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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원참여 비례경선제도(國民黨員參與比例競選制度, Open Primary of Proportional Candidate, OPPC)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변화당이 기존의 비례대표 공천 제도를 개편하여, 비례대표 후보자를 소속 당원과 일반 국민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도입한 자체 경선 제도였다. 공식 명칭은 이 것이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국민경선, 비례경선으로 줄여서 쓰이기도 한다.
과거 변화당은 비례대표(전국구) 후보를 지도부가 설치한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천하였는데, 삼김시대가 막바지에 이르던 2003년, 1인 보스 중심의 정치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참여 정치를 만들 것을 결의하여 2004년 1월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에는 당원과 일반 국민의 비율을 각각 8 : 2로 정하였으나, 다음 총선에서 지금의 비율로 정해졌다. 2012년에는 방문 투표와 온라인 투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21대 총선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후술할 문제점으로 많은 비판을 받게 되자 2023년 12월 9일, 변화당 전국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6년 만에 해당 제도가 폐지되었다.
본 제도의 취지는 선거대책위원회나 공천관리위원회, 당대표 직권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닌, 민의에 따른 완전국민경선제를 통해 비례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므로, 당원 50%, 일반 국민 50%를 합산해 승리 후보를 비례대표로 기재하여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비례경선제도에 대한 기획과 예비후보자 심사, 순번 배정은 모두 비례대표공천위원회라는 자체 위원회가 운영하며, 그 외의 권한은 가지지 않는다.
선출 방법은 간단한데, 비공위의 공개 심사를 통해 예비후보자 60명을 선출한 다음, 2명 씩 경쟁해 승리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순번을 정한다. 가령 A 후보가 75표로 승리했다면, 당연히 그 후보자는 비례 1번을 배정받는다. 당원과 일반 국민은 당에서 고지한 경선 투표일에 온라인으로 투표하거나 중앙당사를 직접 방문해 투표할 수 있으며, 여기서 나온 표는 모두 합산한 다음 투표 결과에 반영된다.
당원과 국민 모두에게 부여되는 투표권은 총 한 표로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만 18세 이상부터 주어지며, 방문 투표와 온라인 투표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투표하면 된다. 온라인 투표의 경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가 원하는 번호를 눌러 원하는 후보에 투표할 수 있고, 방문 투표의 경우 기표소에서 60명의 후보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받아 선택한 숫자와 후보에 도장을 찍으면 끝이다. 단, 투표용지가 세로기 때문에 가로식 투표용지와는 비교적 생소할 수 있다.
만약 경선을 통해 선출한 후보자가 사퇴·사망·공천 취소될 경우에는 그 후보자와 경쟁한 후보가 그대로 순번을 이어받게 되고, 이 마저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해당 순번은 다음 순번을 가진 후보나 기본 비례 순번에 들지 못한 탈락 후보자가 승계한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탈락 후보자들을 비례대표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후보 구제 제도가 신설되었는데, 이 제도는 경선에서 떨어진 정치 신인들에게 비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 상술한 후보자 순번이 공석이 되었을 때 탈락 후보가 채울 수 있으며, 혹은 탈락 후보들끼리 경쟁하여 비례에 오를 수 있다. 당에 따르면 원래는 30번까지 비례 순번을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구제 제도에 따라 최대 45번까지 순번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오픈 프라이머리의 문제점이 그렇듯, 국민당원참여 비례경선제도는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후보 선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의 인지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인지도가 높은 후보에게 몰표를 받을 수 있고, 상대 정당의 유권자들이 난입해 경쟁력 낮은 특정 후보를 찍어줄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경선 제도에서 나오는 당의 비용 지출 부담도 감수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 이 것이 하향식 공천와 계파 정치를 타파한다는 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가 정당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 있으므로 이 제도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크다는 것이다. 때문에 당 내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 한 적어도 20년을 넘길 수 없다고 판단해 비례대표 공천 방식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미래정치연구소에서도 이 제도를 혹평하며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대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이 제도 자체가 너무 번거롭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원래는 후보를 뽑는 경선인 만큼 원하는 숫자와 이겨야 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데, 정작 당원이나 일반 국민들도 그 숫자에 나온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것에 큰 번거로움을 느낀다. 