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큐국 정무원 (민국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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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38(民國三十八)은 가장 대표적인 대체역사 소재 중 하나인 중화민국국공내전 승리를 가정한 세계관 입니다.
민국 38년(1949년) 중화민국의 국공내전 승리 이후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변화한 여러 정치, 사회, 문화,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류큐국 정무원
琉球国政務院(るーちゅーくくせいむいん)
Government Administration Council of
the Republic of Ryukyu
국가 류큐국 (민국 38) 류큐
수립일 1962년 9월 12일 (류큐국 국민정부)
1969년 1월 2일 (류큐국 공화정부)
1972년 11월 21일 (류큐국 정무원)
국가원수
(대통령)
다마키 데니
정부수반
(총리)
다카라 데츠미
정부청사 정무원 제1청사 겸 총리관저
정무원 제2청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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那覇市泉崎一丁目2番地2号
나하시 이즈미자키 잇쵸메 2번지 2호
행정조직 10성 10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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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류큐국 정무원 제1청사 겸 총리 집무실[1] 류큐국 정무원 제2청사[2]

류큐국 정무원(琉球国政務院) 혹은 류큐국 정부(琉球国政部)는 류큐의 3권 중 행정부를 이루는 부서로 류큐 국민정부와 공화정부를 그 전신으로 한다.

상세

류큐국의 최고행정기관이며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류큐국의 특성상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의회(국민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을 맏는다. 그러나 대통령의 업무 대부분이 외치에 집중되어 있는 만 큼 실질적으로 총리를 정무원의 단독수반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정무원의 성원은 국민의회에서 선출된 총리 이하 각 성(省)의 수장인 상(相)들로 구성되며 각 성의 상들은 굳이 국민의회 의원일 필요는 없으나 총리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의원이여야 한다. 또한 정무원의 성원 전원은 현역 군인이 아닌 문민이여야 한다. 정무원의 실질적인 단독수반 총리는 국민의회에서 선출되어 대통령이 승인하며 최종적으로 임명된 총리가 각 성의 상들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여 임명한다.

명목상 정무원의 공동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총리나 각 성원들의 임명을 거부하는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총리의 임명이 거부된 사례는 1998년 류큐 입헌당 소속의 니시메 준지 대통령이 사회민주당우에하라 코스케 총리의 승인을 소수정부 구성을 이유로 거부한 것이 유일한 사례이며 이마저도 사민당이 사대당과의 연정을 선언한 이후 승인거부를 철회하였다.

그나마 상들에 대한 임명 거부는 상당히 빈번한 편이나 그마저도 대부분 논란이 있는 일부 관료출신 상들, 즉 누가 봐도 짤릴만 해서 정치적인 리스크를 질 이유가 거의 없는 일부 경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임명거부는 없는 일이라 봐도 무방하다.

정무원은 한국국무원이나 중국행정원, 일본국내각과 같이 일반적인 행정부와 내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회에서 수립된 법률에 의거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행정명령을 제정해 이를 집행, 감독한다.

산하 부서


琉球国国家行政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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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수산물수취조정청

수반

여담


  1. 실질적으로는 총리 집무실로만 사용된다.
  2. 실질적인 정무원 청사로 위의 청사 주소도 제2청사의 주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