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수 정부 퇴진 운동 2027-29 Korean protes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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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2027년 3월 10일 ~ |
| 지역 | 대한민국 전역 |
| 목적 | 김현수의 대통령직 사퇴 내각제 개헌 전면 취소 |
| 유형 | 반정부 집회, 항의, 집회, 행진, 폭동 |
| 영향 | 국민통합당-변화당 간 대립 격화 시위의 극단화로 폭력 시위로 확대 |
미래도 변화도 없다! 무능한 대통령 김현수를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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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현수의 퇴진과 10차 개헌 및 제7공화국 수립 저지를 촉구한 시민운동이었으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후 발생한 대선 무효 시위, '좌우중도합작 국민대행진'이라 불리는 반변화당 성향 단체들의 대규모 연합 시위, 그리고 극단주의 세력이 주도권을 잡은 뒤로 나타난 폭력 시위에 이르기까지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굵직한 이슈로 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사회 전반에 큰 주목을 받았다.
김현수와 김현수 정부, 그리고 입법여당인 변화당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시위라는 점에서 신흥 정치 진영에 맞서는 기성 정치 진영의 최후의 보루로 불리우고 있었으나, 역설적이게도 이 시위가 극단주의의 확산을 증폭시켜 폭력 시위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이 사건으로 퇴진 운동에 대한 민심 악화와 좌우중도합작 국민대행진이 몰락하였고,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된 규모로 온건한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시기 퇴진 운동과 마찬가지로 '정권 퇴진'이라는 공통점에서 궤를 같이 하지만, 대사건 없이 일어난 것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 시기에 일어난 퇴진 운동과 매우 흡사하다.
퇴진 집회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김현수의 당선과 더불어 새 정부의 급진적 개혁 의제, 양당 심판론을 통한 변화당의 득세로 타격을 입은 기성 정치 세력이 위기감을 느끼고 정부에 맞서 좌우통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지난 대선 시기에 불거진 최측근의 선거 로비 의혹, 추미애 후보를 겨냥한 발언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캠프 측에서 충분히 해명한 상황이고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끝났기 때문에 시위의 주체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들의 목표는 김현수 정부의 퇴진과 변화당의 해체, 내각제 개헌 반대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 중 '내각제 개헌 반대'는 변화당이 공식적으로 10차 개헌과 함께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로의 전환을 논의하기로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반영시킨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위에 참여한 절대 다수가 4년 연임 대통령제나 현행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은 변화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에 맞서기 위한 일종의 차악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퇴진 집회는 매주 목요일과 주말에 광화문광장 근처 시청-숭례문 사이 세종대로, 용산구, 수원 일대에서 열리며, 매달 셋째 주 토요일은 전국 단위의 '범국민대회'라는 이름의 대규모 집회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또 단체의 주체답게 일부 단체를 제외한 대다수의 진보, 보수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며, 민주노총의 일부 조직이나 비교적 온건한 정치단체들까지 참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번 시위가 정치적 대립을 촉발시켰다는 논란이 있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며, 당장 여론조사만 봐도 촛불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 국민의 과반수가 퇴진 운동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다. 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러 실책이 자연스레 변화당의 득세로 이어졌고, 때문에 이번 시위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 대한민국의 정부 퇴진 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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