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프레 방지법 입법 논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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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1일 (일) 00:36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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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용혜인 의원의 코스프레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2024년 5월 1일

코스프레는 단순히 서브컬처만의 문화가 아니라, 과도한 노출과 상업화의 폐해로 여성을 상품화하고,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여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문란한 퇴폐행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행위를 눈 뜨고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용혜인, 2024년 5월 1일 국회 소통실 기자회견에서

2024년 5월 1일, 용혜인 민주진보당 전 상임대표 겸 국회의원이 코스프레의 성 상품화, 외모지상주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코스프레 방지법 발의를 촉구하자 정치권과 서브컬처계를 중심으로 나타난 논란이다.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코스프레 방지법은 코스프레법, 코스방지법, 코스법이란 약칭으로 불리운다.

법안 취지는 "성 상품화, 외모지상주의적 문제로 지적된 코스프레에 대한 지침을 법제화하고, 건전한 동인문화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한다"이지만, 사실상 코스프레를 국가가 제한하겠다는 것과 여성단체, 정치권의 법안 지지를 떠나서 서브컬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었기에 지난해 게임업계에서 일어난 남성혐오 표현 파동 이후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제22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자동 폐기되었으나, 변화당의 존재로 인한 정치적 타격 우려까지 있어 대체 법안은 한 동안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행 양상

배경

이 법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코스프레 문화의 문제점을 살펴봐야 한다. 국내에서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통해 동인 문화와 함께 자리잡은 이래로 20년 넘게 유지하고 있지만, 코스프레가 상업화됨과 동시에 외모지상주의, 성범죄 노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인식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소위 '엄코'라고 하는 고수위 코스프레로 인해 코스프레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이 잇따랐고, 일부 코스어들은 민폐 행위를 저지르며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에 이러한 문제점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용혜인과 이세아 의원 간의 정치적 갈등, 한국 특유의 사회문화적 보수성, 안티포르노 페미니즘의 득세 등이 결여되었기에 이를 대표적인 원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 발의자인 용혜인은 이미 2023년 말부터 코스어나 코스프레를 겨냥한 망언으로 서브컬처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고, 코스어 출신이자 친서브컬처 성향이 강한 이세아는 용혜인의 반서브컬처 행보에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내며 이에 맞섰다.

두 사람의 갈등은 22대 총선의 TV 토론회와 선거운동 방해를 통해 드러나게 되지만, 선거 결과 이세아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반면 용혜인 후보는 국민의힘 김현준 후보에 밀리는 대참패를 당해 향후 정치 활동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결국 용혜인은 4당 합당이 이루어진 2024년 4월 29일 돌연 코스프레 관련 논란에 사과하면서 상임대표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고, 민주진보당으로 개칭된 이후 오준호가 상임대표를 맡게 되었다.

이를 통해 총선 이슈로 자리잡은 '용세갈등'의 분위기가 서서히 가라앉았고, 이세아가 용혜인의 기자회견을 듣고 "스스로 반성했더라도 많이 이해해 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양측의 관계 회복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용혜인도 이에 화답했는지 5월 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이세아와의 화해나 향후 정치 활동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유권자들은 갈등으로 얼룩진 두 사람 간의 화해를 주목하고 있었다.

전개

2024년 5월 1일 오후 2시, 용혜인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코스프레 방지법 발의를 추진했다. 용혜인은 "코스프레는 단순한 서브컬처의 문화가 아니라, 과도한 노출과 상업화의 폐해로 여성을 상품화하고,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여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문란한 퇴폐행위"라며 이번 21대 국회를 통해 강력히 퇴출하고, 건강한 문화활동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성단체와 정치권이 코스프레 방지법에 나서야 한다며 공식적인 연대를 촉구했다.

비판

반응

정치권

코스프레 방지법에 대한 각 원내정당들의 입장

법안 지지

법안 반대

입장 없음^[1]

입장 없음

법안 반대

입장 없음

법안 지지

입장 없음^[2]

법안 반대

법안 지지

입장 없음

[ 각주 펼치기 · 접기 ]

↑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코스프레 문화에는 관심이 없다"며 별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장혜영 의원, 강은미 의원은 법안 지지를 표명했다. ↑ 다만 윤희숙 상임대표, 손솔 수석대변인 등이 페이스북, X(트위터)를 통해 법안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청년진보당에서도 코스프레를 '성 상품화 조장 문화'라며 비판했기 때문에 사실상 찬성 입장에 가깝다. 강성희 의원은 서브컬처 문화를 탄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또 다시 정치권 싸움으로 번져선 안된다며 중립을 표명했다.

