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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munist 1968, 2022 | CC-0 |
 부여 황제 직속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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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립검찰청 皇立檢察廳 | His Majesty's Prosecution Servi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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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1925년 7월 12일 |
| 청훈 | 성상폐하를 위한 변함 없는 충정과 헌신 |
| 검수장 | 융정제 / 4대 (부여 황제 당연직) |
| 총장 | 한동훈 |
| 차장 | 김선근 제1차장 박경주 제2차장 |
| 주소 | 지도를 불러오는 중... |
| 천경도 천경특별시 남산구 태영로 18-5 | |
| 상급 기관 | 부여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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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 검사 7,693명 (2022년) 직원 18,917명 (2021년) |
개요
검사를 필두로 하는 부여 황제의 직속 기관이다.
상세
부여 황제의 명령을 받아 활동하는 기관으로, 부여 내 최상위 수사 및 기소 기관이다. 중앙본부는 남산구 태영로에 위치해있으며 각 도 및 현마다 지방검찰청이 설치되어있다.
아무래도 황제가 직접 통솔하는 기관인만큼 민주주의 탄압에 사용된다는 비판이 크다. 그러나 서방 세계에서의 이미지와는 달리 일반적인 일상 범죄에 대해서는 일사천리로 수사가 진행되어 부여 내에서의 평가는 매우 좋다. 경찰에서 다루지 못하거나, 처리까지 최소 3달은 기다려야하는 복잡한 중범죄 문제라면 검찰로 넘겨질 때 2주도 안가 기소 및 전면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일례이다.
권한
부여 황립 검찰청이 지닌 권한은 가히 전제적이며, 황제에 의해 보장되는 막대한 권력을 두고서 일부는 부여를 검찰제국이라고 하기도 한다. 검찰이 황제 및 군부와 손을 잡고 법을 이용해 황제의 개인 통치를 영구히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청은 행정부 및 사법부에 속하지 않으며, 황제가 정하는 황령(皇令)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황령에 의하여 그 권한을 보장받기 때문에 그 권한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하지만 큰 틀에서는 1925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그 권한과 독립성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왔다.
기소편의 및 공소취소의 권한만을 가진 영국 왕립 검찰청 등의 서구권 검찰청과는 달리, 세종의 황령에 의거하여 정보수집, 수사지휘, 기소편의, 수사종결, 공소취소, 기소독점, 수사권, 자체수사, 경찰징계, 체임요구, 변사체검시, 수사개시보고, 피의자석방지휘권을 모두 거느리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청이 정말로 마음만 먹는다면 없는 죄를 만들어 구속시키는 것까지 가능하다.
특히나 최대 정보 기관인 공안정보청과는 수장이 같은만큼 정보 교환이 활발하여, 기소를 할때에 정보청의 자료를 이용하여 약점을 잡아내고 그것으로 꼬투리를 잡아 야권 인사들을 탄압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물론 검찰청은 자체 조사라며 꼬리를 내빼고 있다. 이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융정제 시대인 2020년 9월 법령 개정을 통하여 황제 직속 기구들은 각 기관의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사실상 정보청과 검찰청의 밀월을 합법화하겠다는 소리이다.
당연히 야권 인사들은 이런 초월적인 사법 권한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야당들이 검찰 권한 축소 및 해체를 공약으로 내세울정도로 야권 내에서 검찰에 대한 적개심은 대단하다.
개혁 논의
영국, 미국처럼 기소편의, 공소취소의 권한만을 갖게 하자는 것이 야권 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논지이다.
부여국민당 등 친여 성향의 군소정당의 경우, 검찰의 권한 축소를 요구하지는 않으며 대신 공안정보청과 황립검찰청의 자료 공유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논란이 되는 것은 황제의 명에 따라 권한이 제한되는 기관의 권한을 입법 기관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냐는 것이다. 제정당 및 군부 세력은 야당의 이런 검찰 개혁 논의 자체를 황제가 알아서 이룰 일이라며 사실상의 반역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직
일단 명목상 수장은 부여 황제이지만, 조직 자체는 검찰총장이 이끈다. 물론 검찰총장의 해임권과 임명권이 황제에게 있는데다가 법정상 황제가 직접 수사를 지휘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중요한 사건의 경우 황제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며 검찰총장이 법적 자문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검찰총장은 다른 황실 직속 기관의 부처장과 마찬가지로 장관급으로 여겨지며, 그중에서도 전제군주적 권한을 가진 황제의 사법 처리를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공안정보청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급의 임명직 공무원이다.
한편 검찰차장은 제1차장과 제2차장으로 나뉘어져있다. 제1차장은 정보수집의 역할을, 제2차장은 수사의 역할을 맡는다.
논란 및 비판
과도한 권한
야당 탄압
부정부패 및 각종 추문
여담
- 부여의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선망받는 직장으로 여겨진다. 일단 일반적인 부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검사의 이미지는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공무원중에서는 가장 급여가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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