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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주요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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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본제국 제39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大日本帝国第39回衆議院総選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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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율 | 83.6% ▲ 1.8%p | ||||||||
| 선거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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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 지역구 | 비례 | 총합 | 비율 | |||||
| 일본자유당 공명당 |
251석 | 39석 | 327석 | 50.3% | |||||
| 28석 | 9석 | ||||||||
| 일본사회당 | 173석 | 32석 | 205석 | 32.0% | |||||
| 일본국민당 | 75석 | 17석 | 92석 | 14.1% | |||||
| 남방의당 | 2석 | 3석 | 5석 | 0.8% | |||||
| 조선관민회 | 3석 | 0석 | 3석 | 0.5% | |||||
| 무소속 | 18석 | - | 18석 | 2.8% | |||||
개요
1991년 11월 12일, 일본에서 치러졌던 중의원 의원 총선거. 이 선거는 직전의 40회 중원선에 이어 1940년 이후 일본의 2번째 자유선거였다. 또한, 대일본제국 구헌법 하의 마지막 선거였다.
40대 중의원은 사실상 개헌 논의로 모든 시일을 보냈으며, 1991년 6월 2일 귀족원에서 개헌안이 추인되고 아키히토 덴노의 승인이 떨어져, 국민투표까지 거쳐 6월 15일 신헌법 신헌법이 공포되었다.
가네무라 슌에이 총리는 1991년 7월, 현 국회가 신헌법 제정을 위한 과도기 성격의 국회였음을 선언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중의원 해산과 신헌법 총선을 선언했다. 새 총선은 12월 25일의 신헌법 시행을 앞두고 치르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1년 10월 14일 중의원은 공식 해산된다.
이 선거의 의미는 또 있었는데, 1991년 4월의 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선거연령을 25세에서 20세 이상의 국민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유권자 수가 지난 총선의 1억 7천만여만명 보다 1000만명 가량 증가한 1억 8600만만 명에 달하였다. 그렇기에 첫 투표를 하게 된 이들 젊은층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도 관심사였다.
개헌 정국에서 천황의 권한에 기존과 차이가 없다며 사회당이 문제를 제기한 이래 자유당과 사회당이 충돌하였으나, 결국 연립여당인 공명당뿐만 아니라 자유당과는 앙숙인 국민당 등도 정부 개헌안을 지지하자 사회당은 이후 집권해 재개헌을 하기로 하고 정부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신헌법에 대한 국민적 평가"로도 불렸다.
선거 고시
해산일
해산명
- 신헌법 해산
공시일
투표일
개선수
- 650석
선거제도
- 소선거구제
- 불구속 명부 비례대표제
- 비밀투표, 단기투표제
선거권
만 20세 이상의 일본 국민
피선거권
만 25세 이상의 일본 국민
유권자
196,173,854명 (남성 : 98,315,847명, 여성 : 97,858,007명)
배경
개헌 정국
1990년 12월 3일, 가네무라 슌에이가 가까스로 내각을 조각한 이후, 일본은 개헌 정국으로 들어섰다. 개헌 작업은 가네무라가 5.15 선언에서 민주개헌을 약속했던 만큼, 조속히 추진되었다. 당시 개헌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공감대를 이룬 부분은 다음과 같았다.
- 천황의 권력 약화
- 신적강하를 통한 화족 폐지
-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명확히 명시
- 자유민주주의적 요소 도입
하지만 이 외에 모든 부분에서 자유당-공명당과 사회당이 충돌하였다. 그나마도 천황권력 약화는 그 정도를 두고, 신적강하는 그 범위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일본국민당은 개헌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논의에 불참했다. 그러나 시류가 개헌으로 흘러가자 일단 협의체에 참여하여 협상하기로 하여 1990년 12월 21일에 개헌 논의를 위한 자유 - 공명 - 사회 - 국민 주요 4당의 여야협의체가 출범하였다. 이렇게 개헌 논의가 막이 올랐으며, 그것은 향후 반년간 오오야시마를 뒤흔들 여야 개헌쟁의의 시작이었다. 100년간 이어진 헌법을 고친다는 자체가 엄청난 통증을 요할 것임은 틀림없었다.
천황 논쟁
최대 화두로 봐도 무방했다. 자유당의 경우, 천황이 국가원수이고 일본군의 통수권자임을 명시하되, 주권이 국민에 속한다는 조항을 넣어 헌법 1조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즉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영국 왕실을 모방하고자 했다. 헌법 1조가 상징과도 같기에, 각당은 치열하게 대립했다.
사회당의 경우, 국민주권을 명시하는 것은 당연하고 대신 천황이 일본국의 국가원수이거나 통수권자가 아닌,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역할만을 남겨놓고 모든 정치권한을 회수하며 통수권자는 내각총리대신으로 하자고 맞섰다. 즉 천황이 "군림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응된다는 주장을 했다.
국민당은 이 과정에서 사회당이 천황에 대한 불경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전까지의 개헌 일체반대 입장을 접고 자유당안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천황권에 대한 논쟁은 자유당의 완전한 승리로 종식되었으며, 이에 따라 천황의 국가원수와 군통수권자 지위는 유지되었다. 더해서 제2조, 즉 "황위는 황실전범(皇室典範)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이 이를 계승한다."는 조항을 두고도 논쟁이 오갔다. 자유당을 비롯한 보수 3당은 2조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사회당은 황녀자손은 천황이 될수 없다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승된다."로 고침으로서 여성 천황의 즉위도 황실전범만 고치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보수 3당의 반발로 인하여 묵살되었다. 결국 신헌법에도 2조는 그대로 유지하여 현재도 천황은 남성황족만이 가능하다.
