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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tiny634, 2024 - | CC-0 |
| 일본의 주요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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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본제국 제38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大日本帝国第40回衆議院総選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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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율 | 81.8% ▲ 13.0%p | ||||||||
| 선거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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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 지역구 | 비례 | 총합 | 비율 | |||||
| 일본자유당 | 231석 | 38석 | 269석 | 41.4% | |||||
| 일본사회당 | 193석 | 33석 | 226석 | 34.8% | |||||
| 일본국민당 | 74석 | 20석 | 94석 | 14.6% | |||||
| 공명당 | 28석 | 6석 | 34석 | 5.2% | |||||
| 대정익찬당 | 7석 | 3석 | 10석 | 1.5% | |||||
| 무소속 | 17석 | - | 17석 | 2.6% | |||||
개요
1990년 11월 15일 치뤄진 일본의 중의원 의원 총선거.
1940년 이후 50년 만에 대정익찬회 일당제가 아닌 다당제가 허용되어 치러진 선거이다. 1942년 21회 중원선부터 1987년 39회 중원선까지의 일본 총선은 사실상 대정익찬회에 대한 찬반투표에 불과했다. 물론 엄연한 선진국답게 비밀투표는 지켜졌고 직접적으로 개표결과를 조작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연설 금지, 익찬회 후보에 자금 몰아주기, 무소속 후보 전단부착 방해 등의 간접적 방식으로 간섭했다. 결정적으로 야당 후보가 없기에 무의미했으며 동방회나 입헌양정회 계열의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하는 선택지도 있긴 했으나 이들도 어차피 보수계여서 익찬회 합병을 면했을 뿐이었다.
당시 가네무라 슌에이 총리는 전임 다케시타 노보루가 대일본제국 붕괴 이후로 사임하고 1990년 1월 20일 대정익찬회로 총리에 올랐으나, 경제가 파탄나고, 이에 익찬회가 내부에서부터 붕괴하기 시작하자 1990년 5월 무렵 대정익찬회 해산과 자유 선거 실시를 선언하였고,(가네무라 담화)그 결과로서 50년 만에 다당제 자유선거가 일본에서 치러졌다. 일본의 민주화를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가네무라 슌에이는 대정익찬회 내의 보수파를 규합하여 1990년 8월 27일 일본자유당을 조직하고 초대 총재로 취임해 선거에 임했다. 한편, 민주진보 세력 또한 정당 자유화에 맞춰 창당 작업에 돌입. 중의원이던 무라야마 도미이치를 중심으로 일본사회당이 조직되었다. 이 외에도 칸자키 다케노리를 중심으로는 공명당이 조직된다. 이 공명당은 본래 야권이었으나 나중에 가네무라의 회유에 넘어가 연립내각에 참여하며 사회당을 배신한다.
2호 헌법공포 전에 치러진 마지막 선거.[1]총선의 명칭은 개혁 총선(改革総選). 투표율은 이례적으로 높은 81.8%를 기록했다. 이는 바로 1년 뒤에 유신 총선(41회 중원선)에서 83.6%를 기록하머 깨진다.[2]
선거 결과, 가네무라가 지도하는 일본자유당은 650석 중 269석을 차지하여 익찬체제 심판 분위기 속에서 과반 의석(326석)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가네무라가 먼저 민주화의 선수를 쳐 야권이 명분을 잃은 것이 있었기에 상당한 인기를 구가해 제1당은 확보했다. 다만 내각 구성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분명했었다. 하지만 무소속 17명 중 14명이 자유당에 추가 공인하고 34석을 확보한 공명당을 포섭[3], 더해서 익찬회 계승을 표방한 대정익찬당(10석)을 참여시켜 턱걸이 과반(328석)을 확보, 비 익찬체제의 첫 내각, 2차 가네무라 슌에이 내각을 조각했다. 대정익찬당은 이후 얼마 안가 자유당에 흡수된다.
