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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달국 관련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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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朝鮮國國會議事堂 |
槪要
| 朝鮮國의政治情報 | ||
| 腐敗認識指數 | 73點 | 2022年 |
| 言論自由指數 | 63.95點 | 2022年 |
| 民主主義指數 | 8.03點 | 2022年 |
皇帝
仔細한內容은 아사달국의 황제 文書를參考하십시오。
朝鮮國은東아시아立憲君主國4個國中一로、皇帝가君主이다。朝鮮國國制에서는皇帝의地位를朝鮮國의統合의象徵으로만規定하고主權이國民에게有음을明示하지만、皇帝는象徵的國家元首의役割을丷며任期無이終身職로平生할手有고皇位도子子孫孫永遠히世襲되므로君主로解釋된다。이러한理由로現代朝鮮國의皇帝制를象徵皇帝制라고한다。
三權
立法府
아사달 국회는 양원제로, 상원인 참의원과 하원인 민의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공식 서열상으로는 참의원이 민의원에 앞서지만 민의원이 조약 승인권, 총리 지명권, 내각 불신임권, 예산안 승인권 등을 가지고 법률안 의결시 헌법상 민의원이 가결한 법률안을 참의원이 부결시키더라도 민의원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되는 만큼 사실상 하원 격의 민의원이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양원제 국가에서 상원이 귀족의, 하원이 평민의 모임이었던 것에 기원한다. 민주화로 귀족들이 실권을 잃었기 때문에 상원의 힘은 점차 약화되었고 이것이 전통으로 남은 것이다. 따라서 4년에 한 번씩 행해지는 민의원 의원 총선거가 사실상 아사달국의 정치 구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참의원은 민의원과 더불어 국가의 주요 인사에 대한 동의권을 지닌다. 다만 이를 곡해하여 참의원만이 인사 동의권을 독점한다고 하면 잘못이다. 내각 각료가 아닌 아사달은행 총재, 아사달국의 각 공기업 사장(특히 ABS) 등에 대해서는 민의원과 참의원 모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아사달 제국 시절에는 영국처럼 상원은 귀족원이고, 하원은 민의원(서민원)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아사달 제국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귀족원은 참의원으로 전환되고 민의원은 그대로 이어지며, 참의원은 귀족원의 역사를 계승하지 않는다. 선거 대수를 보면 명확하다. 참의원은 귀족원을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1946년 선거가 첫 선거이고, 민의원은 1946년 첫 선거가 제26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였다. 이것은 연합군 점령하 아사달의 결정이었다.
21세기 들어서 선진적인 학자들 사이에서 참의원 폐지에 대한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양원제가 전세계적으로 쇠퇴 추세인데다 일반적인 양원제 국가와 달리 아사달은 연방제도 아니고, 평화헌법 제정시 참의원 선거도 국민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도록 바뀌어서 영국처럼 귀족원 성격의 상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사실상 실권이 하원에 있어서 참의원의 존재 가치가 시간 끄는 거 말고는 별로 없는 만큼 잉여롭게 세금 깎아 먹는 사람들 수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의원직이 소위 높으신 분들의 세습직이라 필사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반향은 적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