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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대는 "만약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했다면?"을 바탕으로 제작된 시즌제 대체역사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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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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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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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4월 11일 15대 총선 |
→ | 2000년 4월 13일 16대 총선 |
→ | 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 |
| 투표율: 57.2% (▼ 6.7%p) | ||||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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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00년 4월 13일에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지난 총선보다 6.7%p 낮은 57.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석이 26석 감소한 273석으로, 외환 위기의 여파로 전 국가적인 고통 분담을 하는 데 국회 역시 몸집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에 의한 것이었다. 이 때부터 전국구의 명칭이 법률적으로는 '비례대표'로 불리게 되었지만, 여전히 1인 1표제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율을 통해 배분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후 다음 총선에서 비례대표 교차 투표가 시행되는 1인 2표제를 통해 사라지게 된다.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새정치국민회의는 당시 새천년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도 자유민주연합과 연립 정부를 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21세기의 첫 선거임과 동시에 민주당계 정당이 여당인 상태로 치러지는 첫 총선에서 집권 2년 차인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야당인 자유당, 변화당, 민주국민당, 민주노동당, 청년사회당 등이 참여했다.
과정
외환 위기
1997년 1월 23일, 재계 서열 18위로 불렸던 한보그룹이 부도를 맞으면서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보도를 낸 가운데, 문어발식 기업 확장과 자금난으로 5조 원의 빚을 진 대기업의 도산으로 금융권에서는 심각한 자금경색을 초래했다. 이 때 부채비율이 높았던 주요 대기업들이 갑작스럽게 대출 상환을 받지 못하게 되자 줄줄이 도산과 부도를 맞았고, 이는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로 이어졌다. 여기에 태국의 바트화가 폭락해 동남아 경제가 크게 파탄나면서, 외환 위기 사태는 갈수록 악화되어만 갔다.
그러는 사이 정치권에서는 한보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열며 사태의 책임을 밝히기 시작하는데, 이 때 정태수 회장이 대출 및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정치권과 금융계 인사들에게 청탁과 막대한 뇌물을 제공한 것이 드러났고, 여기에 김영삼의 차남인 김현철이 연루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1] 결국 정태수는 1997년 5월 공금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문민정부의 최고 실세였던 김현철 또한 이 사건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한보 사태 이후에도 대출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되고, 구조조정, 국가신용등급 하락, 주가 폭락, 유가 인상 등으로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1997년 11월 21일, 임창렬 부총리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신청한다. 그 후 12월 3일, 한국에 도착한 미셸 캉드쉬 총재가 중앙정부청사에 방문해 구제금융 합의서에 서명 후 대기성 차관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이 날 이후 한국은 사실상 IMF 관리 체제에 들어섰다.
민간 차원에서는 외환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새마을운동 단체인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의 주도로 시작된 '금모으기'[2]가 국민들의 열망 속에 범국민적 운동으로 자리잡았고, 총 351만 명이 참여해 227톤의 금이 모였다. 이 운동을 통해 모인 금은 해외로 수출되었고, 국내 기업의 침체와 도산을 일으켰던 IMF의 초고금리 정책을 철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5대 대선
다시 정치권 상황으로 돌아가보면, 14대 대선을 통해 출범한 문민정부는 이미 1993년을 기점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출범 직후에는 개혁 정책의 성과로 지지율이 8~9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지만,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등으로 나타난 안전불감증, 한국통신 파업 강제 진압 등으로 첫 지방선거에서 패배했고, 15대 총선 이듬해인 1996년 노동법 날치기 사건, 한보 사태, IMF 외환 위기로 절정에 달했다. 그 당시 김영삼의 지지율은 6%였는데,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사실상 국민들의 정권심판론이 매우 강했다는 것이다.
반면 김대중은 14대 대선 이후 정계를 떠났지만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활약을 통해 정계에 복귀했고,
낙천 운동
한편 총선을 1년 앞둔 1999년 말에는 40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조직한 총선시민연대를 주축으로 '함량 미달 정치인에 대한 낙천·낙선 운동'이 등장해 유권자 단위의 정치개혁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쟁점 형성, 낙선·낙천명단 공개, 집중 낙선운동 순으로 진행되어 선거 전날까지 조직적인 운동이 이루어졌으며, '안티 조선일보'를 통한 언론개혁에서 비롯된 시민의 정치사회적 개혁 의지를 나타냈다는 의의를 지녔다. 이 낙천 운동에 대해 변화당도 적극 합류하면서 정치 개혁에 대한 공론화를 더욱 확대해나갔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민단체가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질타가 쏟아졌으며, 자유당은 김대중 정부가 이들을 지원해 선거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게 했다는 식으로 비판했다. 결국 국회는 국민 여론으로 인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했는데, 문제는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를 허용하지만, 기자회견이나 1:1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제시 외의 활동을 금지했기 때문이다.[3]
민주국민당의 세력 확장
각주
- ↑ 여기에 김현철은 문민정부의 실세로서 동숭동팀을 정권의 싱크탱크로 활동하는가 하면,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돌 정도로 위세가 매우 대단했다.
- ↑ 초기에는 '애국가락지 모으기 운동'이란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회원들은 구한말 당시 국채를 갚기 위해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애국심과 단결력을 이끌어내자는 취지에서 금을 모았다고 한다. 이 것이 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게 되자, 종전의 헌납보다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보상 운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 ↑ 이에 변화당은 선거법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참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만이 아닌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여야를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