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방의 불란서 세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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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투표.png 대한국의 주요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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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투표.png 제44대 국민원의원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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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대 대한국 국민원의원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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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율 | 78.32% ▲ 4.35%p | ||||||||||||||||||||||||||||||||||||||||||||||||||||||||||||||||||||||||||||||||||||||||||||||||||||||||||||||||||||||||||||||||||||||||||||||||||||||||||||||
| 선거 결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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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3년 7월 26일 시행하는 국민원 의원 총선거. 원래는 9월 셋째주 수요일에 치러져야 하나 중추원 선거와 불과 2개월 차이 나는 관계로 여야는 국민원을 조기 해산하고 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했다. 조기해산이기 때문에 44대 국민원의원의 임기는 개표가 완전히 완료되고 선관위의 당선인 확정 절차가 끝나는 날의 익일인 2023년 8월 2일 개시된다.
의석수가 증가될 예정이다. 의석수 증가는 대한공산당, 사민당등 여러 야당들이 20년 가까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것으로 이낙연이 총리에 오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2020년 4월 여야 협상 끝에 국민당이 비례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원 의석 수는 462석에서 624석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중에서 정확하게 312석씩 지역구 의석과 권역별 비례의원이 채우게 된다. 선거제도도 바뀌어 연동형 비례의원 제도가 전면 실시되며 봉쇄조항도 하향조정되어 기존 3% 또는 5석에서 2% 또는 3석이 되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군소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선거이다. 앞선 선거인 11회 지선에서는 집권당인 국민당이 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대한공산당을 상대로 참패하였고 한동안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2022년 말엽부터 조금씩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만일 공산당이 승리한다면 1964년 총선 이후 처음으로 집권 여당이 된다. 결과적으로 공산당을 위시로한 진보정당 연합이 과반을 차지하며 24년만의 정권교체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일정
| 날짜 | 실시 사항 | 기준 |
| 2023년 2월 15일까지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 후 15일까지 |
| 2023년 3월 18일까지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 전 10일까지 |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
| 2023년 3월 28일까지 | 예비후보자 등록 | 선거일 전 120일부터 |
| 2023년 4월 25일까지 |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 전 90일까지 |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
| 2023년 5월 27일 ~ 7월 26일 | 지방정부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 2023년 7월 4일 ~ 7월 8일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 |
| 거소·선상투표자신고 | ||
| 거소·선상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
| 2023년 7월 6일 ~ 7월 8일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
| 2023년 7월 11일까지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 2023년 7월 12일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
| 2023년 7월 13일까지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
| 2023년 7월 14일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 전 12일 |
| 2023년 7월 16일까지 |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 전 10일까지 |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
| 2023년 7월 18일 ~ 7월 21일 | 선상투표 | 선거일 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 2023년 7월 21일 ~ 7월 22일 |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
| 2023년 7월 26일 | 투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선거일 |
|---|---|---|
| 개표 (투표 종료 후 즉시) |
재외선거 일정
참여 정당
정당 목록은 총선 당일 기준.