다만 천황의 권력은 상당 부분이 축소되었다. 먼저 정부가 내리는 정령이 아닌 천황의 칙령과 명령은 폐지되었으며, 행정각부의 조직권과 문무관(공무원)의 봉급 결정권 역시 내각으로 이양됐다. 국방군 편제권은 일본 전쟁성으로 이관되어 천황은 명목상 통수권만 가졌다. 또한 그전까지는 자체 관리하던 황실의 내탕금을 궁내성에서 관리하도록 함으로서 자금유용의 여지를 차단했다.[1]
이 때문에 이미 충분히 천황권을 제한했는데도 국가원수 지위마저 박탈하자는 사회당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하였고, 이 시점에서부터 사회당은 자유당에게 주도권을 뺏기기 시작했다.
선제침략 금지 헌법명시 논쟁
사회당은 일본이 지금까지 행해온 일들이 제국주의 침략의 형태이며, 이를 사죄하고 당당한 민주국가로서 세계질서에 참여하기 위해 헌법에 "대일본제국은 외국의 주권을 존중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외국에 선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방위적 목적으로만 군을 운용한다."고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자유당은 이에 대해 일본국민은 평화를 희구하고 이를 지향한다는 조항으로 넣자고 제안하였다. 즉 평화를 지향하나, 상황에 따라 선제공격을 할수도 있다는 것으로 절충을 보자는 것이었다. 애초에 사회당의 주장은 "전쟁 포기"에 준하는 것에다, 선제 선전포고라는 행위 자체를 스스로 헌법으로 금지해버리자는 소리였고, 이러한 사회당의 주장에 천황권 논란에 이어 국민여론은 크게 싸늘해졌다.
사회당은 사실상 일본을 전쟁을 못하는 비무장국가로 만들 셈이냐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무라야마 위원장 또한 보수 3당의 비난과 여론 악화까지 겹치자 자유당 안대로 "평화 지향"만 넣는 것으로 후퇴했다.
하지만 이런 애매한 후퇴는 더욱 사회당의 위기를 불러왔다. 차라리 여론이 나쁘더라도, 지지자들의 니즈에 맞도록 끝까지 전쟁포기를 밀어붙였더라면 지지층은 지켰겠으나 사회당은 간보기를 하다가 여론이 나쁘자 이도저도 아닌 태도를 태도를 취했다.
신적강하 범위 논쟁
모병제 시점 논쟁
사회당의 고립과 굴복
신헌법 공포
과정
결과
자유당은 이번엔 공명당과 정식으로 연립을 체결하였다. 선거 결과 자유당은 지역구 251석, 비례대표 39석 등 총 290석, 공명당이 지역구 28석, 비례 9석 37석으로 총 327석이 되어, 무소속 공인 없이도 자유-공명연합은 단독 과반을 달성했다. 무소속 15명의 공인도 이후 받아 342석의 안정적 여당으로 굳혔다.
이에 따라 가네무라 슌에이 내각은 2호 체제의 첫 내각이라는 상징적 자리를 무난히 가져가게 되었다. 제3차 가네무라 슌에이 내각 출범.
사회당의 경우 개헌정국에서 여러 가지로 정치적 실책을 저지르면서, 개헌정국에서 다시 이슈를 주도해 의석을 늘리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이 계획이었으나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개선 205석으로 1년 전 선거보다 21석이나 격감한 결과가 나왔다.
한차례 복귀했던 무라야마 위원장은 재차 참패에 퇴진했으며, 집행부서기장 야마하나 사다오가 당권을 잡았다. 국민당은 2석 줄어든 92석으로 거의 세력을 유지했다. 상대적으로 자유당이 보수 본류의 자리를 확실히 가져간데다, 개헌정국에서 자유당의 당론에 그대로 따르는 경향을 보이면서 입지가 다소 좁아진 감이 있었다.
이 외에 다이완 지역주의를 표방한 남방의당, 조센 지역주의 극우정당인 조선관민회[2]도 각각 5석과 3석을 얻었다.
정당별 득표율
| 정당 및 대표 | 지역구 | 비례대표 | 합계 | 비고 | ||||
| 득표 | 의석 | 득표 | 의석 | 의석 | 증감 | |||
| 가네무라 슌에이 | 68,388,559 41.7% |
251석 | 63,304,517 38.6% |
39석 | 290석 44.6% |
+21 | 제1당 | |
| 일본자유당 | ||||||||
| 무라야마 도미이치 | 48,216,394 29.4% |
173석 | 46,084,376 28.1% |
32석 | 205석 32.0% |
-21 | 제2당 | |
| 일본사회당 | ||||||||
| 모리 요시로 | 26,896,219 16.4% |
75석 | 28,864,236 17.6% |
17석 | 92석 14.1% |
-2 | 제3당 | |
| 일본국민당 | ||||||||
| 칸자키 다케노리 | 9,676,079 5.9% |
28석 | 15,252,124 9.3% |
9석 | 37석 5.7% |
+3 | 제4당, 연립여당 | |
| 공명당 | ||||||||
| 다카하시 이라키 | 1,804,014 1.1% |
2석 | 3,444,028 2.1% |
3석 | 5석 0.8% |
제5당 | ||
| 남방의당 | ||||||||
| 사토 도칸 | 1,312,010 0.8% |
3석 | 2,296,018 1.4% |
0석 | 3석 0.5% |
제6당 | ||
| 조선관민회 | ||||||||
| 무소속 | 7,708,063 4.7% |
18석 | - | - | 18석 2.8% |
- | ||
| 합계 | 164,001,341 | 550석 | 164,001,341 | 100석 | 650석 | 원내 6당체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