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내각총리대신 (아침해의 원유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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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대한국 내각총리대신 (大韓國内閣総理大臣)'''은 [[대한국 (아침해의 원유관)|대한국]]의 행정수반이자 실질적인 국가 지도자이다. 공식 명칭은 내각총리대신, 총리(總理)라고도 불리며,민의원내 다수당에서 선출하거나 그 당수가 당선되며, 형식상 황제가 임명한다.  
'''대한국 내각총리대신 (大韓國内閣総理大臣)'''은 [[대한국 (아침해의 원유관)|대한국]]의 행정수반이자 실질적인 국가 지도자이다. 공식 명칭은 내각총리대신, 총리(總理)라고도 불리며,민의원내 다수당에서 선출하거나 그 당수가 당선되며, 형식상 황제가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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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임 내각총리대신은 2021년 당선된 여당 대한사민당당 소속의 안철수다.
현임 내각총리대신은 2021년 당선된 여당 대한사민당당 소속의 안철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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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대신직의 역사 =
= 총리대신직의 역사 =
총리대신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관직은 조선시대의 영의정(領議政)으로, 임신개혁의 시작 이후 조속한 근대화를 위한 초석으로 행정제도를 개편하면서 최초로 총리대신(總理大臣)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 1884년 제 4대 내각총리대신 유길준의 취임식 이후 기존의 의정부가 내각으로 개편되면서 정식으로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이 되었다.  
총리대신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관직은 조선시대의 영의정(領議政)으로, 임신개혁의 시작 이후 조속한 근대화를 위한 초석으로 행정제도를 개편하면서 최초로 총리대신(總理大臣)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 1884년 제 4대 내각총리대신 유길준의 취임식 이후 기존의 의정부가 내각으로 개편되면서 정식으로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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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들이 늙어 죽거나 공산주의, 극단주의 정당이 판을 치던 성덕 시대 초기에는 중추원의 추천으로 임명하다가 김창암의 집권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호국경 직으로 대체되며 폐지되었으나, 이후 한국이 민주화되고 연합국에 막차로 들어가면서 다시 복귀되었고 이후 추축국에 들어갔던 책임을 지고, 환태평양 사령부 통감청 시기 때 대한국 헌법(大韓國 憲法)을 새로 개정하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의원내각제 국가의 총리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었다.
원로들이 늙어 죽거나 공산주의, 극단주의 정당이 판을 치던 성덕 시대 초기에는 중추원의 추천으로 임명하다가 김창암의 집권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호국경 직으로 대체되며 폐지되었으나, 이후 한국이 민주화되고 연합국에 막차로 들어가면서 다시 복귀되었고 이후 추축국에 들어갔던 책임을 지고, 환태평양 사령부 통감청 시기 때 대한국 헌법(大韓國 憲法)을 새로 개정하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의원내각제 국가의 총리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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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 과정의 특징 =
= 선출 과정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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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어야 한다는 점과 3연임 이상은 불가하다는 점, 군국주의 혹은 극단주의 성향을 가지지 않은 문민인사여야 한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이론상 일전에 구 한국군에서 복무했거나 대한호국회의 당원이었던 경력이 있는 정치인은 총리대신이 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어야 한다는 점과 3연임 이상은 불가하다는 점, 군국주의 혹은 극단주의 성향을 가지지 않은 문민인사여야 한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이론상 일전에 구 한국군에서 복무했거나 대한호국회의 당원이었던 경력이 있는 정치인은 총리대신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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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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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총리가 소속된 정당에 정년제가 존재한다면 그 정년제 시스템을 따라서 정계를 은퇴해야 하는지라 3회는 커녕 2회를 달성하기도 이전에 정계에서 아예 은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 총리가 소속된 정당에 정년제가 존재한다면 그 정년제 시스템을 따라서 정계를 은퇴해야 하는지라 3회는 커녕 2회를 달성하기도 이전에 정계에서 아예 은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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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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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내전 도중 김창암의 공저가 파괴되면서 공저는 이후 신축되었으며, 관저 또한 파시즘 논란 척결에 앞서던 김영삼 총리 시절에 허물어지고 재건축을 시작해, 2002년에 완공되었다. 재건축 기간동안의 총리들은 전부 재택근무를 하였고, 완료된 현재는 다시 공저와 관저에서 업무 및 생활을 하고 있다.
한성내전 도중 김창암의 공저가 파괴되면서 공저는 이후 신축되었으며, 관저 또한 파시즘 논란 척결에 앞서던 김영삼 총리 시절에 허물어지고 재건축을 시작해, 2002년에 완공되었다. 재건축 기간동안의 총리들은 전부 재택근무를 하였고, 완료된 현재는 다시 공저와 관저에서 업무 및 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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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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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아침해의 원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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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8일 (목) 22:46 판