| 구분 | 정당 | 출마 선거구 수 |
비례대표 |
|---|---|---|---|
| 원내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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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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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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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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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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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 |
 |
-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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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X | |
 |
2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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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O | |
| 원외정당 | O | ||
| 무소속 | 무소속 | 209 | O |
기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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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의석 5석을 확보했거나, 직전 선거 득표율 3% 이상을 획득한 정당들은 후보자 등록 개시일의 전일 기준 의석순으로[1] 전국통일기호를 부여받아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기호가 결번으로 남겨진다. 이는 비례대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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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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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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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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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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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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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정당들 역시 같은 규칙으로 기호를 부여받으나, 후보를 내지 않을 시 결번으로 남겨지지 않고 후순위 정당·후보가 해당 기호를 받는다. |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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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만 4석을 얻어 전국통일기호를 부여받지 못했으나 통일기호를 부여받지 못한 원내정당중 의석이 가장 많아 8번을 배정받았다.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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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신설 원내정당은 참여한 정당들의 후순위 기호를 부여받았다. |
| 8~ | 원외정당 | 원외정당들의 기호는 후보를 낸 원내정당들의 기호가 모두 부여된 후 추첨을 통해 부여된다. |
| 8~ | 무소속 | 무소속 후보는 맨 마지막 기호를 받으며, 무소속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 후보 등록 마감 이후 추첨을 통해 기호가 부여된다. |
선거구 획정
연립정부 구상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져 연립정부 구상에 대한 전문가와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치사에서 연립정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정당이 내각을 독식하는 경우가 다수였기에 이에 익숙치 않은 정계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다만 선거전부터 공산과 사민당이 암묵적으로 연정을 합의하였고[2] 여기에 시민당, 진보당, 녹색당이 2023년 1월 진보시민환경연합으로 통합하여 공동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공산-사민-진보의 3당 연정이 선거전부터 부각되고 있다. 이미 지역 정치에서는 공산, 사민, 진보의 연대 경험이 충분히 쌓였기에 중앙정치에서의 효과가 어떨지 기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다만 선거가 치러지고 나서야 연정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연정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몇가지 연립정부 구상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구상으로 정치적 입장이 가장 비슷한 정당들의 연립정부이다. 다만 공산당과 진보연합이 법인세 등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조세 항목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사민당은 비교적 온건한 조세정책을 주장한다. 또한 진보연합이 강력한 환경규제를 주장하나 공산당과 사민당은 그다지 동의하지 않아 이견이 있다.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서는 진보연합과 사민당은 찬성입장이나 공산당은 강경한 반대입장이다. 이처럼 서로 몇몇 정책간의 반대입장이 있으나 대다수 당원과 지지자들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이견이라고 보고 있다.
진보연합이 예상보다 의석을 더 얻었을 경우, 공산당과 의석을 합하면 과반을 넘겨 굳이 사민당을 연정에 포함시킬 이유가 사라진다. 다만 공산당이 이미 사민당에게 암묵적으로 연정 참여 요청을 하였으므로 전문가들은 공산+진보가 과반의석을 차지하더라도 의견차가 있는 공산당과 진보연합의 중재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민당이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연정협약까지는 아니지만 연대합의를 맺은 국민, 범민, 미래, 연단, 공화 이 다섯개의 당에 더 보수적인 성향의 보전당을 더한 보수빅텐트 연정이다. 국민당을 비롯해 연대합의를 맺은 네개의 정당이 의석을 더 얻게 된다면 실현 가능한 구상이다. 다만 보전당은 국민당이 2000년대 초중반 호주제 폐지등 각종 성평등 정책을 펼쳐나가자 이를 반전통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배격하는 운동을 펼쳐왔다. 그렇기에 같은 보수진영이지만 온건한 중도 성향인 국민당에 반해 보전당은 사회적으로 훨씬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2018년 김득영이 당정(총재)에 취임한 이후로 성리학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사회 변화에 ‘아주’ 조금씩 맞춰나가는 정책을 내세웠고 여전히 국민당에 협조적인 편이라 요청이 있다면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다.
정당별 상황
국민당
23년 6월 첫째주 기준으로도 정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선거제도가 크게 변화한 이상 특정 정당에게 의석이 편중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친국민당 성향 및 유력한 중도성향 정당[3]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여 공산당과 사민당, 자록동맹의 과반을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6월 5일에는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연립여당을 구성하기로 약속한 초당적 협정을 맺기도 하였다. 7월 11일 발표한 7월 2주차 여론조사에서 30% 지지율을 기록하며 33%의 공산당을 맹추격하고 있다.
국민당은 관서, 관동, 해서, 호남, 남부 영남, 몽골과 만주 농촌 일대의 확고한 세력을 갖춘 지역구들을 유지할 확률이 높으며 김진표 총재를 정점으로 하여 큰 문제없이 선거에 임하고 있으며 홍남기 총리가 무난하게 정부를 이끌고 있는 것이 호재다. 그러나 도시 지역에서는 대부분 공산당을 위시로한 야권에게 크게 밀리고 있으며 기존 의원들도 재선을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연정 협정을 맺은 정당들 모두 원내진출을 확신할 수 없거나 진출하더라도 각각 20석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군소정당들이다. 범민은 2021년 당이 분열된 커다란 위기를 겪은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연은 원내진출조차 힘겨워하고 있다.
