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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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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경제법은 2021년 2월 11일까지 시행되었던 법률로써, 하늘미르 왕국 에서 하늘미르 왕국내에서 UND(가상국제연합 화폐)를 사용을 기초로 한 경제 체제를 인정하며, 상호 거래 및 UND 경제 포괄적 시스템을 정의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정식명칭은 "UND를 기초로 한 경제체제에 관한 법률" 이다. 2021년 1월 20일 하늘미르 왕국의 가상국제연합 탈퇴로 인해 사문화되었고 이에 2021년 2월 12일 의회 의결로 폐지되었다.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경제법 초판 2017년 12월 19일
- 하늘미르 왕국 경제법 개정 1판 2018년 4월 15일
- 하늘미르 왕국 경제법 개정 2판 2018년 5월 10일
- 하늘미르 왕국 경제법 폐지 2021년 2월 12일
제1조(목적)
본 법은 하늘미르 왕국내에서 UND(가상국제연합 화폐)를 사용을 기초로 한 경제 체제를 인정하며, 상호 거래 및 UND 경제 포괄적 시스템을 정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UND)
① UND(운드)는 가상국제연합 화폐로 가상국제연합에서 지정한 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를 말한다. ② UND는 하늘미르 왕국내에서 통용하는 결제수단으로 인정한다.
제3조(하늘미르 달러)
ⓛ 하늘미르 달러(HMD)는 설정경제와 실물경제 모두 사용하며, UND와 상호 교환할 수 있다. ② 교환비율은 1UND = 10HMD 이다. ③ 하늘미르 달러(HMD)는 하늘미르 왕국의 공식 화폐이다
제4조(타법 준용)
UND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시 본 법이나 타 법에서 정의한 내용이 없을 경우 가상국제연합 법령, 대한민국 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제5조(정부지원금)
① 내각은 정부정책에 따라 지원금 수혜자 혹은 수혜 단체에게 UND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범위와 종류는 총리령으로 지정한다.
제6조(UND 국고 관리 책임 은행)
① UND 국고 관리 책임 은행은 하늘미르 왕립은행으로 한다. ② UND 국고 관리 책임 은행은 UND 출납 내역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 해야 한다.
제7조(UND 민간 은행)
① UND 민간 은행 설립은 최소 1,500UND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이를 경제부 장관이 사업 검토 후 승인한다. ② UND 민간 은행은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③ 민간은행의 기본 업무에는 예금/출금 업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UND 기업 회계기준)
① 하늘미르 왕국은 국제 회계 기준(IFRS)를 따른다. ② 기업의 개별 회계 장부도 제1항의 효력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9조(UND 증권시장)
① 하늘미르 왕국은 공용 UND 증권시장은 '하늘미르 거래소'로 한다. ② 사영 증권 시장이나 기타 선물투자 시장은 하늘미르 왕국 경제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③ UND 증권시장 운영 방법등 UND 증권시장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지정한다.
제10조(UND 소득)
UND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에서 벌어드린 UND 소득 2.위키스(가상국제연합 위키 홈페이지)에서 하늘미르 왕국 페이지 기여 소득 3.가상국제연합에서 하늘미르 왕국에서 본사로 두고 있는 언론사가 얻은 기여 소득 4.가상국제연합 공동세계관 국제시장에서 하늘미르 왕국을 본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 얻은 사업 소득 5.국내 혹은 가상국제연합에서 투자로 얻은 투자 소득 6.기타 방법으로 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득
제11조(UND 급여)
① 의회의원을 제외한 모든 공직자는 총리령에 따른 급여를 지급 받는다. ② 정당의 경우에는 계산식에 따른 급여 및 정당운영비를 지급 받는다. 계산식: [의회당 의석수 * 활동당원] (단, 최대 정당 급여 및 정당운영비 상한선은 2,000UND 이다.) ③ 기타 활동에 의한 급여 및 급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지정한다.
제12조(소비 정책)
UND 소비정책의 세부적인 사항은 타 법이나 총리령으로 지정한다.
제13조(사업자등록)
① 하늘미르 왕국에 본사를 두고 UND 사업을 신규 운영을 시작하는 자는 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형식과 절차에 맞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② 외국 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형식과 절차에 맞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서 영리와 비영리를 불문한다. (비영리 사업의 경우에는 문화부 장관이 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자 등록 취소)
① 법령에 위반하거나 결격사유, 사업자 등록 신청시 흠결이 있을 경우 경제부 장관은 사업자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법령에서 지정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제부 장관은 사업자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5조(법정관리)
① 법원에서 법인의 법정관리 명령이 결정되면 경제부 장관은 법정관리를 지휘 및 진행한다. ② 법원의 결정 판사는 이를 감독하며 내각은 법정관리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 ③ 법정관리는 아래 각 호 절차대로 이뤄진다.
1. 법인의 강제 해산 2. 법인 잉여 자본 주주 분배 및 청산 (주주가 없을 경우 국가 재산으로 귀속조치 한다.) 3. 법인 직위 박탈
제16조(공기업)
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공기업으로 정의한다. 또는 국가가 일반 기업의 지분을 51% 이상 소유한 기업을 말한다. ② 공기업의 수익의 국가 귀속은 총리령으로 정하며, 공기업에서 얻은 수익은 예산에 사용 한다. ③ 공기업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며 청렴해야 하고 사적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공적 이윤을 추구 해야 한다.
제17조(공기업의 민영화)
① 하늘미르 왕국이 소유한 공기업을 민영화 전에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② 민영화는 아래 각 호의 방식으로 민영화 할 수 있다. 1. 기업 지분은 그대로 국가가 소유하지만 운영권을 민간에 위임 혹은 매매 방식 2. 기업 지분 및 총체적 운영권은 국가가 갖고 있지만 일부 하청에 관련된 민영화 방식 3. 기업 지분 및 운영권을 민간에 매매 방식
제18조(법정 이율 상한선)
법정이율은 원금의 연 35%로 상한을 두며 법정이율의 상한선을 지키지 아니한 채무계약의 이율은 무효로 하고 본 법정 이율로 적용한다.
제19조(예금자보호)
하늘미르 왕국 국내 시중은행은 예금자 보호에 따라 최고 300UND까지 보호 된다. 지급처는 왕립은행에서 지급한다.
제20조(자유 시장 원칙)
① 공공 복리를 저해하지 않는 시장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운영 할 수 있다. ② 공공 복리에 저해하는 시장은 경제부 장관이 폐쇄를 명령 할 수 있다.
제21조(개인의 경제활동)
개인의 경제활동은 하늘미르 왕국 헌법, 법령, 가상국제연합 법령, 기타 대한민국 법령에서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시장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한다.
제22조(계약 자유의 원칙)
① 개인간의 경제활동은 계약에 의해 이뤄지며, 계약은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할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을 발휘한다. ② 청약은 이미 완성된 청약에 대해 해당 계약자가 서면으로 합의 의사통지를 할 경우 계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한다.
제23조(계약 취소)
① 계약은 일방 혹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취소 할 수 있다. ②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③ 전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해야 함에도 원상회복을 불이행하여 생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주주)
① 주주는 기업의 주인으로 그 지분만큼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1주당 1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기업이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의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을 전부를 같이해야 되는 계약 혹은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혹은 변경 3.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양수 4. 회사 정관 변경 5. 회사 해산 결의
④ 기업이 법정관리, 사업자 등록 취소 등으로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한다.
제25조(배당)
회사의 정관 혹은 주주 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회계연도 마다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