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펼치기 · 접기 ]
| |||||||||||||||||||||||||||||||
제3·4대 이클리우스 민주연방 총리 프랑수아 이클루아의 사상 및 견해, 그리고 정책과 행보를 다룬 문서이다.
정치 성향
프랑수아 이클루아는 미국식 사회자유주의와 진보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 신성교 총회장에 취임하였을 때는 종교 개혁과 진보화를 추진했고, 나중에 가선 진보주의 성향을 띄기 시작했지만 말이 진보 성향이지 사실상 중도 + 개혁 성향에 가까웠다. 본격적인 진보 색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213년 민주당 당수 취임 이후부터였다.
민주당의 당수로 취임한 이후 이클루아는 민주당이 부패해선 안된다는 발언을 통해 당 내 개편을 추진했고 민주당을 사회자유주의와 진보주의 노선으로 좌경화시키며 어느 정도 당 내 이미지를 회복시킬 수 있었고 216년 총선에서는 모든 종족의 평등과 완전한 개방국가 강조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면서 이클루아보다 더 진보적이던 진보당을 위협할 정도로 진보주의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총리 취임 이후부터는 사회자유주의와 진보주의 외에도 사회민주주의, 개혁주의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며 스펙트럼이 넓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진보주의 색채가 강하게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클루아도 정치적 올바름을 따르고 있지만 본인은 적당한 PC는 괜찮으나 과도한 PC는 해가 된다고 주장했으며 221년 3월 기조연설에서 "멀쩡한 이념(진보주의)에 과도한 PC를 대입한다면 어떻게 될 지 상상해보라"며 발언해 강경 PC주의자들은 그녀를 '진보 위선자'라며 비판하고 있다. 오죽하면 진보당 내에서도 그녀를 비판할 정도이다.
래디컬 페미니즘 및 대안우파적 매스큘리즘 비판
이클루아는 평등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래디컬 페미니즘이 남성 혐오를 조장하고, 반대로 대안우파 성향의 매스큘리즘(남성주의)과 안티페미니즘은 여성 혐오를 조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성평등이 결국 실패할 것이고 사회 분열과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또 본인은 이 나라에서 성평등에 힘을 쓰고 있고, 남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래디컬 페미니스트와 안티페미니스트들에게 공격당할까봐 두렵다는 말을 SNS에 올려 이세계인들과 지구인들의 큰 충격을 받았다.
다만 지구 상에서 비주류로 남고 있는 자유주의적 매스큘리즘에 대해선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경한 반공주의자
사회
성소수자
엘프인
장애인
글레마인 및 마약
Drugs can't be legalized anymore.
217년 2월 기조 연설
Glemines are harmful for people. That makes your life rot.
221년 5월, 연방의회 연설
대부분의 진보주의·리버럴 정치인들이 그렇듯이 글레마인과 마약의 합법화에 대해 꽤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클루아는 특히 글레마인에 부정적인데, 오래 전부터 글레마인이 이클리우스의 전통적인 식물인 것은 이해하나, 중독성이 꽤나 강하고 증세가 빨리 찾아오며 심하면 치사율도 높아질 수 있음에도 여전히 위험을 무릅쓰고 재배를 계속하며 약물을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역사적으로 오래된 글레마인을 이클리우시아에서 완전히 몰아내자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구에서 수출된 헤로인, 코카인 등의 고위험 향정신성 마약도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클루아는 212년 총선에서 '마약 단속 시스템 설치'와 '글레마인 재배 및 제조 금지' 공약을 내건 적이 있었고, 216년 총선에서는 마약 근절과 글레마인의 재배 금지 공약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었지만 보수파 정치인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총리 재임 이후 이클루아는 217년 1월 센트리아궁 행정명령 6700호(Centria Palace Executive Order 6700)를 발표하여 중앙경찰청 산하 ICPD에서 제넌 내각 당시 사라진 '마약수사팀'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대신 '마약전담수사팀'과 '특수마약수사팀'으로 개편되었다. 이는 불법 마약 밀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일반 시민들도 이들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던 내각은 추가로 식품의약국에서 마약 근절을 권하도록 하는 국가 기본 수칙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기본 수칙을 통하여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는 가 했으나 217년 6월에는 식품의약국이 글레마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약품의 생산·제조·복용·소지 등을 금지하는 정책을 국제단위시 기준 6월 29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5개월 이하와 벌금 50만 이클라에 처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글레마인 약품 제조 회사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결국 이 정책으로 인해 지지율이 64%로 감소했고, 보수당에서는 식품의약국의 글레마인 약품 규제 정책을 비판했다.
