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강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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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0일 (화) 02:04 판

분류:

대한국의 성부급 행정구역

대한국의 폐지된 해외영토

동방의 불란서 세계관

	대한국 성급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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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의 자치시 담강자치시 湛江自治市 | Damgang Autonomous City
깃발			휘장
시청 소재지		홍참구 인효로 20
하위 행정구역		6구
면적		1,720.28km2
인구		4,163,253명(2024)
인구밀도		2420.1/km2
시간대		UTC+7
시장		담강자유당		장위정(초선)
지역번호		081
ISO 3166-2		KR-52

개요

중국대륙 남부 광동지역 서부에 위치한 대한국의 성부급 행정구역 자치시. 중민, 레이저우 공화국과 접하고 있다.

역사

1945년 11월 2일 프랑스가 한국에게 이 지역의 통치권을 이양하였다. 한국이 이양 당시에는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웠음에도 이곳을 요구한 이유는 광서의 계계군벌을 견제하고 향후 옹청과 광서 지역의 항만 수요를 미리 차지하기 위해서였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이후 내전으로 인해 피난민의 수가 급증하자 한국은 뇌주 반도를 비롯한 광동성 서부 전역에 진주하여 담강에 들어온 피란민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켰다.

1961년 내전이 종결되자 한국군이 진주했던 지역을 레이저우 공화국으로 독립시키고 담강 지역만이 남게 되었다. 이후 꾸준히 한국이 원한대로 옹청과 광서 지역의 항만 수요를 책임지는 지역으로 성장했으며 한국은 이곳을 본토 소속으로 완전히 편입하기를 결정, 1992년 해남성 편입안을 주민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되었다. 하지만 주민들이 한국 편입에는 긍정적이었기에 법률상 해외영토인 ‘비성속영토‘로 취급되어 현재에 이른다.

2022년 담강 공직인원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본토편입안 투표가 78.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한국 본토 정부는 국회와 논의 후 2025년 1월까지 담강을 본토로 편입하기로 했다.

정치

한국 법률상 해외영토지만 몇몇 지역과 함께 다른 해외영토와 다르게 취급된다. 대법원에서는 이런 지역들을 ‘비성속영토(非省屬領土)’로 판시하였다. 다만 성(省)과 차이점이 있고 자치권도 강한데 최종심은 결국 대법원을 거쳐야 하는 본토의 성부급 행정구역과는 달리 이들 비성속영토는 헌법과 중앙정부의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최종심까지 확정지을 수 있지만 본토 국회의원 선출 권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