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 사법원장
제18대
정설현
제19대
한태길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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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 사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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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실 임명
내각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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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명
원장 임명
선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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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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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노순형
재무부장 내무부장 외무부장 전국행정부장
금선익 김병찬 오윤천 송해숙
법무부장 군무부장 문화부장 교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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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수 한태길 김서정 이윤형
인사조정실장 국세관리실장 국무조정실장 합동참모의장
인동광 이병규 박사민 황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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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구주 사법원장
한태길
韓太吉 | Han Tae-gil
출생 1960년 9월 7일 (60세)
구주 평주황도시 형영구 좌전동
국적 구주
현직 구주 사법원장
구주 사법위원
임기 구주 사법위원
2014년 2월 1일 ~ 2022년 1월 31일 (예정)
제19대 구주 사법원장
2020년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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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배우자 이희현
슬하 2남
학력 연목대학교 (법학 / 학사)
가현대학교 (법학 / 석사)
신체 174cm, 75kg
종교 불교
소속 정당 무소속[1]
성향 보수
약력 평주지방사법원 판사
평주가정법원 판사
중앙사법원 재판연구관
중앙사법원 부장판사
창성지방사법원 부장판사
창성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기창고등법원 부장판사

개요

구주의 법조인.

생애

1960년 9월 평주황도시의 병원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곳은 평주이지만, 한 살때 부모님을 따라 정사도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자라나고 수학했다.

성향

중도보수 성향이지만 자신의 정치 성향을 크게 드러내지는 않는 편이다. 구주는 법조인에게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국가는 아니지만, 한태길은 스스로 공정함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전재되어야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때문에 2014년 사법위원으로 임명되자, 꽤 오랜 기간 당원으로 있었던 구주국민당을 탈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중도적인 행보로 인하여 보수 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도 여론이 좋다.

판결 역시 중도적으로 한다고 평가받으며 때로는 자유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사형제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 그 예. 그러나 엄벌주의를 지지하는 등의 보수적 면모 역시 존재한다.

논란 및 사건사고

음주운전 논란

2011년 기창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벌금을 문적이 있다. 이는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2014년 사법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구주민정당황조현 입법위원이 음주운전 전과를 폭로하여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한태길 판사가 "그때는 어리석은 일이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변명과 회피 없이 당당히 맞서자, 국민적인 여론도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그를 사법위원으로 임명한 융계제 역시 임명권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결론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

어록

소속 정당

소속 기간 비고
1982 - 2014 입당
무소속 2014 - 탈당

여담

  • 장발인데다가 여성 같은 외모 때문에 여성으로 자주 착각받는다고 한다.
  • 2019년,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이었지만 "좌우파 진영을 막론하고 법조인은 누군가에게 휘둘려짐이 없이 자신의 소신대로 행동한다면 비판받을 일이 없을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 2022년 62세의 나이로 사법위원 퇴임이 예정되어있다.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구주국민당에서 잠재적인 입법위원 및 법무부장 후보군으로 올려놓고 있는 중이다. 한태길 판사는 이에 대해 별 다른 말을 남기지 않았다.
  • 강기백 법무부장과는 사이가 나쁘지는 않은듯하나 임명 당시 법무부장으로서 준수해야할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된다며 비판의 발언을 남겼다.
  • 평주시 출신이지만, 실질적인 고향은 정사도이기 때문에 솔라시드 자이언츠를 응원하고 있다.

각주

  1. 구주는 미국처럼 현직 법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에 소속될 수 있지만, 현재는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