대한공산당
6월 첫째주 기준으로 지지율 36%로 선두를 달리며 정권교체의 희망을 안고 있다. 만약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1964년 27대 국선 이후로 처음 여당이 되며 다수당 여당이 되는 것은 당 역사상 최초이다. 다만 7월 들어 국민당 지지세가 총결집하면서 30%로 크게 올랐고 공산당은 33%으로 약간 하락하면서 불안한 우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직전에 이런 결과가 나오며 대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면서 당 전체에 비상등이 켜졌다.
강점은 뚜렷한 정책적 선명성과 진보성을 통해 젊은 계층을 위주로 지지세가 높다는 점이다. 아울러 기존 사민당의 지나친 중도화에 실망한 지지층이 공산당으로 이동하면서 제1야당으로 올라섰고 국민당 정권이 여러 실책을 저지르며 공산당은 커다란 상승세를 타고 11회 지선에서 압승하였다. 이렇게 다지게 된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43회 중선과 44대 국선에서 모두 승리해 국회 내에서 확고한 원내 1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악재와 약점도 적지 않다. 공산당이 전국단위 선거를 제대로 치르는 것은 사실상 11회 지선이 사상 처음이고, 큰 선거 하나도 아니고 두개를 동시에 치르는 것에는 더더욱 경험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선거자금이 국민당에게 크게 밀리는 처지인데, 국민당은 약 3억7천만원 가량을 모집한데 반해 공산당은 2억원에 채 미치치 못하고 있다. 국가 지원금으로 보전한다 하더라도 당원의 자금 동원력은 국민당에게 크게 밀리는 처지이다. 게다가 11회 지선 이후 대부분의 지역을 석권한 공산당 소속 성지사들의 정무수행 지지도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압승할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노선 갈등 문제도 있다. 현재 32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는 2020년대 초 사민당에서 건너온 현역 의원들로 사민당의 당내노선 불분명과 지도부간의 갈등 때문에 당적을 옮겼지만 공산당의 주류보다는 훨씬 중도적이다. 실제로 이들은 공산당의 정책노선에 반대입장을 밝힌적이 적지 않음에도 지도부 입장에서는 의석을 하나라도 늘려야 하는 아쉬움에 이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당내노선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소장파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소장파들이 사회민주노동당으로 분리해 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만들었다.
종합적으로 공산당은 선거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악재가 호재보다 많으며 선거 후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민주당
국민당과 정계를 양분하던 과거가 무색하게도 7월 첫째주 조사에 따르면 3% 지지율에 그치며 대부분의 지지자를 공산당과 자록동맹에 빼앗긴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석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영국 대표조차 40석이 ‘가능한 수준’의 목표치라고 고백할 정도. 그나마 공산당이 사민당 현역의원의 지지세가 큰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으면서 연립정부 참여 요청을 암시했기 때문에 연정 파트너로서 25년만에 집권하게 될 가능성은 크다. 다만 공산+자록동맹이 과반을 넘기게 되면 사민은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상태를 면치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저둘의 지지자를 최대한 되찾아와 의석수를 하나라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진보시민환경연합
시민당+진보당+녹색당+다함께! 포르모사+유구환경당+해남녹색민주당이라는 진보정당의 대연합이 최초로 탄생했다.