급기야 219년 9월에는 약품 규제 정책의 여파로 글레마인 약품 시장이 타격을 입자 농장주들은 정부의 규제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가운데 이번에는 글레마인 재배지를 축소시키고 그 자리를 밀 재배지로 대체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것도 이클루아의 반마약 정책과 연관이 있는데 해당 법안은 220년 1월 농림산업부에 의해 시험 시행되며 제2기 내각이 시작되는 220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보인다.
제2기 내각이 출범하자마자 농림산업부는 225년 6월까지 단계적인 글레마인 재배지 축소 정책을 계획하였고, 식품의약국에서는 의료용 글레마인의 새로운 제한 기준을 통해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재배지 축소 정책은 221년 6월(국제단위시 기준 6월 20일)부터 1차 시행되었으며 전체 재배지의 13%가 사라졌다.
이렇게 이클루아의 마약, 글레마인 규제는 이 정책 이후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수 성향의 마약 합법론자나 글레마인 농장주, 글레마인 소지자들의 현 내각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Fair and Equality
이클루아는 상위 n%라 불리는 엘리트, 고소득층 중심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는 교육의 기회를 주지 못하고 떨어져버리는 교육 불평등을 막고자 교육의 올바른 형평성과 공정한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을 엘리트와 고소득층이 아닌 모든 계층으로 확대해야 하며, 사회의 구성원을 확대하기 위해선 저소득, 빈민층, 장애인, 성소수자, 선(善)을 가진 이종족 등도 교육 활동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보편적인 교육 복지, 차별과 체벌의 금지, 학생 인권의 존중, 자기계발과 자기능력, 다문화와 다종족의 평등, 학벌주의 타파, 공정한 교육과 학습을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실현이라고 설명했다.
이클루아는 1차 내각에서 무상 교육 정책과 함께 다언어 학교의 설립을 추진했고, 영어의 보급으로 사어 위기에 처한 이세계어 학교의 재설립을 검토하였는데 교육부는 무상 교육 정책을 217년 2월 나머지 3개 주 지역에 시행하였고, 이세계어 학교는 재설립을 추진하였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물론 교육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한편 이클루아의 무상 교육 정책 시행과 함께 비율이 높은 고등학교 내의 교육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217년 6월에는 '6월 교육 평준화 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6월 교육 평준화 정책은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특수교육, 일반교육, 외국어교육 고등학교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 교육 효과의 향상, 수준·적성별 교육 과정의 편성, 예체능 시수 증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무조건 찬성'보다는 '문제점이 없는 한 찬성'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정책은 교육부장관과 교육의원들의 논의에서 지금 시행하기 보다는 217년 12월부터 단계적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교육부와 내각이 이를 받아들이며 217년 12월로 연기되었다.
연기 기간 동안에는 교육의원들 중 일부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명문고와 명문대의 비율을 줄이자는 의견도 있으나 결국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17년 11월 명칭을 교육 평준화를 위한 국가정책(National Policy for Educational Standardization, NPES)를 12월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NPES는 217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18년 6월 3단계까지 시행하면서 NPES가 전국적으로 도입되었다.
덕분에 NPES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의 고등학교 자율 선택권을 보장받고, 특수고와 외고의 경우 대학교처럼 다양한 학과를 편성하는 한편 예체능의 시수를 교육부와 학생, 교사들이 합의한 25%로 확대했다. 한편 전국 6,54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부와 어스미터 공동 현장 조사에서 NPES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자율 선택을 보장받고, 교육 효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지만 사교육비 절감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며 추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랐는데 218년 9월에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그동안 사교육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온 교사 카운슬러, 예체능 적성 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그 밖의 성과는 NPES 문서의 평가 참조.
그러나 NPES는 보수 성향의 교육학자들과 일부 교수들의 비판을 받았는데 드미트리 그로노프 전 교육과 혁신을 위한 교수 포럼 위원장은 고등학교 교육 격차가 해결되었다는 헛소리에 불과하며 오히려 일반고는 늘어났는데 특수고와 외고는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체 고등학교의 합격자 비율은 일반고가 34%고, 특수고와 외고는 각각 22%, 12%인데 일반고가 특수고, 외고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험 제도 개편
이클루아는 220년 11월부터 이클리우스의 대학 시험 제도인 NSAT(National Scholastic Ability Test, 국가수학능력시험)를 시행 75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NSAT는 145년 11월 CAT(Collage Ability Test, 대학능력시험)을 개편하여 실시된 시험 제도이지만, 클라이드 딜런 내각 당시 교육부가 NSAT를 NSAT-1(인문계·공통 과목), NSAT-2(기술, 화학 전공), NSAT-3(전문 기술 전공)으로 분리시키고 난이도도 대폭 올렸기 때문에 학생들은 NSAT를 보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반대로 합격자도 많았다. 그러다 NSAT는 1300 ~ 1600점 이하는 모두 떨어지고 1600점 이상은 무조건 합격하게 되는 이른바 상위 n%의 엘리트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으로 변질된 제도가 되어버리면서[1] 결국 200년대 이후부터 불공정,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며 폐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라나프 내각에서도 폐지를 검토하였으나 엘리트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이클루아 내각이 NSAT 폐지를 선언한 것이다.
