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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대는 "만약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했다면?"을 바탕으로 제작된 시즌제 대체역사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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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개혁 Democratic Reform | 民主改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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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개혁의 대표 인사인 이재명 (왼쪽)과 추미애 (오른쪽) |
개요
민주당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과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개혁’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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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인 민주당의 이념을 정리한 문서이자 정치 용어.
민주개혁(民主改革, Democratic Reform)은 90년대 중후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정치 용어이며, 2025년 민주당이 이를 정당 철학으로 채택하면서 보수 진영의 개혁보수와 함께 민주당계 정당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민주당이 국민통합당으로 통합되면서 민주개혁 철학이 희석되었고, 2027년 말 범민주당계 싱크탱크인 민주개혁연구원이 출범해 민주개혁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싱크탱크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개혁의 사전적 의미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개혁"을 의미하고, 민주당은 이를 공인된 정치적 개념으로 사용하지만, 기성 정치 진영에서 민주당계와 친민주당 진보 세력을 포괄하는 정치 세력[1]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역사
민주개혁은 1987년 이후 민주적인 정치 개혁을 추구하는 시민단체나 언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줄곧 사용해왔던 명칭이었지만, 1990년대부터 민주당계 쪽에서 사용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볼 때 이미 현재의 의미로 굳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에는 보수정당인 자유당에 대항하는 '야권 세력'을 지칭하는 표현으로도 활용되었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위성정당 창당 선언과 함께 가칭의 이름을 민주개혁진보대연합(민주연합)으로 짓기도 했다.
하지만 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민주연합이 과반 확보에 실패해 이재명 지도부가 총사퇴하자,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가 '민주개혁론'을 들고 나오면서 본격적인 당의 이념화를 추진했다. 민주개혁론은 정당 민주주의 강화, 더 좋은 자유와 행복 추구, 보편적 기본사회, 기회와 공존의 평등을 핵심으로 하여 민주당의 개혁 노선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민주진보 세력의 통합, '열린 공천'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펴면서 강성 지지층과 주류 세력을 어필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2025년 9월 18일, 창당 7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한 '민주개혁선언 합동연설회'에서 민주개혁을 당의 핵심 이념으로 채택했음을 선언했고, 9월 25일, '민주개혁'과 '민주당 정신'을 당의 강령으로 포함시키는 안건이 중앙위원회에 통과되면서 10월 1일 '민주개혁 선언문'의 발표와 함께 새로운 강령을 발표했다. 이로써 민주개혁은 자유당과 신설합당할 때까지 민주당의 핵심 이념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시대정신 등 다른 야권들도 민주개혁을 긍정하기에 이르렀다.
특징
민주개혁은 민주당계에 우호적이거나 그러한 정치 진영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민주당이 공인한 개념으로 자리잡은 뒤로는 친명에서 비롯된 주류 세력의 주요한 이념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치 철학이자 집권 계획이기도 한 민주개혁론은 큰 틀에서 미국 민주당의 현대자유주의(Modern liberalism)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경제·복지 면에서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뉴딜 자유주의(New Deal liberalism)를 참고한 부분이 많다.
민주개혁론의 개념은 다원적 정당민주주의, 시민의 자유와 행복 추구, 기본사회의 실현, 민주진보진영의 통합으로 나뉜다.
다원적 정당민주주의
민주당은 ‘당원 중심 정당’과 시민과 당원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원적인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로는 ‘정당 민주주의’의 실현이 불가능하며, 지구당 부활로 대표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당과 조직의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여 정치 참여의 확대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당원의 뜻을 반영해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작동시키도록 하고, 미국 민주당처럼 백년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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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자유와 행복 추구
민주당의 ‘민주개혁’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시민의 행복과 자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1941년 의회에서 ‘네 가지 자유’를 발표해 표현, 종교, 결핍과 공포로부터의 자유로 기초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을 주장했고, 이는 세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대표적인 연설로 알려져 있다. 우리 역시 ‘네 가지 자유’와 헌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행복추구권’을 따라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와 행복을 ‘민주개혁’에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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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의 실현
‘기본사회’는 이재명 전 대표가 내세웠던 일종의 아젠다였고, 민주당이 지향했던 사회경제적 개념이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며, 실제로 북유럽 국가들이 보편적 복지를 내세움으로써 높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최근 인공지능의 대두로 인간의 노동이 대체되고 있고, 기후 변화, 저성장과 양극화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기본사회’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이다. 이제는 그 것을 ‘민주개혁’을 통한 국가 혁신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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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보진영의 통합
지난 총선에서의 패배는 민주당이 정권심판론의 중심이 아니라는 한계를 드러냈으며, 제3지대에서 비롯된 외부 세력의 성장 역시 총선 참패에 기여했다. 이대로면 ‘백년정당’의 꿈도, ‘정권교체’를 위한 명분도 영원히 사라지며, 민주진보진영은 큰 위기에 봉착한다. 이에 민주당을 민주진보진영의 중심으로 삼아 연대와 공존을 넘어 우리의 공통된 의견에 맞춰 신뢰성 있는 ‘대통합’을 추진하고, 당 안에서 검찰개혁과 진보적 단일쟁점 세력 등 다양한 정치 집단이 공존하는 ‘다원적 정치 세력화’를 구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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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같이 보기
- 개혁보수
자유당의 새로운보수당계와 내일의꿈의 주류인 이준석계의 사상을 의미하며, 민주개혁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념이다. 차이점이라면 민주개혁은 사회자유주의와 경제적 진보주의에 가깝지만, 개혁보수는 온건 보수주의적인 성향이 짙다. - 사회자유주의
- 진보주의
- 민주개혁연석회의
- 민주개혁연구원
- 국민통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