개혁과대안
범민족회의
공화인민당
서울 지역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단위인 비례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국민당을 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명목은 그러했지만 대중들은 실질적으로 자금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노동자연대
현 원내정당중 원내진출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예측되는 정당중 하나이다. 2023년 5월 넷째주 여론조사에서 불과 0.2%를 얻으며 원외 정당들인 한국의미래(0.8%), 시민연단(0.6%), 사회민주노동당(0.5%), 전국불교도연합(0.4%), 보전당(0.3%)보다도 낮다. 통상 0.5~0.6%를 원내진출 하한선으로 보는만큼 이대로라면 원내진출이 좌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지율이 폭락한 이유는 '노동자'라는 이름을 달고 친국민당적 행보를 보였던 것이 가장 크다. 물론 노연이 80년대 후반 사민당과 공산당의 갈등에 질려 집권당인 국민당과 자유당에 협조하는 노선으로 변경한 사민, 공산당 출신 정치인들이 세운 정당이긴 하지만 이들을 지지하는 국민에게 노연이 그리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원외정당
원내진출 가능성이 높다. 국민당 소속으로 41~42대 국민원의원을 역임했던 정균호 전 의원이 2020년 창당한 신생정당이지만 소장파였던 정균호 의원이 국민당과 비슷하면서도 차별화되는 여러 정책적 선명성을 주장해왔고 마침 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이 터지며 국민당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수혜를 입게 되었다. 게다가 2017년부터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지적해온 최해습 의원(이춘시)이 국민당을 탈당하고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세가 커져 원내에 입성할 정도의 지지세를 확보했다.
2010년 창당된 중도성향의 정당으로 흥안성의 부호 임성욱이 후원회장으로 있어 유명하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추구하며 성의회급 이상에서는 거의 활동하지 않고 당의 사상에 찬성하는 시군의회 의원들의 선거를 돕거나 정책협약을 맺고, 당 후보가 직접 출마하는등 지역규모의 활동만 지속해왔다. 하지만 돌연 44대 민선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국민당과 연대협약을 맺었고 시민연단은 보통 공산당을 제외하면 당적을 가리지 않고 협력하기 때문에 의외라는 평가도 받았다. 7월 첫째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례 의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내진출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쌓아온 지역정치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도 받았다.
2021년 대한공산당 탈당파가 창당한 정당으로 사민당 출신 의원들에 대한 반감으로 형성되었다. 공산당 측에서는 지지기반 이탈에 없다고 주장했으나 사민노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원내진출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공산당의 골수지지층은 일부 이탈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졌다.
기타
투표 결과
사전 투표율
| 일자·시간별 사전 투표율[4] | ||
| 선거인 수: 227,853,103명 | ||
| 7월 21일 | ||
| 시간 | 투표자 수 | 누적 투표율 |
| 7시 | 1,025,339 | 0.45% |
| 8시 | 2,232,960 | 0.98% |
| 9시 | 4,078,571 | 1.79% |
| 10시 | 6,478,096 | 2.84% |
| 11시 | 9,136,909 | 4.01% |
| 12시 | 12,258,497 | 5.38% |
| 13시 | 16,542,135 | 7.26% |
| 14시 | 20,142,214 | 8.84% |
