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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margin-left:-2px; margin-right:-15px;margin-bottom:-12px; width: calc(100% + 3px); font-size: 10.5pt; color:#252525;" | {| style="margin-left:-2px; margin-right:-15px;margin-bottom:-12px; width: calc(100% + 3px); font-size: 10.5pt; color:#252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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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background:#00F1BA; border: none" | <div style="padding:10px;padding-bottom:15px;padding-left: 10px;">한국은 비극의 전쟁을 거쳐 불의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 경제를 성장시킨 한강의 기적을 통해 마침내 경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고, 유럽에서는 68혁명을 통한 사회 운동으로 보수적인 사회를 변화시키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평등과 차별, 갈등이 난무한 68혁명 이전의 사회로 살아가는 현실을 겪고 있다. 때문에 통계적으로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br><br>근본적으로 나서야 할 정치도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현재 한국 정치는 대부분 40대 이상이 주도하고 있지만 문제는 인물 중심과 지역주의,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선진국회'로 가지 못하는 이유, 정치적 불신이 높아진 이유가 바로 그 것이다. 또 정치적 승자독식 제도, 기성 기득권의 거대화, 소수정당의 변절 등은 앞으로 양당을 견제할 선명한 야당이 나오지 못한 채 민주당계와 보수정당, 즉 모든 것을 두 개의 진영에만 해먹을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다.<br><br>그래서 우리는 제6공화국 체제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무능함으로 얼룩진 양당에 맞서 체제 개혁을 통한 '선진사회화'를 이룩하고자 1988년 이래 '''대한민국의 체제와 전 분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선진사회'로서의 길을 열어 국민의 행복과 자유'''를 바탕으로 40년 간 노력해왔다. 이제 우리는 기나긴 제6공화국 체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제7공화국의 세상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실천하고자 한다.<br><br>'''첫째: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선진화된 고용·노동·복지'''<br>현재 대한민국은 부의 양극화 시대에 살고 있다. 열악한 노동환경, 늘어나는 청년 실업률, 대기업의 횡포, 복지의 열악함 등 고용·노동·복지의 문제점은 저소득층, 약자, 청년, 비정규직, 자영업자의 삶을 고통받게 하고, 물가 상승과 복지 감세 또한 역성장과 양극화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변화당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선진국에 걸맞는 '''노동·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장기적인 고용·노동·복지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br><br>'''둘째: 성차별·불평등·병폐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선진사회''''<br>1987년 민주화 이래로 대한민국의 사회는 어떠했는가. 한국 사회는 이미 뿌리 깊은 '꼰대' 문화, 변질된 유교 전통, 강요로 인한 억압, 부조리, 젠더 갈등과 역차별, 양극화, 세대와 지역 갈등, 국수주의적 사고관, 표현의 자유·문화 탄압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사회의 성숙함이 역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변화당은 시대착오적인 '''사회 분위기'''를 뿌리 뽑기 위해, '''사회문화적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선진사회'의 길을 열 것이다.<br><br>'''셋째: 승자독식 체제에서 다양성으로, 과감한 정치개혁'''<br>대한민국의 정치 구조와 제도는 승자독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기성 기득권층은 이미 70년을 훌쩍 넘고 있는데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어떻게든 상대방을 이기려는 승자독식을 추구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소수정당의 입지는 매우 좁아지는 반면 다수정당은 정치를 독식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변화당은 승자독식 '''정치 제도와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성숙한 정치를 추진할 것이다.<br><br>'''넷째: 패권주의에 맞선 자주적 평화외교 실현'''<br>세계는 이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공조 관계, 즉 '한미동맹'을 이루고 있지만 중국의 패권화,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등 | | style="background:#00F1BA; border: none" | <div style="padding:10px;padding-bottom:15px;padding-left: 10px;">한국은 비극의 전쟁을 거쳐 불의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 경제를 성장시킨 한강의 기적을 통해 마침내 경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고, 유럽에서는 68혁명을 통한 사회 운동으로 보수적인 사회를 변화시키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평등과 차별, 갈등이 난무한 68혁명 이전의 사회로 살아가는 현실을 겪고 있다. 