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국방안보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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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1일 (토) 17:46 판

하늘미르 왕국 국방안보법(약칭:국방안보법)은 하늘미르의 안보와 발전 및 국방력의 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제개정 역사

하늘미르 왕국 국방안보법 초판 2021년 7월 14일

하늘미르 왕국 국방안보법 개정 1판 2021년 9월 11일

내용

제1조(목적)

이법은 하늘미르의 안보와 발전 그리고 하늘미르의 국방력 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제2조(목표)

1항:하늘미르의 군사는 평화를 지향하며, 세계평화에 힘쓰는 군대가 되어야한다.
2항:하늘미르의 군사는 자국내의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둔다

제3조(군법)

1항:군법은 민간법과 분리한다
2항:군법은 헌법에 위법되면 안된다.
3항:군사명령은 군법에 위배되면 안된다.

제4조(선언)

군사는 국제적인 규약을 따른다.

제5조(군사재판)

1항:군사재판은 군인의 잘못된 것을 판단하기 위한 재판이다.
2항:재판관은 여단장이상의 지휘관으로 한다.
3항:군사재판의 최종 상고심은 최고재판소로 한다.
4항:군사재판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보통군사재판(보통군사법원) 나.고등군사재판(고등군사법원) 다.최고군사재판(최고재판소)
5항:보통군사재판과 고등군사재판은 일반 군법무관이 담당한다.
6항:최고군사재판은 최고재판소에 판결권이 귀속된다.
7항:군사재판은 군법을 기준으로 재판한다.

제7조(지휘관)

1항:지휘관은 명령권을 갖는다. 명령은 상위지휘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항:지휘관은 아군의 희생을 줄이면서 전투및훈련을 이끌어내야한다. 패배할것으로 예상하면 후퇴할수있다.
3항:지휘관은 해당부대를 책임진다.
4항:지휘관은 제1부장관이나 국가안보국장,참모부장등 장성및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임명할수 있다.
5항:지휘관은 장병들의 안전과 편의를, 또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일해야한다.
6항:지휘관이 범죄를 저지르면 지위해제나 군사재판에 회부될수 있다.

제8조(군인)

1항:군인은 아군을 위해 싸워야한다.
2항:군인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야하며, 단 지휘관이 불가능한 명령을 내릴시 불복할수 있다.
3항:군인은 허가없이 무기를 쓸수없다.

제9조(계급)

1항:계급은 군의 상하관계를 명확히 해서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한다.
2항:부사관은 하사,중사,상사,원사로 이루어진 계급이다.
3항:위관급장교는 소위,중위,대위로 이루어져있는 계급이다.
4항:영관급장교는 소령,중령,대령으로 이루어져있는 계급이다.
5항:장성급장교는 준장,소장,중장,대장으로 이루어져있는 계급이다.
6항:계급은 성과나 고시에 따라 진급되며 범죄나 기타 성과미달로 강등될수도 있다.

제10조(군종)

1항:군종은 하늘미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등이 있다.
2항:육군은 하늘미르의 영토를 지키는 군대이다.
3항:해군은 하늘미르의 영해를 지키는 군대이다.
4항:공군은 하늘미르의 영공과 지키는 군대이다.
5항:해병대는 하늘미르 해군의 육군부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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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국방안보법 초판 2021년 7월 14일
 하늘미르 왕국 국방안보법 개정 1판 2021년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