| 15시 | 22,967,593 | 10.08% |
| 16시 | 25,701,830 | 11.30% |
| 17시 | 28,755,062 | 12.62% |
| 18시 | 33,198,197 | 14.57% |
| 7월 22일 | ||
| 7시 | 33,745,045 | 14.81% |
| 8시 | 34,975,451 | 15.35% |
| 9시 | 37,904,485 | 16.28% |
| 10시 | 40,466,711 | 17.76% |
| 11시 | 44,089,575 | 19.35% |
| 12시 | 48,236,502 | 21.17% |
| 13시 | 52,747,993 | 23.15% |
| 14시 | 56,234,146 | 24.68% |
| 15시 | 59,150,066 | 25.96% |
| 16시 | 62,500,106 | 27.43% |
| 17시 | 65,986,259 | 28.96% |
| 18시 | 70,725,603 | 31.04% |
| 지역별 최종 사전 투표율 | |||
| 선거인 수: 227,853,103명 | |||
| 7월 21일 | |||
| 지역 | 선거인 수 | 투표자 수 | 투표율 |
| 성경 | 16,373,555 | 5,668,525 | 34.62% |
| 서울 | 13,102,109 | 4,197,916 | 32.04% |
| 황도 | 10,421,189 | 3,256,622 | 31.25% |
| 조선 | 36,907,939 | 11,858,064 | 32.31% |
| 발해 | 19,254,679 | 6,323,237 | 32.84% |
| 용강 | 18,125,288 | 5,432,149 | 29.97% |
| 길림 | 16,641,942 | 4,614,811 | 27.73% |
| 대만 | 14,335,171 | 4,527,047 | 31.58% |
| 열하 | 14,456,958 | 4,114,450 | 28.46% |
| 수원 | 12,215,923 | 3,789,379 | 31.02% |
| 북강 | 8,857,521 | 2,928,296 | 33.06% |
| 흥안 | 8,260,367 | 2,492,979 | 30.18% |
| 차하르 | 6,778,251 | 1,853,174 | 27.34% |
| 몽골 | 5,766,079 | 1,707,336 | 29.61% |
| 솔빈 | 5,521,804 | 1,671,450 | 30.27% |
| 해남 | 5,984,462 | 1,870,144 | 31.25% |
| 영하 | 6,065,163 | 1,869,358 | 32.47% |
| 북해 | 5,739,745 | 1,661,082 | 28.94% |
| 사할린 | 700,191 | 214,118 | 30.58% |
| 동강 | 375,762 | 109,853 | 29.23% |
| 투바 | 398,722 | 96,172 | 24.12% |
| 유구 | 853,216 | 277,381 | 32.51% |
| 제주 | 696,036 | 186,955 | 26.86% |
| 외흥안령 | 21,031 | 5,123 | 24.36% |
| 투표율 최저 지역은 파란색, 투표율 최고 지역은 빨간색으로 표기 | |||
투표율
| 시간별 투표율[5] | |||
| 선거인 수: 227,853,103명 | |||
| 시간 | 투표자 수 | 누적 투표율 | 비고 |
| 7시 | 5,924,181 | 2.6% | |
| 8시 | 12,987,627 | 5.7% | |
| 9시 | 19,595,367 | 8.6% | |
| 10시 | 27,342,372 | 12.0% | |
| 11시 | 36,912,203 | 16.2% | |
| 12시 | 47,552,943 | 20.9% | |
| 13시 | 129,420,563 | 56.8% | [6] |
| 14시 | 142,863,896 | 62.7% | |
| 15시 | 153,345,138 | 67.3% | |
| 16시 | 161,319,997 | 70.8% | |
| 17시 | 167,998,884 | 73.6% | |
| 18시 | 178,454,550 | 78.3% | |
출구조사
| 정당별 예상 의석수 | |||||
| 국민 | 공산 | ||||
| 170~201 | 210~250 | ||||
| 진보 | 사민 | 대안 | 범민 | 공화 | 미래 |
| 35~65 | 15~35 | 7~25 | 20~25 | 1~2 | 21~30 |
| 보전 | 연단 | 민노 | 접경 | 청년 | 무소속 |
| 0~15 | 10~20 | 0~12 | 0~1 | 0~12 | 2~6 |
