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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국 日本国 | State of Jap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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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 국장 | |||||||||||||||||||||||||||||||||||||
| 先進社会創造 正義秩序実現 선진사회창조 정의질서구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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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 .日本 | ||||||||||||||||||||||||||||||||||||||
| 국가 코드 | ||||||||||||||||||||||||||||||||||||||
| 392, JPN, JP | ||||||||||||||||||||||||||||||||||||||
| 국제전화코드 | ||||||||||||||||||||||||||||||||||||||
| +886 | ||||||||||||||||||||||||||||||||||||||
| 차량 통행 방향 | ||||||||||||||||||||||||||||||||||||||
| 왼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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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본국(日本国) 혹은 줄여서 남일본(南日本)은 동아시아에 일본 열도 남부에 위치해 있는 입헌군주국이다.
1945년 9월 2일 연합국의 점령 이후 분단되었으며 일본국 헌법이 1947년 5월 3일 공포되었다. 그러나 1951년 일본전쟁으로 인하여 국토가 초토화 되고 밑바닥 까지 추락하는 위기를 겪었다. 전후 미국의 지원과 1960년에 일어난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의 개발독재로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으며 민주화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가상징
국명
공식적인 국호는 일본국 (日本国, にほんこく)이며 주로 남일본 (南日本, みなみにほん)으로 불린다. 북일본과는 다르게 남일본은 하나의 일본을 헌법에 삽입했기 때문에 자국을 일본이나 남일본으로 부르는 편이다.
국기
일본민주기 日本民主旗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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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 | 공식 국기 |
| 채택일 | 1947년 5월 13일 |
| 근거 법령 | 일본국 국가상징물법 |
| 비율 | 3:2 |
자세한 내용은 남일본의 국기 (민국 38) 문서를 참고하십시오.남일본의 국기는 일본민주기이며 헌법재정과 동시에 재정되었다. 푸른색은 하늘을, 붉은색은 땅을 상징하며 태양은 일본인과 일본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일장기를 사용했으나 미소 양국의 점령이후 전범기로 간주되어 폐지되었으며 욱일기와 함께 미군정 치하에서 불법화 되었다. 이후 73년에 합법화 되기는 했으나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일은 없다.
국장
벛꽃문장 桜の紋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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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 | 공식 국장 |
| 채택일 | 1947년 5월 13일 |
| 근거 법령 | 일본국 국가상징물법 |
| 사용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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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남일본의 국장 (민국 38) 문서를 참고하십시오.남일본의 국장은 벚꽃문장이며 헌법재정과 동시에 재정되었다. 이전에는 황실의 국화문양을 사실상의 국장으로 사용했으나 전후 미군정의 강력한 황정분리 정책으로 현재는 황실의 문장으로만 쓰이고 있다.
국가
가미가요 君が代 | |
|---|---|
| 지위 | 공식 국가 |
| 채택일 | 1948년 5월 13일 |
자세한 내용은 남일본의 국가 (민국 38) 문서를 참고하십시오.남일본의 국가는 기미가요 (임금님의 치세)로 전후 공식국가로 재정되었다.
역사
일본 패망 직후
1945년 9월 13일 공식적으로 일본제국은 연합국에 항복했고 식민제국은 해산되었다. 당시 미국은 독일과 같이 일본의 4개국 분할을 제의했다. 이 계획에 따라 북위 36도선을 기준으로 북부는 소련이 점령했으며 남부는 미중영 3국이 분할점령 하였다. 원래 미국은 일본을 철저한 농업국가로 만들고 분할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소련의 팽창이 가속화되고 국공내전에서 공산군이 우세하자 계획을 선회하여 일본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 공산주의에 맞서는 방파제 역할으로 만들기로 했다. 3개국의 점령지의 화폐를 통합하는 작업을 비롯하여 1946년 11월 3일 신헌법의 공포를 선언고 임시중앙정부를 수립하기에 이른다. 물론 소련과 공산당은 이런 조치에 반발했으나 이런 정책은 지속해서 실시되었다. 한편 북일본 일대에도 사실상의 임시정부인 북일본 인민위원회가 설립되자 분단의 장기화가 가시화되기 시작되었고 결국 북일본에서 일본인민공화국 헌법이 1948년 11월 1일에 시행되면서 일본은 완전히 분단되게 된다.
