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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개요= | ||
'''국지황실범례(國至國至皇室範例)'''는 1894년 칭제건원 직후 반포되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황실과 황제에 대한 조칙이다. 현재까지 1915년에 한번, | '''국지황실범례(國至國至皇室範例)'''는 1894년 칭제건원 직후 반포되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황실과 황제에 대한 조칙이다. 현재까지 1915년에 한번, 1953년에 한 번, 1998년에 한 번 더 수정되었으며, 이후에는 별다른 수정이 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 ||
제정 당시에는 대한제국 헌법과 별개로 재정되었다. 이는 | 제정 당시에는 대한제국 헌법과 별개로 재정되었다. 이는 대개정 이전 황실범례의 법률적 위치는 대한제국 헌법과 동격이었기 때문이다. 대한 제국은 황실범례를 근거로 하여 황실에 적용되는 궁무법과 대한제국 헌법을 근거로 하여 일반적인 나랏일에 적용하는 국무법을 나눠서 제정했고, 한 법체계가 다른 법체계를 간섭할 수 없게 하였는데, 이를 범헌(凡憲)이원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황실범례나 황실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내각이나 제국의회가 나설 여지 또한 없었다. 단 국무법이 궁무법에 간섭한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는데, 왕공족 설치 때. 왕공족은 황족에 준하기 때문에 그 권리의무를 황실령으로 정하려 했지만, 왕공족이 그 자체로 황족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왕공족이 무엇인지는 대한제국 헌법 하의 국무법으로 정하고, 그 권리의무는 궁무법(황실령)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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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00%;margin:0px auto 5px; border-radius: 8px; overflow: hidden;opacity:1;box-shadow:0px 0px 3px rgba(0,0,0,0.6);padding:23px 8px 10px;background:rgba(255,255,255,0.1);"> | <div style="display:inline-block; width:100%;margin:0px auto 5px; border-radius: 8px; overflow: hidden;opacity:1;box-shadow:0px 0px 3px rgba(0,0,0,0.6);padding:23px 8px 10px;background:rgba(255,255,255,0.1);"> | ||
=내용= | =내용= | ||
== | ==칙유== | ||
1894년 (광무 원년) 7월 28일 공표<br> | |||
1915년 (융희 15년) 9월 28일 개정 <br> | |||
1953년 (태시 7년) 10월 11일 대규모 개정 <br> | |||
1998년 (태시 52년) 5월 3일 소규모 수정 | |||
{| class="wikitable" style="border:1.5px solid #f2f2f2;width:100%" | | {| class="wikitable" style="border:1.5px solid #f2f2f2;width: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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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margin:5em;background-color:#f2f2f2;color:#000;padding:12px;padding-left:15px;;padding-right:60px;font-size:10pt;" | 일찍이 | | style="margin:5em;background-color:#f2f2f2;color:#000;padding:12px;padding-left:15px;;padding-right:60px;font-size:10pt;" | 일찍이 상제께서 보우하신 개국의 시기에 조종(祖宗)께서 업(業)을 시작하시고 통(統)을 이으사, 이제 천명 또한 대세가 변화하여 고유한 반만년 역사를 가진 아국에게 이르렀도다. 생각하건대 작금의 형세는 조선(祖先)의 국위와 500년 역사를 넘어 금세기에도 칭송받는 옛 기자의 업적에 비견할만한 성과인지라, 이는 곧 유훈을 분명케 하여 황가의 성문화된 법전을 공표하여, 종묘와 사직이 500년간 그러하였듯 그 근본을 영원케 해야 마땅할 바이다. 이에 짐은 추기고문에 임한 중신들의 자문을 받아 황실에 속한 종친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글로써 기록한 범례를 재정(裁定)하여, 이를 대를 거쳐 전해져 성실히 준수하도록 교지하는 바이다. | ||
<br> | |||
광무 원년(1894년) 7월 28일 | |||
<br> | |||
어압 어새 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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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황위의 계승== | ==제 1장:황위의 계승== | ||
{| class="wikitable" style="border:1.5px solid #f2f2f2;width:100%" | | {| class="wikitable" style="border:1.5px solid #f2f2f2;width: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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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즉위의 순서== | ==제 2장:즉위의 순서== | ||
{| class="wikitable" style="border:1.5px solid #f2f2f2;width:100%" | | {| class="wikitable" style="border:1.5px solid #f2f2f2;width: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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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위 후 연호를 세우고 이를 1세동안 바꾸지 않는 것을 광무 0년의 정제로서 따른다. | *즉위 후 연호를 세우고 이를 1세동안 바꾸지 않는 것을 광무 0년의 정제로서 따른다. | ||
|} | |} | ||
==제 3장 섭정공무== | ==제 3장:섭정공무== | ||
{| class="wikitable" style="border:1.5px solid #f2f2f2;width:100%" | | {| class="wikitable" style="border:1.5px solid #f2f2f2;width: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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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정은 세습되지 아니한다. | *섭정은 세습되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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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경칭== | ==제 4장:경칭== | ||