때문에 통계적으로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br><br>근본적으로 나서야 할 정치도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현재 한국 정치는 대부분 40대 이상이 주도하고 있지만 문제는 인물 중심과 지역주의,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선진국회'로 가지 못하는 이유, 정치적 불신이 높아진 이유가 바로 그 것이다. 또 정치적 승자독식 제도, 기성 기득권의 거대화, 소수정당의 변절 등은 앞으로 양당을 견제할 선명한 야당이 나오지 못한 채 민주당계와 보수정당, 즉 모든 것을 두 개의 진영에만 해먹을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다.<br><br>그래서 우리는 제6공화국 체제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무능함으로 얼룩진 양당에 맞서 체제 개혁을 통한 '선진사회화'를 이룩하고자 1988년 이래 '''대한민국의 체제와 전 분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선진사회'로서의 길을 열어 국민의 행복과 자유'''를 바탕으로 40년 간 노력해왔다. 이제 우리는 기나긴 제6공화국 체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제7공화국의 세상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실천하고자 한다.<br><br>'''첫째: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선진화된 고용·노동·복지'''<br>현재 대한민국은 부의 양극화 시대에 살고 있다. 열악한 노동환경, 늘어나는 청년 실업률, 대기업의 횡포, 복지의 열악함 등 고용·노동·복지의 문제점은 저소득층, 약자, 청년, 비정규직, 자영업자의 삶을 고통받게 하고, 물가 상승과 복지 감세 또한 역성장과 양극화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변화당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선진국에 걸맞는 '''노동·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장기적인 고용·노동·복지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br><br>'''둘째: 성차별·불평등·병폐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선진사회''''<br>1987년 민주화 이래로 대한민국의 사회는 어떠했는가. 한국 사회는 이미 뿌리 깊은 '꼰대' 문화, 변질된 유교 전통, 강요로 인한 억압, 부조리, 젠더 갈등과 역차별, 양극화, 세대와 지역 갈등, 국수주의적 사고관, 표현의 자유·문화 탄압 등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사회의 성숙함이 역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변화당은 시대착오적인 '''사회 분위기'''를 뿌리 뽑기 위해, '''사회문화적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선진사회'의 길을 열 것이다.<br><br>'''셋째: 승자독식 체제에서 다양성으로, 과감한 정치개혁'''<br>대한민국의 정치 구조와 제도는 승자독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기성 기득권층은 이미 70년을 훌쩍 넘고 있는데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어떻게든 상대방을 이기려는 승자독식을 추구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소수정당의 입지는 매우 좁아지는 반면 다수정당은 정치를 독식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변화당은 승자독식 '''정치 제도와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성숙한 정치를 추진할 것이다.<br><br>'''넷째: 패권주의에 맞선 자주적 평화외교 실현'''<br>세계는 이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공조 관계, 즉 '한미동맹'을 이루고 있지만 중국의 패권화,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등 숙제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한반도는 지금 총성 없는 전쟁으로 가고 있으며 북한과의 체제·군사적 분쟁은 끝날 줄 모르고 있다. 변화당은 외교 패권주의에 맞서 '''자주적인 평화 외교'''를 실현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에 '''전쟁 없는 평화'''를 실천할 것이다.<br><br>'''다섯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더 강력하게'''<br>1993년 서해훼리호, 1994년 성수대교, 1995년 삼풍백화점, 2003년 대구 지하철, 2010년 천안함, 2014년 세월호, 2022년 이태원. 역대 최악의 참사와 더불어 전염병, 자연재해, 교통사고, 각종 범죄 등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 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안전불감증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변화당은 각종 범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기여할 것이다.<br><br>변화당은 이제 시대착오적 정체성을 청산하고 낡은 제도와 사회 분위기를 타파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사회 개혁''',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 주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한 변화'''를 이룰 개혁 세력의 등불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선진사회'의 길로 나아갈 대한민국의 체제 개혁을 반드시 실현시킬 것을 약속하고, 희망과 번영의 '선진한국'을 만들 것을 다짐한다.</di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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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8일 (수) 00:0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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