당의 입장 차로 전국적인 후보 단일화는 실패했지만 후보 단일화를 희망하는 지역에서만 성사되는 것에 그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실시를 통한 1인 8표로 실시되었고, 정치권에서는 4대강 사업 논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 무상급식 논란 등 각종 이슈로 뜨거웠다. 야권은 정부 심판과 친서민을,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으로 맞서며 선거 내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었으나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이 터지고 북한의 소행임이 알려졌음에도 '북풍'의 향방을 예측하지 못한 채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선거 결과 한나라당은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를 접전 끝에 지키는 데 성공했으나, 충청권에서의 궤멸, 경상남도와 강원도에서의 패배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실질적인 승리로 끝났다. 정부 여당은 적잖은 타격을 입으며 쇄신의 목소리가 나타난 반면 민주당은 MB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승리를 만끽했다. 또 처음으로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 성향 후보가 10곳, 진보 성향 후보가 6곳에서 당선되었고 교육의원 또한 82명을 배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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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호하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당선인 내외

2010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당시 서울시장이던 오세훈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제안을 내비치는데, 2011년 2월부터 그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꾸준한 투표 서명을 통해 주민투표를 발의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투표일을 8월 24일로 확정하면서 투표 운동이 실시되는 한편 오세훈은 33.3%에 미달한다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는 결단을 보였다.

주민투표 결과 예상보다 크게 못 미치는 25.7%로 나타나 오세훈은 예고대로 서울시장을 사퇴했고, 이로 인해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서울시장의 공석으로 이슈가 되었다. 한나라당에서는 경선 끝에 최종 후보로 나경원을, 야권에서는 안철수·박원순의 서울시장 출마로 큰 변수가 되었지만 단일화 경선 투표를 거쳐 박원순이 최종 후보가 되었다. 이로써 서울시장을 둘러싼 나경원과 박원순의 양자 구도가 성립되어 서울시민의 민심만을 남겨두고 있다.

선거 결과 서울시장 후보인 박원순이 53.4%로 당선되면서 한나라당은 기초단체장 선거를 이기고도 지방선거에 이은 2연패를 갱신하고 말았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호남 지역을 제외하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패했을 뿐, 박원군이 서울시에서 승리한 것에 안도를 느꼈지만 인제군수 선거에서 지난 재보궐선거 때 합의했던 민주노동당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표가 분산되는 바람에 야권 지지층 일부의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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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간 야권연대는
이명박 정부 심판여소야대를 목적으로 성사되었다.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야권은 2011년 11월 여당의 한미 FTA 다수결 처리로 인한 지지층 결집을 빌미로 차기 총선에서의 여소야대를 노리게 되고, 그 해 12월 민주당은 시민통합당과 연합하여 '민주통합당'을, 민주노동당은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 국민참여당과 함께 '통합진보당'을 출범시킨다. 두 정당은 2012년 3월 10일 야권연대 협상을 타결시키고,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지역구 단일화를 결정하면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으나 우여곡절도 많았다.

한편 여당에서는 정부의 레임덕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위기를 맞자, 2011년 12월 박근혜 전 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한다. 박근혜는 이준석 등 개혁적이고 젊은 인사들을 영입하는가 하면 김종인이 주장한 경제민주화를 당론으로 내걸었으며 2012년 2월 당명도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당 쇄신에 심혈을 기울였다. 친이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반발하여 탈당이 예고되었으나 대부분 불출마로 끝난다.

MB정부 말기와 더불어 새 정부의 선출이 목표인 정치권은 박근혜가 이끄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야권연대의 경쟁 구도로 재편되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19대 국회를 놓고 정권 재창출과 심판론의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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