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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래는 군비 확장에 제한이 있었으나 간도 분쟁 이후 안보적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국 내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한국 군비의 한계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군비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련과 미국의 강화로 냉전이 종식되고 이후 신냉전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한국의 군비제한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원래는 군비 확장에 제한이 있었으나 간도 분쟁 이후 안보적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국 내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한국 군비의 한계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군비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련과 미국의 강화로 냉전이 종식되고 이후 신냉전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한국의 군비제한 해제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
오늘날 한국 국방군의 어설픈 예산제한선에 대한 논쟁은 국내외와 성향을 막론하고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다. 혁신계의 경우 '국방군은 예산문제만 제외하고 타국 군대랑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인데, 저 예산안을 정부나 내각이 무시한다면 사실상 별 효력도 없는 조항 아닌가?'하는 비판이, 보수계의 경우 '헌법에 군을 가져도 된다고 명시는 되어있지만, 9조에서 말하는 예산안 문제는 한국 국방 수호에 치명적이다! 비상상황이 닥쳤을 때 제때 증강하지 못해서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냐?'하는 불만이 있다. | |||
그러나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결국 그 군비 제한도 1차 대전 직후의 바이마르 공화국에 비하면 확실히 널널한지라 현 한국의 국방군은 이미 '''충무공급 항공모함의 추가건조를 진행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박정희 전 육군대신의 재임기간동안 미수로 끝났던 핵개발에 대한 개발 의사도 보이고 있다.'''앞서 언급했듯 이미 이전에도 한국의 핵보유 시도가 없던 것은 아니였으나 사민당 내각의 수립 이후 혁신인사들의 반대와 아직 2차 세계대전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던 국제사회의 압박 등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육군대신을 불명예퇴직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전부 무산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사민당 내에서 보수주의 여론도 강해졌고, 남서쪽의 중화인민공화국의 팽창정책으로 인해 제정됐던 이인제 내각의 국방비 증강정책에 따라 서서히 다시 시작될 조짐이 보이는 중이다. | 그러나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결국 그 군비 제한도 1차 대전 직후의 바이마르 공화국에 비하면 확실히 널널한지라 현 한국의 국방군은 이미 '''충무공급 항공모함의 추가건조를 진행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박정희 전 육군대신의 재임기간동안 미수로 끝났던 핵개발에 대한 개발 의사도 보이고 있다.'''앞서 언급했듯 이미 이전에도 한국의 핵보유 시도가 없던 것은 아니였으나 사민당 내각의 수립 이후 혁신인사들의 반대와 아직 2차 세계대전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던 국제사회의 압박 등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육군대신을 불명예퇴직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전부 무산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사민당 내에서 보수주의 여론도 강해졌고, 남서쪽의 중화인민공화국의 팽창정책으로 인해 제정됐던 이인제 내각의 국방비 증강정책에 따라 서서히 다시 시작될 조짐이 보이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