{| class="wikitable" style="border:1.5px solid #f2f2f2;width:100%" | | {| class="wikitable" style="border:1.5px solid #f2f2f2;width: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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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margin:5em;background-color:#f2f2f2;color:#000;padding:12px;padding-left:15px;;padding-right:60px;font-size:10pt;" | | | style="margin:5em;background-color:#f2f2f2;color:#000;padding:12px;padding-left:15px;;padding-right:60px;font-size:10pt;" | | ||
*대황제·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황후의 경칭은 '''폐하(陛下)'''로 하고, 황태자·황태자비·황태손·황태손비·친왕(親王)·친왕비·옹주(翁主)·군·군부인·현주의 경칭은 '''전하(殿下)'''로 칭한다. | |||
* 군호를 받을 대가 지난 공·후·백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자가(自家)로 칭하며, 이보다 먼 자·남의 위의 황족의 경칭은 대감(大監)으로 한다. | |||
**전후 환태평양 통감부와 의화군 이강의 주도로 오등작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와 관련된 건 형식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삭제된 조항이다. 다만 향렬에 따라 칭하는 호칭 자체는 유지해서, 현재는 작위를 통해 구분하는 것이 아닌 나이로서 구분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다. | |||
| style="margin:5em;background-color:#f2f2f2;color:#000;padding:12px;padding-left:15px;;padding-right:60px;font-size:10pt;" | | | style="margin:5em;background-color:#f2f2f2;color:#000;padding:12px;padding-left:15px;;padding-right:60px;font-size:10p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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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제 5장:성년·입후(立后)·입태자(立太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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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margin:5em;background-color:#f2f2f2;color:#000;padding:12px;padding-left:15px;;padding-right:60px;font-size:10pt;" | | | style="margin:5em;background-color:#f2f2f2;color:#000;padding:12px;padding-left:15px;;padding-right:60px;font-size:10pt;" | | ||
*대황제와 황태자·황태손은 만 18세를 성년으로 하고, 이외의 황족은 만 20세를 성년으로 한다. | |||
**개정된 사항이다. 현재는 만 20세의 황족들을 모두 균등하게 성년으로서 취급하고 있다. | |||
*장자인 황태손을 황태자로서 삼는다. 황태자가 없을 때는 황사인 황손을 황태자로서 삼는다. | |||
*황후·황태자·황태손을 정할 때는 조서(詔書)로써 이를 공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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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제 6장:황실 소송과 징계== | ||
{| class="wikitable" style="border:1.5px solid #f2f2f2;width:100%" | | {| class="wikitable" style="border:1.5px solid #f2f2f2;width: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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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margin:5em;background-color:#f2f2f2;color:#000;padding:12px;padding-left:15px;;padding-right:60px;font-size:10pt;" | | | style="margin:5em;background-color:#f2f2f2;color:#000;padding:12px;padding-left:15px;;padding-right:60px;font-size:10pt;" | | ||
현재는 전원 삭제된 조항이다. | |||
*황족 간의 소송은 궁내부에게 재판을 명하여 재판하게 하고, 종실회의의 융허를 얻어 이를 집행한다. | |||
*신민과 황족간의 민사소송은 한성 공소원(控訴院)에서 재판하게 하되,황족은 대리인을 지정하여 법정에 서게 하며, 황족이 직접 왕림할 의무는 없다. | |||
*황족은 궁으로부터 칙허를 하사받지 않으면 구인하거나 재판소로 소환할 수 없다. | |||
*황족이 재산을 삿되이 쓸 경우 이를 금치산자(禁治産者)로서 지정하여 생활이 빈곤해지는것을 막고, 재산의 관리자를 임명한다. | |||
*위의 두 조는 종실회의에서 논하여 자문을 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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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제 7장:종실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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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margin:5em;background-color:#f2f2f2;color:#000;padding:12px;padding-left:15px;;padding-right:60px;font-size:10pt;" | | | style="margin:5em;background-color:#f2f2f2;color:#000;padding:12px;padding-left:15px;;padding-right:60px;font-size:10pt;" | | ||
*대황제는 종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종실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
*종실회의는 10명의 성인 의원을 소집하여 이를 집행한다. | |||
*의원으로 임명하는 이는 다음과 같다. | |||
**중추원 의장·부의장 | |||
**민의원 의장·부의장 | |||
**내각총리대신 | |||
**궁내부대신 | |||
**고등재판소의 재판관 | |||
**성인 황족 2명 | |||
*대황제는 황족회의에 친림하거나, 10명의 의원 중 하나에게 명하여 의장이 되도록 한다. | |||
**만일을 위하여 예비 의원 10명을 선발한다. | |||
*궁내부의 장인 의원의 예비의원은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궁내부의 관리를 충원한다 | |||