대신 BCAT(Basic Collage Ability Test, 기초대학능력시험)과 FCAT(Final Collage Ability Test, 기말대학능력시험)으로 대체되었고 고등학교 3학년(12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5 ~ 6월과 10 ~ 11월에 실시하게 되었는데, BCAT는 NSAT에 비해 난이도가 낮았음에도 전국 12학년생 675만 명 중 467만 명이 합격하였다.
복지
문화
포르노 합법론자
Even pornography is legal, but sex offense would be eradicate!
220년 6월 기조 연설 中
If our nation accepts sexual culture, I think that nation will probably be sexual-advanced country.
220년 IBC 뉴스 인터뷰 中
Closed and restricted culture must be disappeared, and what we want now is open culture and political reform!
212년 이클리우스 총선 연설 中
이클루아는 역대 총리 중에서 유일하게 포르노 합법론자(Pornography legalist)로, 포르노 산업과 성문화의 국가적 지원, 그리고 안전한 성문화 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이클루아 내각 중 220년 기준 평균 성관계 횟수는 5.4회로 성진국(Sexual-advanced country)라 불리지만 성범죄에는 엄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클루아는 자신의 일생에서 단 한번도 포르노를 보지 않았고,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업소를 본 적이 있었다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물론이고 성매매 업소에 들어갔다간 자신도 일탈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꺼려했었다.
포르노 합법화를 주장한 시기는 라나프 내각의 사회부장관으로 들어갔을 때였는데, 이클루아는 성문화 진흥을 위해선 포르노 합법화가 필요하다며 추진을 한 적이 있었지만 이는 보수당 등 보수정당들의 비난으로 이어졌고, 민주당 내 보수파들도 "포르노는 불법화해야 하지, 왜 합법화를 해야 하느냐?"며 이클루아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다 212년 이클리우스 총선에서 '문화 개방'과 '정치 개혁'에 관련된 연설을 하였고, 여기에 과거 자신이 포르노를 보는 것을 부끄러워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그동안 문화적으로 보수적이었던 포르노를 완전 합법화하자고 주장했는데, 결과적으로 라나프 내각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기에 이른바 이클리우스의 문화전통주의(Cultural traditionalism)을 비판하기 위한 유명한 연설을 만들어냈다. 216년 이클리우스 총선에서도 이클루아 당수가 포르노 합법화와 마약 금지, 글레마인 불법화를 민주당의 당론으로 내걸며 보수파들의 비판이 일어나기도 했다.
경제
외교
대사클레치아
That country is now going to society we are concerned about.
221년 6월 발언 中
제1기 내각에서 게오르기 크리우스 사클레치아 국가외무부장의 회담이 있던 216년 12월에 처음으로 사클레치아와의 국가 간 협력을 제시하였으며 218년 12월 루이스 폰 노르트보른 사클레치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가진 적이 있다. 그 후 사클레치아와의 외교 관계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올해 터진 반정부 시위 초반부터 이클루아 내각은 이번 시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였는데 이클루아 총리는 "아직은 초기 상태이지만 민주주의가 국왕에 잠식된다면 상당히 우려가 될 수 있다"고 반응했는데, 시위로 인한 탄압과 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반응만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다 221년 6월(국제단위시 기준 6월 16일) 이클루아 내각은 대사클레치아 규탄 선언문을 발표해 사클레치아의 협력 관계를 끊겠다고 초강수를 두었고 이로 인해 사클레치아 정부는 해당 선언문을 발표한 이클리우스를 비판하였다.
대한국
안보
환경
이 외
- 221년 3월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원집정부제를 지향하고 대통령제 같은 절대 독점의 권력보다는 수평적 권력을 지지한다. 이클루아는 대통령제를 실시한다면 내각 수반이 부총리가 아닌 총리가 맡게 되며 결국 총리가 권력을 독점하고 의회가 무력화되며 결국엔 대통령제에 맞게 총리제를 폐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대안우파를 포함하여, 티파티, 전통주의, 반동주의 등에 부정적이다.
각주
- ↑ 실제로 명문 대학교에 입학한 대부분이 NSAT 1600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이며, NSAT에 참여한 12학년생은 915만 명이었으나 약 142만 명만 합격되는 결과도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