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하늘미르 공식 문서}} 분류:하늘미르 왕국 법 {{하늘미르 왕국 법전}} '''민원행정효율화법'''은 하늘미르 왕국 민원인이 빠른 행정...) |
잔글편집 요약 없음 |
||
| 18번째 줄: | 18번째 줄: | ||
== 제2조(자동승인처리) == | == 제2조(자동승인처리) == | ||
아래의 각 호의 민원행정서식은 담당 기관장의 승인 행정행위 없이도 자동으로 접수하며, 승인으로 처리한다. | 아래의 각 호의 민원행정서식은 담당 기관장의 승인 행정행위 없이도 자동으로 접수하며, 승인으로 처리한다. | ||
<br> | |||
1. 사업자 등록 신청 | 1. 사업자 등록 신청 | ||
<br> | |||
2. 기관, 단체 신청 | 2. 기관, 단체 신청 | ||
<br> | |||
3. 정당신청 | 3. 정당신청 | ||
<br> | |||
4. 교통신청 | 4. 교통신청 | ||
<br> | |||
5. 방송면허신청 | 5. 방송면허신청 | ||
<br> | |||
6. 그 밖에 기관장 또는 권한있는자가 자동승인처리를 허가한 민원행정서식 | 6. 그 밖에 기관장 또는 권한있는자가 자동승인처리를 허가한 민원행정서식 | ||
| 31번째 줄: | 36번째 줄: | ||
== 제4조(자동승인처리 제한) == | == 제4조(자동승인처리 제한) == | ||
아래의 각 호의 민원행정서식은 자동승인처리로 할 수 없다. | 아래의 각 호의 민원행정서식은 자동승인처리로 할 수 없다. | ||
<br> | |||
1. 수교 신청 | 1. 수교 신청 | ||
<br> | |||
2. 신고 및 소장 접수 | 2. 신고 및 소장 접수 | ||
<br> | |||
3. 의석수 변경 신고 | 3. 의석수 변경 신고 | ||
<br> | |||
4. 그 밖에 기관장 또는 권한있는자가 제2조 각 호 민원행정서식 외에 자동승인처리를 허가하지 않은 민원행정서식 | 4. 그 밖에 기관장 또는 권한있는자가 제2조 각 호 민원행정서식 외에 자동승인처리를 허가하지 않은 민원행정서식 | ||
2021년 6월 5일 (토) 17:08 판
|
주의. 이 문서는 하늘미르 왕국 관련 공식 설정입니다. 이 문서는 하늘미르 왕국과 관련한 설정이므로 무단 수정은 반달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하늘미르 왕국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본 문서의 내용은 가상이며 현실과는 무관합니다. |
| 개정된 법률 | |
|---|---|
민원행정효율화법은 하늘미르 왕국 민원인이 빠른 행정처리로 민원행정 효율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법안 이력
- 2020년 8월 12일 안토니오 데 루카 초판 발의
- 2020년 8월 29일 하늘미르 왕국 의회 초판 표결
- 2020년 8월 30일 안토니오 데 루카 총리 공포
제개정 역사
- 2020년 8월 30일 하늘미르 왕국 민원행정효율화법 초판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인의 빠른 행정 처리로 민원행정 효율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승인처리)
아래의 각 호의 민원행정서식은 담당 기관장의 승인 행정행위 없이도 자동으로 접수하며, 승인으로 처리한다.
1. 사업자 등록 신청
2. 기관, 단체 신청
3. 정당신청
4. 교통신청
5. 방송면허신청
6. 그 밖에 기관장 또는 권한있는자가 자동승인처리를 허가한 민원행정서식
제3조(자동승인처리 취소)
담당 기관장은 언제든지 자동승인처리 된 민원행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4조(자동승인처리 제한)
아래의 각 호의 민원행정서식은 자동승인처리로 할 수 없다.
1. 수교 신청
2. 신고 및 소장 접수
3. 의석수 변경 신고
4. 그 밖에 기관장 또는 권한있는자가 제2조 각 호 민원행정서식 외에 자동승인처리를 허가하지 않은 민원행정서식