때문에 이 제도에 참여한 사람이 너무 번거롭다며 참여하지 않을 정도이다. 또 후보 구제 제도에서는 탈락한 후보자들이 갑자기 비례 순번까지 늘려가면서 비례 명단에 넣는 것은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공위도 이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했는지, 도입 후 3년이 지난 2007년부터 다양한 장치를 도입해 이를 상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인지도 높은 후보는 비례대표보다 지역구 공천을 더욱 선호하며, 경험이 전무한 정치 신인들은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 공천을 선호하기 때문에 비례 경선에서는 대부분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정치 신인들이 참여한다. 즉, 후보자가 어디에 들어가든 그 것은 자유지만 경선 제도를 위해 약간의 제약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지도가 높은 특정 후보가 몰표를 받을 일이 없어지고, 유권자가 인물이나 공약, 이력 등을 살펴보고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일반 국민과 당원을 포함한 선거인단을 700명으로 한정하고,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해 참여 당원과 후보자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또 설문조사를 통해 당을 지지한다고 판단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경선 투표 기회를 보장하고, 후원금을 납부해 경선 제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납부된 후원금은 연간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을 넘길 경우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 이를 통해, 무분별한 지출을 어느 정도 막는 동시에 특정 정당의 역선택 문제를 피할 수 있는 특징이 있지만, 반대로 역선택과 비용 지출을 막겠다면서 일반 국민이 아닌 특정 정당의 지지자로만 한정하겠다는 것 때문에 완전국민경선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2년 앞둔 2022년 4월 10일, 당 지도부는 현행 비례대표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일반 국민과 당원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참여 공천으로 바꾸자"고 제안해 개편 논의가 시작되었다. 주요 골자는 선거인단 중심의 참여 공천, 저부담 고효율 선출 투표, 정치 신인의 기회 보장, 블록체인·빅데이터 기술 도입이며, 자체 투표에서 나오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당원의 참여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2023년 11월 22일, 변화당의 비례대표 선출 시스템 개편안이 공개되었다.
- 우선 현행 '국민당원참여 비례경선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인단 비례대표 선출제도'로 현행 제도를 대체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완전국민경선제를 폐지하고 국민, 당원 참여 선거인단 제도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 비례 순번을 현행 30석으로 유지하고, 비공위의 심사를 거쳐 여성 14명, 남성 14명, 기타 2명을 뽑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도 여성이나 남성, 혹은 기타 몫으로 예비후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투표 방식도 1인 3표로 바꿔 인터넷 투표로 순번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 기타가 포함된 이유는 성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해 추가된 것인데, 도입 후 일반 국민들(특히 진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딱히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선거인단 모집 방식도 온라인, 서류(당사 직접 방문), 전화(ARS) 접수 후 본인인증을 통해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일반 국민과 당원을 '국민선거인단', '당원선거인단'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두 그룹 모두 하나의 선거인단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8세 이상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 또 개편안에 따라 비례대표 예비후보 신청 접수를 방문 면접 외에도 '출마 자소서', '자기소개 영상', '전화 면접'으로 확대했고, 4개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할 수 있다. 출마 자소서는 직접 쓰고 제출하는 수기형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온라인형이 있으며, 방문 면접은 중앙당사나 지역당사에서 지정한 장소에 방문해 면접을 볼 수 있다. 전화 면접은 비공위 면접 전화번호를 통해 면접을 볼 수 있으나 면접 시간은 최소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단, 심사비는 1,000,000원으로 고정된다.
- 이번 개편안에서는 탈락한 후보자를 비례대표 명단에 오를 수 있는 후보 구제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이며, 선출 제도의 공정성·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이후 2023년 12월 9일, 전국위원회에서 기존 선출 제도 폐지 및 '선거인단 비례대표 선출제도'를 도입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16년 만에 해당 제도가 폐지되었다. 새로운 선출 방식은 2024년 1월 1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방식을 통해 총 30명의 비례대표 후보가 선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