 [ 국가 목록 ] 
 [ 소개 ]  
아침해의 원유관
아침해의 원유관은 임진왜란 축소로 인해 뒤바뀐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룬 세계관입니다.
청화대에 이화문이 꽂혀있는 이 세계의 국가, 사회, 정치 및 문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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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차르국

중화민국

티베트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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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마다가스카르 왕국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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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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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정부의 상징[1] 대한국 내각총리대신 문장

대한국 내각총리대신
大韓國 內閣總理大臣
Prime Minister of Korea
현직 안철수 / 제 46대
취임일 2021년 4월 5일
정당 대한사민당
관저 대한국 총리관저

개요

대한국 내각총리대신 (大韓國内閣総理大臣)대한국의 행정수반이자 실질적인 국가 지도자이다. 공식 명칭은 내각총리대신, 총리(總理)라고도 불리며,민의원내 다수당에서 선출하거나 그 당수가 당선되며, 형식상 황제가 임명한다.

대한국은 엄연히 황제가 군주로 있는 입헌군주국인지라 총리는 명목상 황제의 신하로 여겨져 대신(大臣)이 붙는다. 대한국 헌법에 따르면 '행정권이 속하는 내각(內閣)의 수장'으로 정의되어 있는지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주요 내무나 중대사안을 정리하는것은 내각총리대신의 의견과 선택에 따라서 정해진다고도 정의할 수 있다.

주요 권한으로는 대한국 내 국무대신들의 지명을 통한 임명권과 해임권, 국무회의 주재권, 중의원 해산권, 사실상의 군통수권 등을 가지고 있다. 내각총리대신의 공관은 대한국 총리관저이며, 공관 및 거처의 역할을 맡는다. 법적으로 3번 이상의 연임은 할 수 없는데, 이는 1930년대에 김창암이 보여준 독재 행각 때문에 추가된 법안이다. 법적으로는 민의원 내 집권 여당에서 선출한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당의 당수가 국무총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다수당이 아닌 소수당 기반 정부가 출범한다면, 그 정부는 연립 정부의 합의에 따라 선출된다. 명목상으로는 황제의 의견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국회에 의해 내각불신임안이 통과될 경우, 민의원 또한 해산되며 재총선이 실시된다.

한국 내각총리대신의 지위는 타국의 대통령, 주석, 서기장과 동일한 위치에서 대우된다.

지금까지 대한국의 총리는 대부분 사회민주주의적이거나 우파에 가까운 성향들을 주로 보여주었는데, 이는 한국의 주요 당색들이 대부분 그 성향에 치중되어 있는데다가 장기적으로 집권한 정치세력의 존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나마 당선됬던 양쪽과 무관한 정치인 중 김영삼 제 37대 내각총리대신 같은 이들이 존재하기는 한다.

현임 내각총리대신은 2021년 당선된 여당 대한사민당당 소속의 안철수다.

