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2008 총선에서 넘어옴)
제18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
2008년 4월 9일
18대 총선
2012년 4월 11일
19대 총선
투표율 56.69% 감소 13.65%p
선거 결과

한나라 162석 (54.2%)
(32.1%) 96석 국민회의
정당 지역구 전국구 총합 비율
한나라당 121석 41석 162석 54.2%
새정치국민회의 59석 37석 96석 32.1%
자유민주연합 16석 12석 28석 9.4%
민주노동당 4석 6석 10석 3.3%
열린우리당 0석 3석 3석 1.0%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또는 18대 총선대한민국 제18대 국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다.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하였고, 각 지역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통한 직접선거로 237명을, 비례대표인 전국구에서 62명을 총 299명을 선출하였다.

2004년의 총선 직후 실시된 12월 대선에서 열린우리당노무현 후보가 신한국당이회창 후보를 꺾고 대선에 당선되자, 국내외 언론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정부는 열리우리당을 소수여당으로, 새정치국민회의를 연립여당으로해 국무총리를 국민회의에서 선임하는 방식으로 연정을 유지했다. 국무총리로는 이해찬 당시 국민회의 의원이 임명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약이었던 대통령 임기의 5년으로의 단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신한국당이나 국민회의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석패율제 도입을 한 번에 처리하는 개헌안을 띄웠고 개헌안은 일사천리에 국회의 문턱을 넘어 곧바로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여야의 압도적 지지 운동으로 개헌안은 91%의 동의를 얻어 공포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위주의 타파와 공공기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며 출발한 정부였고, 그에 따른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한 정부였지만 겨우 집권 2년차인 2006년 12월 박현철 게이트가 발생하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박현철 게이트는 노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의 시작을 알렸고, 검찰 수사 시작 직후 발생한 청와대-검찰 갈등으로 정부는 사실상 식물 정부가 되었다.

국민회의 역시 노무현 정부를 돕는다기 보다는 방조로 일관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해찬 국무총리의 발언이다. 그는 "정부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대응할 수 있다"며 노 대통령 궐위 사태를 대비한 계획을 가지고 있듯이 말했다. 결국 2007년 6월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정황을 파악했다는 검찰의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자 국회는 7월 말 노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다.[1]

헌법재판소는 2007년 10월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 정하는 권한을 뛰어 넘어 전국적으로 선거 결과[2]를 바꿨다는 점을 지적하며 탄핵을 결정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12월 대선을 준비했다. 대선 준비 과정에서도 유시민 등의 열린우리당 인사들의 국민회의 전향을 거부했으며, 국민회의에 최대한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여론을 계속 조성했다.

하지만 국민회의가 연립여당으로서 정부를 감시한다는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점은 큰 약점으로 작용했다. 결국 이해찬은 국무총리의 국민회의 당적 유지는 결국 같은 정부에 몸담은 한 몸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국민회의에 탈당계를 제출했다.[3]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6년 중순부터 시작된 부동산 위기와 2007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국내에 도달하면서 국민회의는 이미 패배를 만회하기 힘든 수준의 지지율로 떨어진 상태가 되었다.

신한국당은 2006년 박근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 당명을 한나라당으로 변경하고 정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책임이라며 천막당사를 차리고 들어가 단번에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었다. 2007년 조기대선이 확정되자 박근혜는 당 내의 유력한 경쟁자 이명박 서울시장과 신경전을 벌였는데, 결국 이명박이 경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도 싱겁게 이기며 15년만에 정권교체가 일어나게 된다.

2008년 2월 25일 일을 시작한 이명박 정부는 당장 1개월 남은 18대 총선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총선보다는 민생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며 역경을 조금만 참고 버티면 성공시대가 온다고 희망적인 발언을 주로 했다. 18대 총선은 예상대로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단일 정당으로 무려 162석을 확보하며 민주화 이후 역대 3번째로 많은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되었다.[4][5]

선거 정보

  • 총유권자수 : 54,264,025명
  • 대통령 : 이명박 (한나라당)
  • 의석정수 : 299의석 (지역구 200석 + 전국구 99석)
  • 선거제도 : 소선거구제 + 석패율식 소선거구 연동형 비례대표제
  • 투표일 : 2008년 4월 9일

선거 결과

정당별 당선자 수

지역구 국회의원 결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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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정도만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회의는 20명 정도가 기권했다. 결과는 가 263 부14였다.
  2. 200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선거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
  3. 표면상의 이유는 공정한 선거 관리. 당연히 대통령이 선거 개입으로 탄핵당한 판국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
  4. 첫번째는 1985년의 민주연합인데 179석을 확보했다. 다만 이 시기는 지역구 1위 정당에 33석을 미리 주고 시작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위는 한나라당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5. 특히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한 정당이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더욱 압도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