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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강령과 정책을 다루는 하위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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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우리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이 강령을 채택한다" 진보정치의 혁신과 정의당정의당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진화하는 진보정당이 될 것이다. 식민과 분단, 억압과 착취에 맞서 온 진보정치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오류와 한계는 극복할 것이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폭넓은 연대를 주도할 것이다. 우리는 비정규직의 정당이다.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청년 구직자와 같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를 대표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꿈꾸는 현실주의자들의 정당이다. 진보의 가치를 소중히 이어 가지만 낡은 이념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누구의 비전과 정책이라도 참고해 나갈 것이다.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지금 가능한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이다. 민주주의는 사회의 진보를 이루는 최선의 방법이며, 정당은 시민이 민주정치에 참여하는 최고의 방식이다. 승자 독식을 추구하는 정당과 세력에는 단호히 맞서고, 설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의 현실, 승자 독식의 불행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 행복하지 않다. 양극화와 불평등은 점점 극심해지고 있다. 개발 독재의 특권과 특혜가 키워 낸 거대 재벌은 독식 성장을 계속해 왔다. 반면 노동자의 삶은 더욱 위태로워졌고 농민과 빈민은 희생되었으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는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민영화, 유연화, 감세와 규제 완화를 밀어붙여 양극화를 더욱 극심하게 만들었다. 재벌과 국제 금융자본은 초국적 블록을 형성해 경제는 물론 사회 전 영역을 지배하며 우리 사회를 승자 독식 사회로 폭력적으로 재편해 왔다.
소수 부유층은 사회적 특권을 형성하고 대를 이어 자신들만의 특혜를 향유하고 있다. 재벌대기업의 나홀로 성장은 계속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패자부활전은 사라지고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끊어졌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불평등은 청년들을 좌절로 몰아가고 있다. 노동권의 모든 지표는 경제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소수의 횡포와 심각한 불평등을 방치한 대가는 공동체의 위기이다. 무자비한 경쟁과 적자생존의 사회는 동료 시민에 대한 배려와 협력을 파괴한다. 강자에 의한 배제와 폭력이 일상화되며, 경쟁에서 도태된 이들의 절망은 극심해지고 있다.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과 성소수자는 배제와 폭력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되고 있다.
승자 독식과 탐욕은 생태 파괴의 주범이다. 다량의 물질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해 온 고도성장은 우리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생태 파괴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일본의 바로 옆 나라임에도 원전 확대를 멈추지 않고 있다. 원전은 핵폐기물을 비롯한 감당 불가능한 환경적 부담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수습하기 어려운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성장 만능, 승자 독식 사회가 빚어낸 비극이다. 기업의 탐욕과 관료 마피아의 특권 및 특혜는 도처에서 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무능한 정부와 무책임의 정치가 비극을 키웠다. 이제 대한민국의 좌표를 사람 우선, 생명 우선으로 과감하게 바꾸는 전 방위적인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의 목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해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져야 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얼마나 행복한가는 경제적 보상의 크기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삶의 질에 달려 있으며, 공동체는 서로 협력해 좋은 삶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승자 독식을 넘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니다. 집권한 정의당 정부가 만들어 갈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생애 전 과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국가 운영의 목표와 발전의 척도를 바꿀 것이다. GDP 중심의 양적 성장은 더 이상 발전의 척도가 될 수 없다. 일에 대한 존중과 안정, 공평한 소득분배, 일과 여가의 균형,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공동체 참여, 문화의 향유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모든 분야를 개선해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국가 운영의 목표가 될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보편적 복지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과 자본의 탐욕을 감시하고 조정해 분배의 격차를 줄여 가는 정의로운 심판관이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가치의 투자자가 될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백년 앞을 내다보고 미래 세대와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미래의 기획자가 될 것이다.
