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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ni, 2021.12.03~2022.12.03 (1Y) | CC-BY-SA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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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츠 문명의 정치 정보 | ||
|---|---|---|
| 부패인식지수 | 83점 | 4012現년, 세계 4위 |
| 언론자유지수 | 84.5점 | 4012現년, 세계 1위 |
| 민주주의 지수 | 9.12점 | 4012現년, 세계 1위 |
개요
타츠 문명의 정치를 설명한 문서다.
타츠 문명은 입헌군주국으로, 의원내각제 요소를 포함한 국가수반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군분립제를 채택하며 이로 인해 입법, 행정, 사법, 군의 사권분립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군주제 국가이기도 하다.
특징
군분립제로 인한 사권분립의 정치 구조
타츠 문명은 군분립제를 채택하고 있어 4명의 국가요인에 군의 수장인 수호자가 들어가며, 사실상 입법, 행정, 사법, 군의 사권분립의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타츠 문명의 군분립제는 문민통제와 반댓말이지만, 같은 반댓말인 군사독재와는 다르다. 군사독재는 쿠데타를 통해 삼권분립이라는 체제 자체를 군이 장악하는 것이지만, 군분립제는 군이 입법, 행정, 사법과 같은 권력을 가진다. 타츠 문명은 긴 역사 동안 군분립제를 채택해왔으며, 그 전통이 계속 이어지며 현대의 군대가 보편화된 지금까지도 기사단을 유지해오고 있다.
일반적인 군분립제와는 달리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헌법상 군의 통수권자는 타츠 문명 국왕이지만 실질적인 통수권은 수호자가 갖고 있다. 수호자는 그 외에도 지휘권, 감독권, 군정권 모두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사단의 본부인 문명 기사단 본부는 광안관의 국가행정조직 중 하나지만, 광안관이 통솔할 수 없고 장관(수호자)을 국가수반이 선출할 수 없다.
지방분권의 약세와 중앙집권
타츠 문명은 지방자지단체의 힘이 매우 약하고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다. 문명에는 지방선거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수반중심제에 의해 기초단체장들도 장관들처럼 국가수반이 선출한다.
타츠 문명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구역들은 시와 특별군이 전부이며, 그 하위 행정구역인 구는 사실상 자치권이 없다고 해도 무방하고 동은 자치권이 완전히 없고 애초에 공식적인 행정구역도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편안이 존재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타츠 문명의 행정구역 세분화 문서를 참조.
비교적 이른 정치사의 시작
지금의 타츠 문명의 정치는 기존의 하프입헌군주제가 폐지되고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트렌지션, 4013現년 2월 17일에야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당의 수도 평균적인 수치보다 적으며, 선거 후보들의 수도 매우 적다.
진보계 정당의 지배 격 정치
이른 정치사의 시작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선거인 제1대 타츠 문명 국가수반 선거, 제1대 타츠 문명 의회장/재판소장 선거, 제1대 타츠 문명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진보계 정당인 진보연합당이 압승하며 전성기가 아닌, 지배 수준의 정치가 유지되고 있다. 진보연합당은 이제 국가수반, 의회장 자리, 국회의원 232석과 기초단체장 자리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초거대 정당이 되었다.
강력한 세속주의, 정교분리 성향
이는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특정 종교 신앙의 유무 등 종교적인 요소로 인한 대립 및 갈등은 매우 미약한 편이다. 현재 종교 관련 정당은 창당되지도 않았으며 무종교인의 비율도 매직 빌리지, 눈 치우는 마을, 레인 포레스트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의 비율도 대다수로 종교색이 매우 없는 편이며 종교 관련 문제들은 다른 사회 문제들에 비해 중요도가 낮은 편이다.
