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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와르샤와)|#A000E9|코스프레는 단순히 서브컬처만의 문화가 아니라, 과도한 노출과 상업화의 폐해로 '''여성을 상품화하고,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여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문란한 퇴폐행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 {{인용문 (와르샤와)|#A000E9|코스프레는 단순히 서브컬처만의 문화가 아니라, 과도한 노출과 상업화의 폐해로 '''여성을 상품화하고,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여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문란한 퇴폐행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행위를 눈 뜨고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용혜인, 2024년 5월 1일 국회 소통실 기자회견에서|5=600}} | ||
2024년 5월 1일, [[용혜인 (변화)|용혜인]] [[민주진보당 (변화)|민주진보당]] 전 상임대표 겸 국회의원이 코스프레의 성 상품화, 외모지상주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코스프레 방지법''''을 입법 발의하기로 하자 정치권과 서브컬처계를 중심으로 나타난 논란이다. | 2024년 5월 1일, [[용혜인 (변화)|용혜인]] [[민주진보당 (변화)|민주진보당]] 전 상임대표 겸 국회의원이 코스프레의 성 상품화, 외모지상주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코스프레 방지법''''을 입법 발의하기로 하자 정치권과 서브컬처계를 중심으로 나타난 논란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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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제22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자동 폐기되었으나, 3당 모두 과반 확보에 실패한데다 변화당의 정치적 타격의 우려까지 있어 코스프레 방지법을 비롯한 대체 법안은 한 동안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제22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자동 폐기되었으나, 3당 모두 과반 확보에 실패한데다 변화당의 정치적 타격의 우려까지 있어 코스프레 방지법을 비롯한 대체 법안은 한 동안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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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기자회견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을 둘러싸고 '''서브컬처 문화 탄압'''이라는 반대 측과 '''성 상품화 조장 문화 퇴출'''이라는 찬성 측이 크게 충돌하고 | 발의 기자회견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을 둘러싸고 '''서브컬처 문화 탄압'''이라는 반대 측과 '''성 상품화 조장 문화 퇴출'''이라는 찬성 측이 크게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4명이 용혜인(민주진보당), 황보승희(자유통일당) 의원과 함께 코스프레 방지법을 공동 발의하고, 양당 지도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
*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의 절대 다수가 코스프레 방지법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이재명 전 대표, 홍익표 권한대행,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전현직 지도부들도 입법 발의에 찬성했다. 홍익표는 공식 석상에서 "무조건 외모를 가꾸어야 하고, 야한 복장으로 동인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성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재명 또한 "성 상품화를 조장하는 코스프레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며 코스프레 방지법에 찬성했다. | |||
* 국민의힘은 위의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윤재옥 권한대행을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 |||
* 변화당은 서브컬처위원회와 7개 정파의 공동 성명을 통해 '악법' 코스프레 방지법 철회를 촉구했고, 더 나아가 전국서브컬처연합회 등 주요 단체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앞 규탄대회, 트럭 시위, 삭발식, 의원 보이콧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법안 저지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코스어 출신 이세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코스프레 방지법을 추진한 용혜인과 거대 양당을 향해 경고하는 메시지를 날리면서 해당 법안을 "국내 동인 문화에 못을 박겠다는 격"이라고 비판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 |||
* 개혁신당에서는 허은아 수석대변인을 통해 "동인 행사에서 캐릭터 의상 입고 찍는 게 처벌 대상이냐"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고, 천하람 당선인은 "이런 법안은 서브컬처 문화를 살린다는 게 아니라 망치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과 함께 이에 동조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변화당이 주도하는 방지법 규탄대회에 참석해 공개 발언에서 "방지법이 통과되면 코스어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동인 문화는 없어질 수도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
* 새로운선택 류호정 여성청년위원장은 SNS 논평에서 코스프레 방지법에 대해 "코스프레 문화를 '성 상품화', '외모지상주의'라 부르며 이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스프레를 규제할거면 차라리 민간 차원의 자율 규제를 하는 게 낫다"며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가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 |||
* 자유통일당은 논평을 통해 "성 상품화, 외모지상주의로 민폐를 끼치는 퇴폐악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코스프레 방지법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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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9일 (금) 23:5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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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용혜인 의원의 코스프레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2024년 5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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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프레는 단순히 서브컬처만의 문화가 아니라, 과도한 노출과 상업화의 폐해로 여성을 상품화하고,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여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문란한 퇴폐행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행위를 눈 뜨고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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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일, 용혜인 민주진보당 전 상임대표 겸 국회의원이 코스프레의 성 상품화, 외모지상주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코스프레 방지법'을 입법 발의하기로 하자 정치권과 서브컬처계를 중심으로 나타난 논란이다.