총리대신직의 역사

총리대신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관직은 조선시대의 영의정(領議政)으로, 임신개혁의 시작 이후 조속한 근대화를 위한 초석으로 행정제도를 개편하면서 최초로 총리대신(總理大臣)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 1884년 제 4대 내각총리대신 유길준의 취임식 이후 기존의 의정부가 내각으로 개편되면서 정식으로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이 되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총리의 선출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 광무시대에서 성덕시대까지 내각총리대신의 임명은 국가지도자인 황제가 진행하였고, 임신개혁 과정에서 공신이 되어 봉작을 받은 이들이 추천하거나, 융희 시대에는 최대다수 정당의 대표가 추천을 받아서 총리에 등극하는 경우 또한 존재하였다. 제국 시기, 한국 총리의 취급은 실질적인 국가지도자라기 보다는 다른 대신들과 같은 위치에서 황제를 보좌하는 쪽에 더 가깝게 여겨졌으며, 내각은 그 대신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일종의 연합체 비스무리한 것으로 여겨졌다.

심지어 옆나라 일본과 단점도 비스무리했다. 실질적인 권한이 국왕의 뜻을 제외하면 믿을 수 없을 수준으로 약했던지라 문민통제로 군부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무했고, 조선 특유의 문민정치 분위기가 1920년대 이후 극단주의의 등장으로 완전히 사그러들고 성덕제 본인도 상당히 문약한 모습을 보이자 자연스럽게 군도 육군대신이 사임하거나, 좌파를 제외한 타 극단주의 정당을 은근히 밀어주는 식으로 내각에게 반항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원로들이 늙어 죽거나 공산주의, 극단주의 정당이 판을 치던 성덕 시대 초기에는 중추원의 추천으로 임명하다가 김창암의 집권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호국경 직으로 대체되며 폐지되었으나, 이후 한국이 민주화되고 연합국에 막차로 들어가면서 다시 복귀되었고 이후 추축국에 들어갔던 책임을 지고, 환태평양 사령부 통감청 시기 때 대한국 헌법(大韓國 憲法)을 새로 개정하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의원내각제 국가의 총리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었다.

선출 과정의 특징

형식적인 절차기는 하나, 황제의 칙서와 임명장 그리고 옥새로 찍힌 문서가 임명에 요구된다. 물론 대부분의 입헌군주제 국가들이 그렇듯이 실질적으로는 국회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서 선출이 결정된다고 보면 된다.

기본적으로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어야 한다는 점과 3연임 이상은 불가하다는 점, 군국주의 혹은 극단주의 성향을 가지지 않은 문민인사여야 한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이론상 일전에 구 한국군에서 복무했거나 대한호국회의 당원이었던 경력이 있는 정치인은 총리대신이 될 수 없다.

임기

이론상 총리대신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소집 기간인 4년 3개월이 임기라고도 볼 수 있다. 새로 생긴 국회에서 재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라 3회 내에서는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당선될 수 있으며, 3회를 초과하는 게 이론상 불가능한지라 장기집권을 몰라도 영구집권은 이론상 불가능하다.

또, 총리가 소속된 정당에 정년제가 존재한다면 그 정년제 시스템을 따라서 정계를 은퇴해야 하는지라 3회는 커녕 2회를 달성하기도 이전에 정계에서 아예 은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관저

조선, 대한국 시대에는 궁으로 입궁해서 업무를 보았고 대한제국 시대에는 총리관저, 총리공저에서 생활하고 업무를 보았다. 당시 건물은 기와지붕을 이용한 유럽식 건축물이었고, 이후 김창암의 집권 이후 거대 석재 건축 위주의 브루탈리즘 양식이 추가되었었다.

한성내전 도중 김창암의 공저가 파괴되면서 공저는 이후 신축되었으며, 관저 또한 파시즘 논란 척결에 앞서던 김영삼 총리 시절에 허물어지고 재건축을 시작해, 2002년에 완공되었다. 재건축 기간동안의 총리들은 전부 재택근무를 하였고, 완료된 현재는 다시 공저와 관저에서 업무 및 생활을 하고 있다.

여담


  1. 무궁화(無窮花). 한국의 국화이기도 한 꽃으로 황실의 이화문과 더불어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황실과 관련된 것에는 이화문을, 정부와 관련된 것에는 무궁화문을 붙이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