발의 기자회견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을 둘러싸고 서브컬처 문화 탄압이라는 반대 측과 성 상품화 조장 문화 퇴출이라는 찬성 측이 크게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4명이 용혜인(민주진보당), 황보승희(자유통일당) 의원과 함께 코스프레 방지법을 공동 발의하고, 양당 지도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의 절대 다수가 코스프레 방지법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이재명 전 대표, 홍익표 권한대행,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전현직 지도부들도 입법 발의에 찬성했다. 홍익표는 공식 석상에서 "무조건 외모를 가꾸어야 하고, 야한 복장으로 동인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성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재명 또한 "성 상품화를 조장하는 코스프레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며 코스프레 방지법에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위의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윤재옥 권한대행을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코스프레 방지법을 주도한 민주진보당은 코스프레 방지법 발의가 이루어지자 용혜인 전 상임대표를 통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화당은 서브컬처위원회와 7개 정파의 공동 성명을 통해 '악법' 코스프레 방지법 철회를 촉구했고, 더 나아가 전국서브컬처연합회 등 주요 단체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앞 규탄대회, 트럭 시위, 삭발식, 의원 보이콧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법안 저지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코스어 출신 이세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코스프레 방지법을 추진한 용혜인과 거대 양당을 향해 경고하는 메시지를 날리면서 해당 법안을 "국내 동인 문화에 못을 박겠다는 격"이라고 비판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개혁신당에서는 허은아 수석대변인을 통해 "동인 행사에서 캐릭터 의상 입고 찍는 게 처벌 대상이냐"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고, 천하람 당선인은 "이런 법안은 서브컬처 문화를 살린다는 게 아니라 망치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과 함께 이에 동조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변화당이 주도하는 방지법 규탄대회에 참석해 공개 발언에서 "방지법이 통과되면 코스어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동인 문화는 없어질 수도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새로운선택 류호정 여성청년위원장은 SNS 논평에서 코스프레 방지법에 대해 "코스프레 문화를 '성 상품화', '외모지상주의'라 부르며 이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스프레를 규제할거면 차라리 민간 차원의 자율 규제를 하는 게 낫다"며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가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자유통일당은 논평을 통해 "성 상품화, 외모지상주의로 민폐를 끼치는 퇴폐악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코스프레 방지법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러분은 지금 변화의 시대를 보고 계십니다. 모든 문서는 공식 설정이자 허구임을 밝힙니다.

[1]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코스프레 문화에는 관심이 없다"며 별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장혜영 의원, 강은미 의원은 법안 지지를 표명했다.

[2] 다만 윤희숙 상임대표, 손솔 수석대변인 등이 페이스북, X(트위터)를 통해 법안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청년진보당에서도 코스프레를 '성 상품화 조장 문화'라며 비판했기 때문에 사실상 찬성 입장에 가깝다. 강성희 의원은 서브컬처 문화를 탄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또 다시 정치권 싸움으로 번져선 안된다며 중립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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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월 1일, [[용혜인 (변화)|용혜인]] [[민주진보당 (변화)|민주진보당]] 전 상임대표 겸 국회의원이 코스프레의 성 상품화, 외모지상주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코스프레 방지법''' 발의를 촉구하자 정치권과 서브컬처계를 중심으로 나타난 논란이다.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코스프레 방지법은 '''코스프레법''', '''코스방지법''', '''코스법'''이란 약칭으로 불리운다.
 법안 취지는 "성 상품화, 외모지상주의적 문제로 지적된 코스프레에 대한 지침을 법제화하고, 건전한 동인문화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한다"이지만, 사실상 코스프레를 국가가 제한하겠다는 것과 여성단체, 정치권의 법안 지지를 떠나서 서브컬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었기에 지난해 게임업계에서 일어난 남성혐오 표현 파동 이후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제22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자동 폐기되었으나, 3당 모두 과반 확보에 실패한데다 변화당의 정치적 타격의 우려까지 있어 코스프레 방지법을 비롯한 대체 법안은 한 동안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제22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자동 폐기되었으나, 변화당의 존재로 인한 정치적 타격 우려까지 있어 대체 법안은 한 동안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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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코스프레 문화의 문제점'''을 살펴봐야 한다. 국내에서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통해 동인 문화와 함께 자리잡은 이래로 20년 넘게 유지하고 있지만, 코스프레가 상업화됨과 동시에 외모지상주의, 성범죄 노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인식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소위 '엄코'라고 하는 고수위 코스프레로 인해 코스프레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이 잇따랐고, 일부 코스어들은 민폐 행위를 저지르며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에 이러한 문제점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용혜인-이세아 갈등|용혜인과 이세아 의원 간의 정치적 갈등]], 한국 특유의 사회문화적 보수성, 안티포르노 페미니즘의 득세 등이 결여되었기에 이를 대표적인 원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 발의자인 용혜인은 이미 2023년 말부터 [[용혜인 코스어 비하 논란|코스어나]] [[용혜인 코스프레 성 상품화 발언 논란|코스프레를 겨냥한 망언]]으로 서브컬처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고, 코스어 출신이자 친서브컬처 성향이 강한 이세아는 용혜인의 반서브컬처 행보에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내며 이에 맞섰다.
+두 사람의 갈등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변화)|22대 총선]]의 TV 토론회와 [[변화당 선거운동 연쇄 방해 사건|선거운동 방해]]를 통해 드러나게 되지만, 선거 결과 이세아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반면 용혜인 후보는 국민의힘 김현준 후보에 밀리는 대참패를 당해 향후 정치 활동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결국 용혜인은 [[민주진보당 (변화)|4당 합당]]이 이루어진 2024년 4월 29일 돌연 코스프레 관련 논란에 사과하면서 상임대표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고, 민주진보당으로 개칭된 이후 오준호가 상임대표를 맡게 되었다.
+이를 통해 총선 이슈로 자리잡은 '용세갈등'의 분위기가 서서히 가라앉았고, 이세아가 용혜인의 기자회견을 듣고 "스스로 반성했더라도 많이 이해해 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양측의 관계 회복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용혜인도 이에 화답했는지 5월 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이세아와의 화해나 향후 정치 활동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유권자들은 갈등으로 얼룩진 두 사람 간의 화해를 주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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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1일 오후 2시, 용혜인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코스프레 방지법''' 발의를 추진했다. 용혜인은 "코스프레는 단순한 서브컬처의 문화가 아니라, 과도한 노출과 상업화의 폐해로 여성을 상품화하고,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여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문란한 퇴폐행위"라며 이번 21대 국회를 통해 강력히 퇴출하고, 건강한 문화활동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성단체와 정치권이 코스프레 방지법에 나서야 한다며 공식적인 연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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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통일당은 논평을 통해 "성 상품화, 외모지상주의로 민폐를 끼치는 퇴폐악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코스프레 방지법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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