공산당의 원내 1당 차지는 확실시 된다. 그럼에도 정권교체를 확신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공산+진보+사민 연정이 과반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당이 지역구에서 예상밖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개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적은 확률의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국민당 주도의 정부도 아무리 희망적으로 보아도 과반에는 한참 미달하게 되어 소수정부가 출범할 가능성도 커졌다. 27일 새벽은 공산과 국민의 양당 지도부에게 모두 초조한 새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표 결과
지역구 국회의원
| 제44대 국민원의원 선거 | ||||||
| 지역 | 국민 | 공산 | 진보 | 사민 | 무소속, 기타 | 합계 |
|---|---|---|---|---|---|---|
| 성경 | 2 | 19 | 1 | 1 | 0 | 23 |
| 서울 | 3 | 14 | 0 | 1 | 2 | 20 |
| 황도 | 3 | 10 | 0 | 1 | 0 | 14 |
| 조선 | 21 | 25 | 0 | 2 | 3 | 51 |
| 발해 | 13 | 12 | 0 | 0 | 2 | 27 |
| 용강 | 13 | 10 | 0 | 0 | 1 | 24 |
| 길림 | 17 | 3 | 0 | 0 | 1 | 21 |
| 대만 | 12 | 7 | 1 | 0 | 0 | 20 |
| 열하 | 12 | 7 | 0 | 0 | 0 | 19 |
| 수원 | 8 | 9 | 0 | 0 | 0 | 17 |
| 북강·외흥안령 | 4 | 8 | 0 | 0 | 0 | 12 |
| 흥안 | 6 | 5 | 0 | 0 | 0 | 11 |
| 차하르 | 9 | 0 | 0 | 0 | 0 | 9 |
| 솔빈 | 0 | 8 | 0 | 0 | 0 | 8 |
| 해남 | 5 | 2 | 1 | 0 | 0 | 8 |
| 영하 | 4 | 4 | 0 | 0 | 0 | 8 |
| 몽골 | 7 | 1 | 0 | 0 | 0 | 8 |
| 북해 | 2 | 5 | 0 | 0 | 0 | 7 |
| 사할린 | 0 | 1 | 0 | 0 | 0 | 1 |
| 동강 | 0 | 1 | 0 | 0 | 0 | 1 |
| 투바 | 1 | 0 | 0 | 0 | 0 | 1 |
| 유구 | 0 | 0 | 0 | 1 | 0 | 1 |
| 제주 | 0 | 0 | 0 | 1 | 0 | 1 |
비례대표 국회의원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의석 수 | 비고 |
|---|---|---|---|---|
|
|
57,507,393 | 33.54% | 78석 | 비례 1당 |
|
|
49,054,458 | 28.61% | 50석 | 비례 2당 |
|
|
9,961,776 | 5.81% | 40석 | 비례 3당 |
|
|
6,635,468 | 3.87% | 23석 | 비례 4당 |
|
|
5,572,422 | 3.25% | 24석 | |
|
|
5,178,066 | 3.02% | 24석 | |
|
|
5,075,190 | 2.96% | 21석 | |
| 시민연단 | 4,252,186 | 2.48% | 15석 | |
| 사회민주노동당 | 3,652,079 | 2.13% | 12석 | |
| 보전당 | 3,583,496 | 2.09% | 12석 | |
| 성해방청년당 | 3,432,063 | 2.00% | 12석 | |
| 접경지주민연합 | 1,217,360 | 0.71%[7] | 1석 | |
| 계 | 171,459,132 | 100%[8] | 312석 | 비고 |
지역별 결과
정당별 결과
평가와 영향
국내
- 진보시민환경연합(자록동맹)으로 단일 정당체제 선거를 치렀던 진보당과 시민당이 34년에 걸친 오랜 악연을 씻고 진보시민당으로 재통합하게 되었다. 1989년 이재학 대표의 선거자금 분배에 차별을 두었다는 논란이 일면서 유성근 부대표가 진보당을 탈당하고 창당한 것이 시민당인데, 실제로는 두 정당 사이의 노선차이는 거의 없었다. 다만 이재학 대표가 사퇴하고 나서도 진보당 자체에 실망한 당원들이 시민당으로 건너가면서 중앙정치에서 두 정당은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다. 그리고 약 10년간 서로를 진보정치의 배신자라며 공격하다 21세기 들어 재통합논의도 나오는 등 관계가 많이 완화되었지만 끝내 재통합을 이루지는 못하다가 이번 선거에서 자록동맹 결성을 계기로 진보시민당으로 완전히 합당하였다. 선거전인 5월 9일 유성근 시민당 원로가 2017년 작고한 이재학 전 대표의 묘소를 참배하는 등 화해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된 상태였다.