배경
아시아 혁명
1987년 유럽에서 독일의 모순과 수탈에 반발하며 유럽 헉명이 발발한다. 일본은 이러한 기류가 아시아의 공영권으로 퍼지는 것을 견제하고 억제했으나, 결국 1988년 운남성에서 장쩌민 휘하의 중국 호국군이 일어난 것을 시작으로 공영권 전체에서 반일 혁명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나마 태국, 만주, 몽강국 정도가 일본측에 남았다. 쇼와 버블경제를 겪으며 한없이 나태해지고 버블이 깨진 뒤 사회 혼란까지 겹친 일본은 혁명을 진압하지 못했고 1989년 12월 26일 태평양 자결권 선언과 대일본제국 붕괴가 이뤄졌다. 1990년 2월 신쿄에서 각 신정부들과 맺어진 협정으로 일본은 결국 다케시타 노보루 총리는 사임하면서 조센계의 군인출신 관료 가네무라 슌에이가 후임을 맡게 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당시 대정익찬회에 대해 분노가 터지고, 경제와 부국강병만 믿고 독재를 용인하던 국민들은 마침내 민주화 요구가 분출하게 되었다.
대정익찬회 붕괴 사태
사실, 익찬회 붕괴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1963년 야스다 위기땐 기시 노부스케의 리더쉽 덕택에 겨우 지켰으나 1970년대 석유파동 이래로 그 모순이 서서히 들어나고 불만도 증폭되었다. 그러던 중 패전이 찾아온 것이다. 패전 이후 익찬회가 모든 민심을 잃자 호소카와 모리히로, 하토야마 유키오 등 젊은 소장파 의원들이 익찬회에서 탈퇴하고 민주화 시위대와 공동행동까지 시작한 것을 기점으로, 대정익찬회는 급격히 붕괴하기 시작한다. 또한 가네무라는 어찌 패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나며 익찬회 내 중도파들도 비난에 가세하며 익찬회를 탈퇴했다. 1990년 4월, 익찬회는 사실상 대부분이 탈당해버려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다. 종전에 732석 중의원 중 604석을 차지하다가, 1990년 4월 28일 기준으로는 169석만 남았다. 무소속이 무려 국회 의석의 77%인 537석이 되어버린 상태였다. 만약 그 상황에서 다시 익찬선거를 치러버리면 유권자들이 모조리 무소속 후보를 찍어 초유의 무소속 절대다수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컸다. 이미 민주화의 시류는 더이상 거스를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그리고, 가네무라 슌에이는 이 모든 상황을 단박에 반전시킬 최대의 정치적 신의 한수를 두게 된다.
가네무라 담화
1990년 5월 15일, 가네무라 총리는 직접 도쿄 내각부에서 이른바 가네무라 담화를 발표한다. 그 내용은 당시 투쟁세력의 그것을 한참 뛰어넘는 파격적이고도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먼저 가네무라는 대정익찬회를 해산하고, 다당제를 허용하겠으며 이를 위해 현 국회를 조속히 해산하고 새 총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더해서, 국민주권을 명시한 민주적 내용을 담은 개헌을 할 것이며 이번의 총선은 그 개헌을 위한 과도기적 국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핵심이었는데, 민주화 세력도 개헌까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또 지금까지 수감되어 있던 공산주의자를 제외한[4] 정치범의 석방, 그리고 경제 회복에 주력하기 위해 군축을 단행하겠다는 약속도 하였으며 이를 천황 폐하께 상주하겠다고 말했다. 대강 이런 내용의 가네무라 담화로, 붕괴 상태이던 일본 내의 보수 ~ 온건보수층은 크게 결집하였고[5], 자유선거 시 야당의 대압승을 예상하던 구도가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1937년 이후 53년 만에 치러지는 자유선거, 40회 중원선의 막이 올랐다.