헌법
자세한 내용은 타츠 문명 헌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타츠 문명은 4013現년 2월 17일 대개편된 헌법을 채택하고 있다. 헌법은 10장 115조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은 총 2번의 대개편을 거쳤다. 첫 번째는 타츠-에스트랄 전쟁 이후 전제군주제에서 하프입헌군주제로 전환하면서 진행된 대개편인 1차 대개헌이고, 두 번째는 타츠 문명 민주체제 도입 사태의 여파로 하프입헌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전환하면서 진행된 2차 대개헌이다. 즉, 자잘한 개헌들을 제외하면 타츠 문명은 현재 3차 헌법을 채택하고 있다.
행정부가 헌법의 세부 조항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시행할 수 있는 복잡한 입법활동이다. 헌법은 타츠 문명의 최상위 법이기 때문에 그 어떤 법도 이 헌법을 거스를 수 없으며, 헌법에 위배되는 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 효력이 없다.
정치 주체
입법부
자세한 내용은 타츠국 의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타츠 문명에서 입법부는 다당제·비례대표제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타츠 문명의 입법권은 의회에 있으며, 의회는 법률 의결과 예산안 심사, 개헌안 의결, 청문회, 조약의 체결 등의 권한이 존재한다.
행정부
자세한 내용은 광안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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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 문명의 행정부는 일명 광안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타츠 문명은 국가수반중심제를 채택하며, 국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국가수반이 국가를 수반하는 직책을 가진다.
행정부는 세부적으로 13부 28청의 구성과 장관 13인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국가수반
자세한 내용은 타츠 문명 국가수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타츠 문명 국가수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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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국가수반은 실질적인 국가원수이다. 입법부의 법률을 승인·공포할 수 있는 권한과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해 수많은 권한들을 지닌다.
사법부
자세한 내용은 문명재판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국군
자세한 내용은 문명 기사단 문서를 참고하십시오.타츠 문명의 국군 문명 기사단은 군분립제를 채택하기에 행정부에 종속되어있지 않고 독단적인 권한을 가진다.
정당
| 타츠 문명의 정당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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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 파일:투표.png 타츠 문명의 주요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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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츠 문명의 주요 선거는 국가수반 선거, 의회장/재판소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3대 선거이며, 궐위로 인한 선거가 필요할 때마다 치러진다. 3대 선거는 각각 대선, 부선, 총선이라는 약칭이 있다.
지수와 지표
최근 10년 동안의 수치만 서술.
부패인식지수
| 연도 | 지수 |
|---|---|
| 4003現년 | 82 |
| 4004現년 | 81 |
| 4005現년 | 77 |
| 4006現년 | 73 |
| 4007現년 | 75 |
| 4008現년 | 78 |
| 4009現년 | 76 |
| 4010現년 | 78 |
| 4011現년 | 81 |
| 4012現년 | 84 |
| 4013現년 | 83 |
70점~80점을 넘나든다. 아무래도 타츠 문명 민주체제 도입 사태의 영향이 큰 듯.
언론자유지수
| 연도 | 지수 |
|---|---|
| 4003現년 | 7.89 |
| 4004現년 | 8.04 |
| 4005現년 | 8.01 |
| 4006現년 | 8.11 |
| 4007現년 | 8.15 |
| 4008現년 | 8.17 |
| 4009現년 | 8.14 |
| 4010現년 | 8.12 |
| 4011現년 | 8.21 |
| 4012現년 | 8.28 |
| 4013現년 | 8.45 |
평균적으로 8의 수치를 보인다. 타츠 문명 민주체제 도입 사태의 영향이 큰 듯.
민주주의 지수
| 연도 | 지수 |
|---|---|
| 4003現년 | 6.43 |
| 4004現년 | 6.56 |
| 4005現년 | 6.72 |
| 4006現년 | 6.65 |
| 4007現년 | 6.81 |
| 4008現년 | 6.84 |
| 4009現년 | 6.71 |
| 4010現년 | 6.80 |
| 4011現년 | 6.93 |
| 4012現년 | 7.03 |
| 4013現년 | 9.12 |
개별 왕권의 문제와 국정농단 등으로 6점 후반에 머물렀으나, 4013現년 트렌지션의 영향으로 순식간에 9점으로 상승했다.
국외 언론의 평가와 보도
장글라 포스트, 4013現년 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