우리의 길, 우리의 꿈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함께 행복한 상생의 나라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가는 정치가 상생의 정치이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상생을 추구할 것이다. 차별은 없애고 차이는 존중하며 격차는 줄이고 연대는 단단해지도록 할 것이다.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게 할 것이다. 노동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여가를 즐기는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꿀 것이다. '남과 북'이 상생하도록 할 것이다. 전쟁의 공포를 극복하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것이다. '과거･현재･미래'의 상생을 추구할 것이다. 식민과 분단, 전쟁을 겪은 세대부터 지금의 청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삶과 경험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이 겪게 될 문제의 해법 또한 현세대가 책임 있게 준비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평등･연대･생태･평화를 실천해 온 세계 진보 정당의 역사적 경험과, 복지국가를 이룩한 사회민주주의의 성과를 21세기 한국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의 전제이며, 연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이자 상생의 실현 원리이다. 평화와 생태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길이다. 상생의 원리가 실현될 때 우리는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동반자가 되며, 대한민국은 진정한 공화국이 될 것이다. 좋은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을 것이며, 이상은 항상 멀리 떨어져 보일 것이다. 하지만 희망의 힘이 크다고 믿는 우리는 낙관주의자들이다. 정치가 행복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는 현실주의자들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수 있고, 정의당이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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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정의당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진화하는 진보정당이 될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만들어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 시민의 다양한 정치 참여를 촉진해 각계각층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정치제도를 만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은 선거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과감한 정치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연계되는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 정당 참여와 활동을 제약하는 낡은 정당법과 정치관계법을 전면적으로 개혁한다. 승자 독식을 추구하는 정당과 세력에는 단호히 맞서고, 설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 경제
자본의 탐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며,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개혁을 이룬다. 경제 구조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 재벌의 소유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부당한 방법을 통한 부의 세습을 끊어 낸다.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모두를 위한 경제 성장을 이룬다.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완전고용을 지향한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제공한다. 국가와 사회는 필수적인 식량･에너지･문화･교육･복지･의료･안전은 물론 전파와 정보통신망 등의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하게 분배할 것이다.
• 노동
최저임금을 대폭 높여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자 간 임금격차를 해소한다. 공공 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민간 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현한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몫을 늘려 분배 정의를 실현한다. 노동조합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를 장려하고 촉진해,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게 한다.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든다.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할 기회를 보장하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키운다. 초･중등 과정에서부터 노동의 존엄함을 교육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노동의 참여를 촉진한다.
• 지방자치
지방 정부의 자치권을 대폭 강화해 중앙 정부와 수평적인 분업-협력 관계를 구현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와 차별을 극복하고 균형 있고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 인권
성별･성적 지향과 정체성, 장애, 병력, 소득, 연령, 언어, 국적,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과 출산 여부,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 종교와 사상, 학력과 학벌, 고용 형태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시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며, 물리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 소수자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제도와 문화를 만든다.
•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질 높은 공교육을 무상으로 공정하게 제공한다.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을 전면 개선해 적성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학 서열화를 없에고 수도권 대학이든 지방대학이든 세계적 수준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든다.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정부와 기업의 협력속에 적정한 직장이 보장되는 충분한 직업교육을 제공한다.
• 복지
생애 전 과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든다.
- 보육･교육･일자리･주거･의료･노후에 있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승자 독식 사회의 위험과 불안을 극복하고, 사회의 통합과 안정성을 높여 나간다.
- 개개인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이룬다. 복지 서비스의 공공 영역 비중을 대폭 높이고 민간 영역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다.
- 보편적 복지는 재정 규모 확대와 증세 없이 이룰 수 없다. 조세는 성장의 방해물이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해 정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다. 조세 정의에 입각한 복지 증세를 통해 복지국가의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 낸다.
- 노동시장 유연화와 양극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가족 형태와 역할의 변화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맞서,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 시스템을 만든다. 특히 노년을 돌봄의 대상만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에 참여하는 주체로 세우고, 노년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간다.
• 생태
토건 중심의 개발 체제를 끝낸다. 성장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간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며 동물 복지가 구현되는 사회를 만든다. 저탄소 대책에서 시작해 궁극적으로 석유 없는 사회로 나아간다.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핵발전소 신설을 멈추어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나아간다.
• 외교·안보
미･중 패권 경쟁과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도전에 맞서, 우리는 어떠한 패권도 반대하고 일방에 서는 것을 거부한다. 군사 주권과 안보 주권을 되찾고 평화 협정을 체결해 전쟁을 종식시키며 동아시아 평화를 주도해 나간다.
• 통일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평화를 정착시키며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적 통합을 점차 진전시킨다. 남북경제협력을 발전시켜 남북 경제 공동체, 환황해-환동해경제권을 형성하고, 유라시아 대륙 시대를 열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낸다. 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남북 공동 선언, 10.4 남북 공동 선언을 비롯해 남과 북의 선행 합의를 모두 존중하고 실천한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과 인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