선거 고시
해산일
해산명
- 자유선거 해산
공시일
투표일
개선수
- 650석
선거제도
- 소선거구제
- 불구속 명부 비례대표제
- 비밀투표, 단기투표제
선거권 만 25세 이상의 일본 국인 피선거권 만 30세 이상의 일본 국민 유권자 190,707,557명 (남성 : 95,583,072명, 여성 : 95,124,485명)
주요 정당
일본자유당
- 총재: 가네무라 슌에이
가네무라 슌에이 총리는 5.15 담화 이후로 총선을 위한 창당 작업에 돌입했다. 익찬회가 박살나버린 가운데, 가네무라는 일단 익찬회 내의 우파 계열 전반을 다시 불러모아 보수본류당을 창당해 임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모리 요시로를 중심으로 한 익찬회 내 보수방류파가 가네무라가 데모세력에 굴복했다고 비난하며 개헌선언 철회를 요구하고 가네무라가 단칼에 거절하자 공동참여가 결렬되었고, 이들은 강성우파정당 일본국민당을 이룬다. 하지만 다수의 보수 계열은 본류인 자유당 측에 합류하며 나름의 당세를 이루었다. 이렇게 보수세력이 둘로 나뉜 상황에서, 1990년 8월 27일 전격적으로 일본자유당의 창당이 선언된다. 초대 총재로 가네무라 슌에이가 선출되었으며 자유당의 목표는 개선 원내1당 및 정권 구성이었다. 자유당은 민주개헌의 조속한 추진을 공약하고, 이를 위한 과도기적 국회에 있어 자유당의 다수의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더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반공 및 중국 견제 정책의 철저한 추진 등 안보적 측면에서의 공약 또한 발표했다. 대동아공영권의 경우 기구 개편을 통해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6] 식민지는 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해서 징병제의 경우 "단계적 모병제 전환"을 표방한다.
일본사회당
- 중앙집행위원장: 무라야마 도미이치
한편 야권에서도 5.15 담화와 함께 빠르게 움직였다. 정당 자유화의 초반 혼란으로 인해 사회민주당, 입헌국민당 등 여러 혁신 성향 정당들이 난립했다. 곧 중진 중의원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이들을 모두 규합, 이전까지 억눌려 있던 재야와 운동권의 인사들이 총출동하여 군부독재 종식을 위한 수권정당 창립에 합의하였으며, 야권의 치열한 쟁의 끝에 1990년 9월 17일 무산정당을 표방하는 일본사회당이 출범한다. 여기서 사회당은 총선 목표로 단독 개선 과반을 선언했다. 범 보수세력은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진데 비해, 야당이 갈기갈기 찢어진 현재에 비해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혁신계열 쪽이 더욱 단합되어 있었다. 어쨌든 그렇게 창당한 사회당은 "50년 군부독재 청산"을 외치며 민주화데모에 참여했던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냈다. 사회당은 경제위기 속 뉴딜정책을 모방한 수정자본주의 시스템 도입 및 공산주의자 탄압 중단, 중국 및 소련과의 3자 협의체 구성과 만주 중립화, 즉각 모병제 전환, 민주개헌 시 천황의 권한 제한, 잔존 식민지[7]일괄 독립 등의 공약을 발표하였다. 대동아공영권에 대하여는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인 공영권을 완전히 철폐하고 아시아 전반에 대한 어떤 간섭도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일본국민당
- 총재: 모리 요시로
대정익찬회가 크게 진보, 중도, 보수본류, 보수방류로 나뉘어져 있었다면 그중 보수방류에 해당하는 파벌들이 결성된 정당이다. 이들은 가네무라의 5.15 선언이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데모세력에 대한 굴복이라고 비난하며, 일본자유당은 용공(容共) 세력과 비굴하게 타협한 가짜 보수이며 일본국민당이 보수 본류임을 자처하면서 1990년 9월 12일 창당되었다. 초대 총재에 선임된 것은 모리 요시로. 총선 목표로는 개선 원내2당을 제시하였다. 일본국민당의 정책은 자유당보다도 더욱 우익적이었다. 먼저 미국에 대한 관점에서 국민당은 철저히 미국을 적으로 봐야 한다는 반미적 입장을 견지했다. 외교적으로는 자강론을 주창하며 사회당과 이 부분에서는 맞아떨어졌다.[8] 이어 징병제 무조건 현행 유지, 개헌 반대, 중국 및 소련과 외교관계 체결 거부, 식민지에서의 반군 토벌에 추가예산 할당, 대동아공영권 절대 호지 등 극우적 주장을 펼쳤다. 국민당의 가네무라에 대한 비난은 어느정도 효과를 봐서, 자유당의 유약함에 실망한 많은 강성보수 유권자층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며, 선거정국 벽두부터 원내3당은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있었다. 이는 당시 일본에 민주화 요구 못지않게 제국정부 및 익찬회의 강경 지지층이 매우 많았음을 보여준다.