법안 취지는 "성 상품화, 외모지상주의적 문제로 지적된 코스프레에 대한 지침을 법제화하고, 건전한 동인문화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한다"이지만, 사실상 코스프레를 국가가 제한하겠다는 것과 여성단체, 정치권의 법안 지지를 떠나서 서브컬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었기에 지난해 게임업계에서 일어난 남성혐오 표현 파동 이후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제22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자동 폐기되었으나, 3당 모두 과반 확보에 실패한데다 변화당의 정치적 타격의 우려까지 있어 코스프레 방지법을 비롯한 대체 법안은 한 동안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행 양상
배경
전개
비판
반응
정치권
| 코스프레 방지법에 대한 각 원내정당들의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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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지지 | 법안 반대 | 입장 없음[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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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없음 | 법안 반대 | 입장 없음 | 법안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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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없음[2] | 법안 반대 | 법안 지지 | 입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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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없음 | |||
[ 각주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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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기자회견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을 둘러싸고 서브컬처 문화 탄압이라는 반대 측과 성 상품화 조장 문화 퇴출이라는 찬성 측이 크게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4명이 용혜인(민주진보당), 황보승희(자유통일당) 의원과 함께 코스프레 방지법을 공동 발의하고, 양당 지도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의 절대 다수가 코스프레 방지법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이재명 전 대표, 홍익표 권한대행,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전현직 지도부들도 입법 발의에 찬성했다. 홍익표는 공식 석상에서 "무조건 외모를 가꾸어야 하고, 야한 복장으로 동인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성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재명 또한 "성 상품화를 조장하는 코스프레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며 코스프레 방지법에 찬성했다.
- 국민의힘은 위의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윤재옥 권한대행을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 변화당은 서브컬처위원회와 7개 정파의 공동 성명을 통해 '악법' 코스프레 방지법 철회를 촉구했고, 더 나아가 전국서브컬처연합회 등 주요 단체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앞 규탄대회, 트럭 시위, 삭발식, 의원 보이콧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법안 저지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코스어 출신 이세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코스프레 방지법을 추진한 용혜인과 거대 양당을 향해 경고하는 메시지를 날리면서 해당 법안을 "국내 동인 문화에 못을 박겠다는 격"이라고 비판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 개혁신당에서는 허은아 수석대변인을 통해 "동인 행사에서 캐릭터 의상 입고 찍는 게 처벌 대상이냐"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고, 천하람 당선인은 "이런 법안은 서브컬처 문화를 살린다는 게 아니라 망치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과 함께 이에 동조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변화당이 주도하는 방지법 규탄대회에 참석해 공개 발언에서 "방지법이 통과되면 코스어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동인 문화는 없어질 수도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새로운선택 류호정 여성청년위원장은 SNS 논평에서 코스프레 방지법에 대해 "코스프레 문화를 '성 상품화', '외모지상주의'라 부르며 이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스프레를 규제할거면 차라리 민간 차원의 자율 규제를 하는 게 낫다"며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가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 자유통일당은 논평을 통해 "성 상품화, 외모지상주의로 민폐를 끼치는 퇴폐악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코스프레 방지법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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