해외
- 외신에서는 공산당의 승리를 일제히 대서특필하였다. 입헌군주제 국가에서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선거로’ 집권하게된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 세계 정치에 적잖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연립정부 협상
선거전 잠정 협상
| 연립정부 잠정 협상안 | ||||
|---|---|---|---|---|
| 정책 | 정당별 입장 | 합의안 타결 여부 | ||
| 대한공산당 | 진보연합 | 사회민주당 | ||
| 2021년 서부개발계획 계승 | O | X | O | O |
| 최저임전 13원 | O | O | X | O |
| 석탄석유화력발전 중단 시기[9] 2040년에서 2030년으로 변경 |
X | O | X | X |
| 종부세, 법인세, 증여세 인상 | O | △[10] | △ | O |
| 민영화 기업 재국유화 | O | △ | X | X |
| 곡물수매율 인상 | O | O | △[11] | O |
| 담배, 홍삼 전매제 폐지 | X | △[12] | O | X |
| 국유 통신 제공 | O | X | X | X |
| 광범위 환경 규제 강화 | △ | O | △ | X |
| 동성혼 법제화 | △[13] | O | O | O |
선거후 공식 협상
7월 28일 오전 선거결과가 대략적으로 확정되자 공산당과 국민당은 각자 공식 연정협상에 들어갔다. 물론 연정 결성 확률은 공산당이 높지만 국민당도 마지막 희망을 놓치지 않고 정책협약 맺은 정당들의 표를 단속하면서 진보정당들의 이탈을 기대하고 있다. 공산당은 우선 정책 분과별로 진보시민환경연합, 사회민주당과 만나 의견을 확인하고 추후 정책 추진에 있어 가능한 이견없이 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7월 28일, 사회민주노동당 주석 김효익이 노동대신으로 입각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7월 29일, 국무대신과 정부대관의 배분 합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되었다. 연립여당이 될 5개 정당은 7월 31일까지 당 의결기구에서 이를 추인하기로 했다. 타결된 날의 오후 104명이 재석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찬성 99표로 추인되었다. 이어서 사회민주당도 긴급회의를 열어 추인했다.
내각총리대신 임명제청안 투표
| 유호준 국민원의원의 내각총리대신 임명에 대한 제청안 | ||||
|---|---|---|---|---|
| 의안번호: 0440100001 / 의결일자: 2023년 08월 02일 국민원 재적: 624석 / 재석: 622석 중추원 재적: 270석 / 재석: 265석 | ||||
| 국민원 투표 | 가(可) | 부(否) | 기권 | 무효 |
| 324표 | 1표 | 298표 | 1표 | |
| 중추원 투표 | 가(可) | 부(否) | 기권 | 무효 |
| 138표 | 1표 | 131표 | 0표 | |
| 결과 | 가결 | |||
| 김진표 국민원의원의 내각총리대신 임명에 대한 제청안 | ||||
|---|---|---|---|---|
| 의안번호: 0440100002 / 의결일자: 2023년 08월 02일 | ||||
| 결과 | 폐기 | |||
내각총리대신 임명 제청안은 모든 정당 또는 교섭단체가 제출할 수 있으나 제출한 정당 또는 교섭단체의 의석순으로 표결하며 어떤 임명제청안이 먼저 통과되면 후순위의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또한 관례적으로 내각총리대신 임명제청안은 하루안에 모두 처리하고, 하루가 지나면 폐기한 뒤 재상정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공산당이 원내 1당이므로 공산당의 것이 가장 먼저 처리된다. 내각총리대신 제청안은 관례적으로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기권표를 낸다. 황제가 재가하는 안건에 대해 감히 반대하지 않는 것이고 상대 정당에 대한 존중 때문이다.
공산당이 대표로 제출한 유호준 중앙위원장의 총리 임명제청안은 2023년 8월 2일 오전 11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오전 11시 51분 공산당안이 국민원과 중추원 각 원에서 모두 통과된 것이 확정되었다. 이에따라 유호준 공산당 중앙위원장이 총리로 취임하는 것이 확실해졌다.
- ↑ 의석수가 같을 경우에는 비례대표 득표수로, 그마저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 ↑ 사민당 후보의 지지세가 높은 곳은 공산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 ↑ 범민족회의, 한국노동자연대, 공화인민당, 시민연단, 한국의미래
- ↑ 각 투표율은 18시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각 10분 전까지의 누적투표율임. 시간대가 다른 지역의 해당 시간의 투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표기.
- ↑ 해당 시간의 정각에 집계된 잠정투표율임.
- ↑ 사전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 재외선거 투표자 수(71,464,028명) 합산 시작. 누적투표율에도 반영
- ↑ 접경지주민연합은 봉쇄조항을 적용받지 않음.
- ↑ 비례대표 의석 미확보 정당 제외시 90.47%
- ↑ 2019년 국회 합의안
- ↑ 인상 찬성, 공산당이 주장하는 인상률에 반대
- ↑ 수매 조건, 수매율에 이견
- ↑ 홍삼에 한해서는 폐지 찬성
- ↑ 당론으로 찬성, 점진적 추진 주장. 국민투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