공명당
- 대표: 칸자키 다케노리
창가학회의 후원을 받은 불교 민주주의 정당이다. 익찬시기 창가학회가 반전과 평화주의를 내세워 탄압받기도 하였으나, 1990년 정당 자유화에 따라 다시 복귀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오사카나 간사이 지역 불교계를 중심으로 조직력이 있다는 평이 많았고, 이에 따라 자유, 사회, 국민 주요 3당 모두 이 당을 끌어들이려고 시도했다. 목표는 개선 50석을 설정했으며, 공명당은 일본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민지 해방에 동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이 때까지만 해도 사회당과 가까운 야권정당으로 평가받았다.
대정익찬당
- 총재: 가와무라 다카시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듯 대정익찬회를 계승하며 익찬체제의 붕괴 자체를 부정, 이전으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정당이었다. 당시 갓 42세의 젊은 정치인 가와무라 다카시가 익찬회 해체에 거부감을 느끼며 스스로 익찬회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새 정당을 창당한다. 큰 반향은 얻지 못하여 비례대표는 불과 3석만을 확보했으나, 지역구에서 토호들이 일부 합류하여 7석을 얻얻었다. 이후에 익찬복고를 포기하였고 일본자유당과 통합했다.
과정
선거의 주요 쟁점
결과
선거 결과, 가네무라의 일본자유당이 269석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의석을 확보하면서 승리했다. 제1당, 개선 과반을 장담하다가 226석에 그친 사회당은 충격에 빠졌으며 무라야마 집행위원장이 사임했다. 그러나 당시 간 나오토는 아직 당수급이 아니었고 무라야마를 대체할 인물이 없어서 일주일 만에 당의 요청으로 복귀한다.
사회당으로서는 민주화의 선수를 가네무라에 뺏긴 것이 너무나 뼈아플 수밖에 없었다. 보수온건 성향의 민주주의자들의 표가 자유당으로 향하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일본국민당은 약진했다. 94석으로 제3당을 굳혔으며, 모리 총재는 졸지에 신 중의원에서 캐스팅보터를 쥔 유력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세계는 이같은 극우 국민당의 약진을 "일본의 불완전한 민주화"로 표현했다.
공명당은 창가학회의 조직력을 기반으로 간사이를 중심으로 하여 각지에서 고루 의석을 확보, 34석으로 원내 제4당에 위치하게 되었다. 하지만 내각구성이 문제였다. 일단 사회당은 226석에 그치며 거의 집권가망이 없었으나, 그렇다고 자유당 또한 단독과반에는 택도 없이 모자란 의석이 나왔다. 선거 빅후 대정익찬당과 무소속 14인의 공인을 받아 293석까지 올렸으나, 그럼에도 과반에 미달했다.
그대로 내각구성에 실패하면 재총선을 치러야 했는데, 그 시점에서 당시 자유당과 민정당 사이에 간을 보던 공명당이 대세를 읽고 자유당 측에 접촉하면서, 선거 약 2주 만에 겨우 327석으로 턱걸이 과반을 확보해 50년 만의 민주내각 제2차 가네무라 슌에이 내각을 출범시켰다.