**의원 중에 사고나 또는 결원이 생겨 공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선발된 예비의원이 이를 수행한다. | |||
*황족 및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인 의원 및 예비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
*종실회의에서 논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은 과반수로 결정한다. | |||
*과반수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의 경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 |||
*의원은 자신의 이해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의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 |||
*종실회의는 이 법과 기타 법률에 의거한 권한만을 행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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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제 8장:궁가== | ||
{| class="wikitable" style="border:1.5px solid #f2f2f2;width:100%" | | {| class="wikitable" style="border:1.5px solid #f2f2f2;width: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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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margin:5em;background-color:#f2f2f2;color:#000;padding:12px;padding-left:15px;;padding-right:60px;font-size:10pt;" | | | style="margin:5em;background-color:#f2f2f2;color:#000;padding:12px;padding-left:15px;;padding-right:60px;font-size:10pt;" | | ||
*궁가가 존재치 않는 황실의 친왕급 황족은 궁가를 창설하여 대를 이을 수 있다. | |||
*궁가의 장자와 그 후계는 종친으로서 대우한다. | |||
*궁가의 계승은 황족의 남계 후계만이 할 수 있다. | |||
**만약 남계 후계가 없어 궁가가 단절됐을 경우, 종실의 아랫 향렬 중 적합한 남성을 뽑아 대를 잇도록 한다. | |||
**이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궁가를 폐한다. | |||
*궁가의 계승은 제위의 방식을 따라 그 대가 이어지도록 한다. | |||
**이는 궁가의 전임 궁주가 행실이 올바르지 못해 폐해졌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진행된다. | |||
**계승의 방식은 향렬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다. | |||
*내환외치의 죄를 범했거나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실을 행한 궁가의 궁주는 대황체의 칙명으로서 이를 폐한다. | |||
**위 항의 행위를 범하기 위해 물의를 빚은 궁가의 궁주는 그 황족으로서의 직위를 박탈한다. | |||
*궁가의 궁주가 거동에 불편함이 생기거나 우환이 생길 경우 선발할 수 있다. | |||
**대리인은 궁가의 장인 궁주가 선출하도록 한다. | |||
**만약 궁주의 우환이 통상적인 선출이 불가할 수준으로 악화됐다면, 궁가에서 적법한 이를 뽑아 대리인을 선출하게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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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황실전범 증보== | ==구 황실전범 증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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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margin:5em;background-color:#f2f2f2;color:#000;padding:12px;padding-left:15px;;padding-right:60px;font-size:10pt;" | | | style="margin:5em;background-color:#f2f2f2;color:#000;padding:12px;padding-left:15px;;padding-right:60px;font-size:10pt;" | | ||
1910년 (융희 10년) 5월 11일에 공포. 현행에서는 삭제됐다. | |||
*군왕·현주는 칙지,혹은 종실회의에 청원하여 작위를 가진 사족위로 편입될 수 있다. | |||
**청원은 추기고문과 종실회의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 | |||
*사족위에 편입된 자의 처와 직계 자손,그리고 그 처는 그 가문에 포함된다. | |||
**단, 다른 황족에게 시집간 자와 그 직계 자손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
**폐위되거나, 특권을 박탈당한 황족은 칙지에 의해 사족으로 강등될 수 있다. | |||
**5대가 지나 통상적인 황족 대우가 중지된 황족은 우선적으로 후작위의 사족으로서 강하한다. | |||
*황족에서 사족으로 강하한 자는 다시 황족이 될 수 없다. | |||
*황족의 직위 등 권리, 의무에 관한 규범은 본 범례에 명시된 바와 별도로 정해 대우한다. | |||
*법률·명령 중 황족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범은 본 법례나 이를 근거로 발(發)하는 규칙에 별개의 규정이 없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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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margin:5em;background-color:#f2f2f2;color:#000;padding:12px;padding-left:15px;;padding-right:60px;font-size:10pt;" | | | style="margin:5em;background-color:#f2f2f2;color:#000;padding:12px;padding-left:15px;;padding-right:60px;font-size:10pt;" | | ||
1920년 (융희 20년) 7월 28일 공포. 현행에서는 삭제됐다. | |||
*여계 황족은 왕족, 혹은 공족에게 시집을 갈 수 있다. | |||
*관례상 왕·공족에 포함되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 |||
**후송 조씨 왕족·공족 | |||
**건주여진 애신각라씨 왕족·공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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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아침해의 원유관]] | [[분류:아침해의 원유관]] | ||
2024년 5월 18일 (토) 02:07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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