일본 전쟁과 전후 혼란기
1948년 남북일본에 각각 자본주의 정부와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초반에는 양일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으나 냉전체제로의 돌입과 남일본의 반공선언 이후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한국 내전당시 북일본이 조공쪽으로 의용군을 파견하고 무기를 지원하자 제1세계 국가들과의 관계는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편 36선 주위에서는 지속적으로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1951년 어느 날 그 동안의 국지전과는 다른, 양국간의 전면 충돌이 일어난다. 이 사건의 남북 일본 양국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현대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작은 국지전은 전면전으로 번지게 되었고 수십명 단위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북일본은 이 사건과 그간 남일본 정부의 공산당원 탄압을 빌미로 1951년 4월 16일에 남일본을 전면 침공하니, 바로 3년간의 일본전쟁의 시작이였다. 초반에는 북일본이 36선 이남으로 남하하여 도쿄 전체를 장악하고 지속적으로 남하하여 남일본을 주시 라인(中西ライン, 중서 라인)[5]까지 밀어부쳤으며 주코쿠 일대로 남하하기 시작하자 일본 전역의 공산화가 눈 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규슈와 시코쿠 일대의 바다지역을 밀어내지 못하고 있었고 맥아더 장군의 시즈오카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였으며 급기야는 교토, 오사카, 도쿄등의 주요 대도시를 점령하고 니카타, 후쿠시마, 야마가타 일대를 점령하기 시작하며 도호쿠 일대를 점령하기 시작하자 북일본 정부는 급하게 삿포로로 정부를 옮기고 소련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결국 1952년 9월경부터 소련군이 대규모로 남하하여 다시 남일본군이 밀려나기 시작했으며 기존의 36선 일대에서 밀고 밀리는 접전을 이어나갔다. 결국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게 되는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전세계에서 나오자, 이탈리아와 멕시코 그리고 핀란드의 중재로 현재의 국경을 확정짓고 휴전협정을 체결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남일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혼슈 전역이 전쟁터였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파괴된 인프라는 회생이 불가능한 정도로 망가졌으며 오사카, 교토등의 주요도시 또한 폐허가 되었다. 그나마 교토는 문화유산 덕에 소련군과 북일본도 폭격을 어느정도 자제한 덕분에 상황이 좀 나은 편이였지만 수많은 약탈로 온전치 못한 상황이였다. 그래도 남일본 정부는 자유당과 민주당 그리고 사회당까지 가세하여 거국내각을 꾸리고 전후복구에 전념하면서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점차 전후복구가 실시되게 된다. 미국의 막대한 지원과 수준높은 인력을 동원하여 거리에는 다시 사람이 붐비고 공장과 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남일본의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노동계급의 막대한 희생이 있었다. 전쟁 직후 일본 국민들 사이에는 반공주의 정서가 파다했고 사회민주당 조차도 전전에 비하면 의석의 40% 가량을 잃을 정도로 좌익정당들은 힘을쓰지 못하던 시기였다. 물론 노동운동 또한 친공산주의, 반민주주의 적인 것으로 매도되어 억눌렸고 노동자들의 인권은 바닥을 치고 있었다. 결국 이를 참지못한 노동자들이 규슈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를 일으키자 대연정에 금이가기 시작한다. 자유당과 민주당은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라는 식으로 매도했으나 사회당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으로 묘사했고 결국 대연정이 붕괴, 총선이 치뤄졌으나 자유당 - 민주당의 범보수 진영과 사회당등의 범 진보진영 모두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좌익성향의 일본 노동자당이 제4당으로 떠오르자 정계는 혼란에 빠진다. 결국 1960년 우익 성향의 남일본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하면서 남일본의 민주정이 붕괴되게 된다.
경제발전과 민주화 그리고 현재
쿠데타 직후 미국과 소련, 북일본은 이에 크게 반발하였다. 미국과 소련은 구 제국주의 일본의 제림을 우려하였고 북일본은 쿠데타로 남일본 군부내 강경파들이 득세하여 제2차 일본 전쟁이 일어 날 수도 있겠다는 우려로 인해 군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남일본 군사정권은 성명을 통해 '기존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반동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결정은 내리지 않을것이며 일본은 자유진영을 수호하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여 그나마 한시름을 덜게 된다. 군부는 강력한 개발독재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들의 불만을 억눌렀으며 군사력을 증강시켰다. 냉전시기 동안 이러한 체제는 지속되었다. 그러나 1968년 아시아 혁명당시 일어난 일본 민주화 운동을 무자비하게 유혈 진압하면서 국민들의 물만이 높아져 갔고 미국의 지원은 갈수록 줄어들었으며 1973년 제1차 오일쇼크로 인해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자 불만에 찬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시작된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군사정부는 결국 붕괴되고 만다. 이후 민주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치
남일본은 입헌군주제 국가로 명목상의 국가원수인 천황이 존재하나 사실상의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은 내각총리대신이다. 중도우파 - 우익 성향의 자유당과 중도우파 정당인 민주당이 대립하며 현재 집권여당은 자유당이다. 이외에도 불교민주주의 성향의 공명당과 사민당, 공산당, 청년혁신회 등의 타 정당이 존재하지만 연정 참여 이외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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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본의 입법부는 국회로 상원인 참의원과 하원인 중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의원은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며 참의원은 중선거구제를 실시한다. 북일본 지역의 의원은 선거를 진행하지 않는다.
외교
한일관계
냉전 시기에는 같은 자유진영이라는 명목으로 우호적인 정부 관계를 가졌으나 국민감정은 여전히 앙금이 컸고 이후 미중분쟁이 격화되면서 양국의 관계도 덩달아 악화되었다.
중일관계
과거사 문제등으로 서로서로 껄끄러우며 서로의 경쟁상대이다.
남북관계
1951년에 북일본이 무력통일을 시도한 이후 양국 관계는 크게 악화되었다. 그러나 동구권이 연이어 붕괴되자 북일본은 1993년 개헌을 통해 남일본 지역의 영유권 주장을 공식적으로 포기했으며 남일본과의 외교는 외교부에서 처리한다. 그러나 반대로 남일본 정부는 북일본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북일본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일련관계
오랫동안 북일본의 후견자 역할이였기 때문에 껄끄러운 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