정당별 득표율
| 정당 및 대표 | 지역구 | 비례대표 | 합계 | 비고 | ||||
| 득표 | 의석 | 득표 | 의석 | 의석 | 증감 | |||
| 가네무라 슌에이 | 60,683,525 38.9% |
231석 | 56,471,558 36.2% |
38석 | 269석 41.4% |
제1당 | ||
| 일본자유당 | ||||||||
| 무라야마 도미이치 | 49,451,613 31.7% |
193석 | 47,735,626 30.6% |
33석 | 226석 34.8% |
제2당 | ||
| 일본사회당 | ||||||||
| 모리 요시로 | 27,143,787 17.4% |
74석 | 29,483,769 18.9% |
20석 | 94석 14.6% |
제3당 | ||
| 일본국민당 | ||||||||
| 칸자키 다케노리 | 8,267,935 5.3% |
25석 | 13,415,895 8.6% |
9석 | 34석 5.2% |
제4당 | ||
| 공명당 | ||||||||
| 가와무라 다카시 | 2,495,980 1.6% |
7석 | 3,431,973 2.2% |
3석 | 10석 1.5% |
제5당 | ||
| 대정익찬당 | ||||||||
| 무소속 | 8,277,936 5.3% |
17석 | - | - | 17석 2.6% |
|||
| 합계 | 155,998,781 | 550석 | 155,998,781 | 100석 | 650석 | 원내 5당체제 | ||
분석
일본의 두터운 중도-보수세력이 입증된 선거라는 평이 많았다. 무려 전쟁 패전이라는 참사를 겪고 나서 53년만에 치러진 자유선거에서 야당이 대패한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없던 사례로 큰 쇼크로 다가왔다. 당장 자유당 - 사회당만 본다면 격차가 크지 않을지도 모르나, 국민당, 공명당, 익찬당을 범 보수로 가산할 경우 총 의석 407석, 전체의 62.7%를 차지하였다. 여기에 자유당을 공인한 무소속 의원 14명까지 할 경우 421석에 달했다. 현재도 유효하다고 볼수있는 온건보수 65% 이론이 처음으로 드러난 선거였다. 실제로 사회당과 진보계 무소속을 합하고, 나머지 보수를 더하면 65:35의 의석비가 나왔다. 이는 일본인 특유의 보수성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심지어 조센과 다이완도 게이조나 다이호쿠 등 도시지역은 사회당 지지가 강했으나 소도시와 농촌에서는 자유당과 국민당 지지가 강한. 일본 열도의 경향을 그대로 따랐다.
- ↑ 1호 헌법 하의 마지막 선거는 다음 선거인 39회 중원선.
- ↑ 다만 자민당 독주가 굳어진 90년대 말 ~ 2000년대 초를 기점으로 투표율이 수직 낙하해 현재는 50%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
- ↑ 이 자유-공명 연정이 현재도 이어지는 자민-공명 연정의 시초이다.
- ↑ 이 때문에 다른 정당들은 모두 허용됐지만 공산당만은 계속 금지됐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 ↑ 어쨌든 일본은 대동아전쟁 이후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 익찬통치에 만족하고 민주화투쟁을 부정적으로 보던 여론도 당연히 상당했다. 흩어져 있던 이러한 여론을 가네무라는 담화를 통해 굳건히 묶었다.
- ↑ 이것이 관철되어 1993년 아시아태평양공영기구로 승계된다.
- ↑ 당시 말레이, 뉴기니, 다이렌, 쇼난, 하와이 등
- ↑ 다만 모리와 국민당은 이후에는 미국과 적대관계는 청산하고 적절한 이득은 가져가자는 용미적 입장으로 전향했다. 97년에 모리는 총리가 되었으나, 자유당의 가네무라 고스케가 체결한 일미태평양평화조약을 파기하지 않고 일부 조항만 수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모리의 수정노선이 지금도 자민당 내 보수방류파의 대미 기조이다. 다만 지금도 사실상 친미파에 가까운 보수본류파와는 결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