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제16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파일:Rok 16.png
1996년 4월 11일 15대 총선 → 2000년 4월 13일 16대 총선 → 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
투표율	69.61% 2.96%p
선거 결과
▼
국민회의 150석 (50.2%) (42.8%) 128석 신한국
정당	지역구	전국구	총합	비율
새정치국민회의	112석	38석	150석	50.2%
신한국당	100석	28석	128석	42.8%
자유민주연합	10석	8석	18석	6.0%
무소속	3석	-	3석	1.0%

대한민국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또는 16대 총선은 대한민국 제16대 국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다. 2000년 4월 13일에 실시하였고, 각 지역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통한 직접선거로 225명을, 비례대표인 전국구에서 74명을 총 299명을 선출하였다.

1992년 결성된 DJP 연합은 무려 1998년까지 6년간 이어졌다. 김종필 총리도 실권을 내어준다고 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실제로는 국내에서 별로 영향력 없는 의제를 담당하는 부처만 일임해 불만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 처럼 보였다. 하지만 1998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이 재선 출마의지를 보이자 본격적으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갈라서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상대는 신한국당의 이회창이었다. 거기에 신한국당 경선에서 패한 후 자민련으로 넘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인제도 참전한 삼파전 형태를 띄었다. 결과적으로 98년 대선은 김대중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며 5공화국 최초로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의 앞날이 밝지는 않았는데, 국민회의는 개헌저지선인 100석에 단 한석 모자란 99석을 확보하고 있는데다가 신한국당과 자민련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무시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200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998년 12월부터 16대 총선이 있는 2000년 4월까지 김대중 정부는 본의아닌 레임덕을 겪어야 했다.

게다가 대선에서 승리는 했지만 여론이 김대중 정부에 우호적인 것도 아니었는데, 일단 92년 대선에서 그렇게 비판하던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일과 동일한 일을 했음과 더불어,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재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하다가 막판에 말을 바꿔 출마를 결심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눈치채고 있던 야권은 김대중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국정조사 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약 1년간의 활동 끝에 대한민국 정부 권력 개편 및 개조를 위한 보고서라는 권력구조 개편 계획을 내놓는다. 보고서의 골자는 현재의 대통령제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각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은 외치만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내각제는 성급하고 무모하다고 언급할 정도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신한국당과 자민련은 6공화국 준비 위원회를 창설하고 개헌안을 상정, 전체 찬성 200 대 반대 99로 의결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개헌안 통과에 대응해 "제도적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담화를 통해 개헌안의 졸속성과 노림수를 비난했다.

결과적으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예정된 1999년 9월까지 정부여당은 국민투표 부결을, 야당은 국민투표 찬성을 요청하는 개헌파동이 모든 정치의제를 잠식했다. 하지만 결과는 찬성률 19.3%로 부결되었다. 애초에 국민 대부분은 국회의원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국회와는 다른 별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게다가 이미 많은 여론조사에서 내각제 개헌에 대한 찬성률은 30% 밑으로 측정되고 있었다. 야당이 개헌안을 밀어붙인 이유는 우리의 힘이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니 정부여당이 야당에 협조해야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결국 개헌파동은 16대 총선에서 야당에 역풍으로 작용해 국민회의의 과반확보라는 트로피만 안겨주게 되었다. 또 개헌안을 발의한 자민련은 말 그대로 폭삭 주저앉아 기존 의석의 70%를 잃었다. 이로써 신한국당은 지긴 졌지만 보수 유일 전국 야당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다. 결국 자민련만 모든 것을 잃은 선거가 되었다.

선거 정보

• 총유권자수 : 49,075,030명
• 대통령 :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 의석정수 : 299의석 (지역구 225석 ＋ 전국구 74석)
• 선거제도 : 소선거구제 ＋ 비례대표제
• 투표일 : 2000년 4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